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26일 12.3 내란 사태 당일 국방부 법무관리관 등 고위 관계자 여럿을 "수사의 입구를 막고 있다"고 지목하면서, 이들에 대한 직무배제를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 겸 차관에게 요구했다.
민주당 윤석열 내란진상조사단 단장을 맡고 있는 추미애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방첩사령부는 계엄 문건을 기획하고 이 문건을 실행할 수 있는 점검 역할을 했는데, 이 수사의 입구를 막고 있는 2명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추 의원은 첫 번째로 올해 9월 부임한 홍창식 국방부 법무관리관을 지목했다. 그는 법무장교 출신으로 육군본부 법제과장과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장 등을 지냈으며, 이후 법무법인 대륙아주에도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법무법인 대륙아주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를 맡았다가 사임한 곳이기도 하다.
추 의원은 "홍 법무관리관은 육군본부에서 김 전 장관과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약 2년, 2021년 4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법무법인 대륙아주에 함께 있었다"며 "제보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그에게 계엄 문건과 계엄실무편람을 주면서 검토를 지시했는데, 홍 법무관리관은 하루종일 얼굴이 창백했고 내란 사태 당일 전투통제실에서 계엄 관련 보고를 했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홍 법무관리관은 (사태 뒤에도) 공조수사본부 편성에 부정적 의견을 제시하고, 검찰 중심으로 수사를 해야 한다는 의견을 갖고 김선호 대행에게 조력하고 있다고 한다"며 "검찰은 노상원 수사를 축소하고 있으며, 노상원의 점집은 단순히 사주나 점풀이가 아니라 요인 접촉, 블랙 요원 포섭 등 다양한 접선과 암호 전달 기능을 했다고 보는 것이 상식적인 추론"이라고 말했다.
추 의원이 지목한 두 번째 인물은 우동호 방첩사 감찰실장으로, 감사원 출신이며 올해 초 부임했다.
추 의원은 그에 대해 "계엄 관련 감찰을 전혀 하지 않고, 12.3 내란 사태 이후 엄격한 내부통제를 하면서 내부 조직원들이 함부로 내부고발을 하지 못하게 입막음에 적극 나서고 있다"며 "이를 어기면 항명이라고 겁을 주면서, 내란 방조를 넘어 내란에 동조하고 있는 것 아닌지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진상조사단 소속 박선원 의원도 같은 자리에서 "윤석열과 김용현의 계엄 당일 행적과 국방부와 합참, 각 군의 행적에 대한 진상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젇했다.
그러면서 △오영대 국방부 인사기획관(육사 44기)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육사 46기)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육사 46기) △김홍준 육군본부 정책실장(육사 49기) △정진팔 합동참모차장(육사 48기) △이재식 합참 전비태세검열단 차장(육사 48기)에 대한 업무배제를 요구했다.
이들은 김 장관이 계엄 당일 오후 9시 30분에 해당 인사들에게 대기하라는 지시를 한 뒤, 함께 계엄령 선포 대국민담화를 시청한 이들로 지목됐다.
박 의원은 "내란을 주도하거나 방관을 조장하던 사람이 주요 직책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은 내란이 아직 진행 중이라고 하는 여러 이유 중 하나"라며 "내란에 참여한 사람들이 아직 현직에서 평상시처럼 임무를 수행한다면 어떻게 정상적 수사나 진실 규명이 있을 수 있겠나"라고 비판했다.
특히 박 의원은 전 대변인에 대해 "현재도 대변인으로서 내란을 사실상 옹호하는 듯한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며 김선호 대행을 향해 "당장 직무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