박형욱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장이 국회 상임위원장들을 만나 "2025년 의대 모집 중지를 포함해 의과대학 교육의 위기와 의료 대란 해결을 위해 지혜를 모으겠다"고 밝혔다.
박 비대위원장과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은 19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에서 국회 김영호 교육위원장(더불어민주당)과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더불어민주당)을 만나 의료 대란 해법을 모색하기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
박형욱 의협 비대위원장은 "국민은 짧은 시간 비상 계엄을 겪었다. 하지만 사직 전공의들은 1년 내내 '의료 계엄'을 겪었다"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전공의들을 처단한다고 한 폭언에 대해 일언반구의 언급도 사과도 하지 않았다"고 짚었다.
이어 "내년도 전공의 1년 차 지원은 윤석열 정부의 정책 실패를 여실히 보여준다"며 "산부인과는 188명을 모집하는 데 단 1명, 소아과는 206명을 모집하는 데 단 5명이 지원했다"고 지적했다.
또 "의과대학 본과 3, 4학년은 1월 중 개강을 한다. 4월이 지나가면 일반 대학으로 치면 거의 한 학기에 해당하는 기간 수업을 하지 못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한 학년 학생 약 3천명을 가르치던 전국 의대가 무려 7500명의 학생을 가르쳐야 하는 상황은 예견된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대로 내버려두면 의학 교육의 위기와 의료 대란은 갈수록 더 심각해질 것"이라며 "문제 해결의 첫 원칙은 결자해지"라고 덧붙였다.
박단 대전협 비대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금도 정부는 정책을 강행하겠다고 한다"며 "사태를 어떻게 수습해야 할지 이제는 잘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내년도 의학 교육은 불가능하고, 군의관 수급에도 문제가 있을 것"이라며 "윤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다. 그가 추진하던 정책 역시 전면 중단돼야 한다"고 말했다.
두 상임위원장들은 "국회가 책임 있는 역할을 해내겠다"며 향후 소통을 강조했다.
김영호 교육위원장은 "지난 8월 박주민 위원장과 함께 연석 청문회를 개최하고 여야의정 협의체를 제안한 바 있다"며 "당시 정부와 대통령실, 여당이 모두 가열차게 거절하는 바람에 성사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박주민 복지위원장은 "의료 대란의 시작은 일방적이고 강압적인 윤석열 정부의 정책 추진으로 시작됐다"며 "급하게 정책을 추진하면서 의사결정의 내용이나 과정 등에서 많은 문제점들이 지적됐지만, 이를 해결하고자 하는 정부의 진정성은 사실상 '제로'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의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