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이 12.3 내란사태가 경제 위기의 원인 중 하나라며 국민에게 '내란 회복 지원금'을 지원하자고 제안했다.
혁신당 김선민 대표 권한대행은 12일 국회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현재 경제 위기는 구조적 위기와 달리, 내란에 따른 소비 심리 위축 때문"이라며 "가칭 '내란 회복 지원금'을 추진해서 국민들에게 유동성을 풀어 지원하자"고 밝혔다.
김 권한대행은 코로나19 사태 당시 정부가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것을 이번 회복 지원금의 근거로 들었다.
그는 "코로나 때도 국민들에 유동성을 풀어 지원하면서 내수 경제가 살아났다"며 "그 돈을 마중물 삼아 중소상공인이 회복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필요한 재원 규모는 25조원 정도로 추산했다. 김 권한대행은 "현재 혁신당 정책위에서는 1인당 20~30만원 정도를 생각하고 있다"면서도 "구체적인 내용은 조만간 정책위 차원에서 발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현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는 "경제 지표가 워낙 안 좋아지고 있다"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검토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답했다.
혁신당은 최근 20조원 규모의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을 주장한 더불어민주당과 지원금 명칭과 규모 등을 논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