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산불 진화에 죄수 투입 논란…"푼돈 주고 강제 동원"

미국 캘리포니아주 교정갱생부는 2025년 1월 10일 소셜미디어 X(옛 트위터)를 통해 죄수 939명이 로스앤젤레스(LA) 일대 화재 진압 작업에 투입됐다고 발표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교정갱생부 X 게시물 캡처

미국 캘리포니아주 남부 로스앤젤레스(LA) 일대를 덮친 산불이 1주째 거세게 번지는 가운데 교정당국이 죄수 900여명을 진화 작업에 투입해 논란이 되고 있다고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가 전했다.

NYT는 지난 11일(현지시간) 기사에서 이는 오래된 법령과 관행에 따른 것이긴 하지만 최저임금에도 미달하는 수당을 주고 위험한 일을 시키는 것이어서 비판이 나온다고 설명했다.

캘리포니아 교정갱생부 공식 발표에 따르면 지원인력 110명을 포함해 죄수 939명이 이번 산불 진압에 투입돼 소방당국을 보조하고 있다.

죄수들은 화재 저지선을 긋고 불에 타는 물건을 치워 화재 확산을 느리게 하는 역할을 하며, 호스 등 진화 장비는 사용하지 않는다.

이들에게는 일당으로 최대 10.24 달러(1만5천645원)가 지급되며, 긴급상황에서는 시간당 1달러(1천470원)가 추가 수당으로 지급된다.

이는 시간당 16.50 달러(2만4천260 원)인 캘리포니아주 최저임금보다 현격히 낮다.

캘리포니아주 죄수들은 화재진압 업무에 직접 투입될 경우 하루 일하면 복역 일수가 이틀 줄어드는 혜택을 받는다.

교정당국은 직접 진화작업을 하지 않는 지원인력에 대해서는 업무 하루당 복역 일수 하루를 줄여준다.

미국시민자유연맹(ACLU)과 시카고대 법학전문대학원이 2022년에 낸 죄수 노동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에서 연방 혹은 주 교도소에 약 120만명의 죄수가 수감돼 있으며 이들은 교정당국이 시키는 일을 거부하거나 어떤 일을 할지 선택할 권리가 없다.

이 중 65% 이상에 해당하는 79만1천500여명이 노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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