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24일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기로 한 것을 두고 "헌법마저 무시하는 입법독재의 절정"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오후 권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난 15일 이재명 대표는 '너무 많은 탄핵은 국정 혼선을 초래한다'며 권한대행에 대해선 탄핵하지 않기로 국민 앞에서 약속했고, 정부와 국회가 함께 하는 국정안정협의체 구상도 제시했다"며 "그런데 약속한 지 열흘도 지나지 않아 완전히 뒤집어 버리고 다시 탄핵안을 남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에 묻겠다. 열흘 전 국정 안정을 위해 협력하겠다는 약속은 무엇인가. 정부와 여당, 국민을 기만하는 보이스피싱인가"라며 "민주당 스스로 한덕수 권한대행을 국정안정의 파트너로 인정하더니 갑자기 말을 바꿔 탄핵하겠다고 한다. 이런 자아 분열적 행태를 도대체 어떻게 변명할 것인가"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헌법에서 보장하는 권한대행의 법률안 재의요구권 행사 기한은 1월 1일까지인데, 민주당 멋대로 12월 24일로 못 박고 뜻을 따르지 않는다고 탄핵까지 하겠다는 건 이제는 170여 의석으로 헌법 위에 군림하겠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권 원내대표는 한 권한대행은 대통령에 준하는 지위이므로 탄핵 요건도 대통령과 같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탄핵안에 대해 국회에서 2분의 1 이상의 찬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명백한 헌법 위반"이라며 "한 권한대행은 탄핵안이 통과되더라도 지금과 똑같이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무엇보다 한덕수 체제는 경제, 외교, 안보 차원에서 매우 중요하다"며 "미국은 한덕수를 실질적 파트너로 응대하고 있고, 한 권한대행의 역할을 명확하게 인정하고 있다. 오늘 한미 양국은 외교, 안보 일정을 재개하기로 했다. 이런 시점에서 한덕수 탄핵은 단순한 국무위원 탄핵을 넘어 한미 외교를 훼손하는 자해적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는 지난 대선후보 경선에서 '주한미군 철수도 각오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2021년에는 해방 전후 미군을 점령군이라고 표현했다"며 "이처럼 대외 인식이 극단적이고 편향적인 야당 대표가 한덕수 체제를 와해시키는 것에 대해 우리 국민과 국제사회는 깊은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을 '히틀러'에 비유하기도 했다. 권 원내대표는 "1933년 히틀러는 수권법을 제정해서 행정부가 의회로부터 입법권을 탈취해갔다. 이건 본격적인 나치 독일의 신호탄이었다"며 "지금 민주당은 탄핵이란 카드로 행정부를 와해시키려 하고 있다. 그 방향만 다를 뿐 삼권분립이 붕괴되고 당 대표가 모든 권력을 휘두른다는 점에서 수권법과 그 본질이 같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재명 대표가 사법리스크에 쫓기고 있기 때문에 더 급하게 탄핵안을 남발하고 있다. 대선에서 유리하게 이끌어 보겠다고 하는 것"이라며 "사법리스크가 없으면 이렇게 서두를 이유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이날 민주당은 의원총회를 열고 당론으로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