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이 임박한 가운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비롯한 수사 당국이 집행에 나설 경우 대통령경호처 간의 충돌이 불가피해 보인다. 공수처는 원칙대로 체포영장을 집행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반면 경호처는 사전 승인 없이 강제로 관저를 출입하는 것은 위법이라며 수칙대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수처와 경찰, 경호처는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둘러싼 논의에 나섰지만, 입장 차이만 확인하고 성과 없이 끝났다. 원칙론을 내세운 수사당국과 경호처가 입장을 굽히지 않으면서 무력 충돌 우려 속에 윤 대통령이 자진 출석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공수처·경찰·경호처 3자 회동…성과 없이 마무리
1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공수처와 경찰, 경호처는 이날 오전 8시쯤 서울의 모처에서 3자 회동을 갖고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주제로 협의했다. 이날 회동은 전날 오후 경찰이 경호처와 공수처에 공문을 보내 이뤄졌다.
이 자리에서 공수처·경찰은 체포영장 집행에 있어 물리적 충돌이 없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지만, 경호처는 윤 대통령에 대한 강제 신병 확보 시도에 순순히 협조해 줄 수는 없다고 맞선 것으로 알려졌다.
회동이 끝나고 공조본은 "경호처에 안전하고 평화적인 영장 집행을 위한 협조를 요청했고, 이에 대한 경호처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면서 협상의 여지를 남겼지만, 경호처는 입장문을 통해 "사전 승인 없이 강제로 출입하는 것은 위법한 것으로 이후 불법적인 집행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에 따라 기존 경호업무 매뉴얼대로 대응할 것"이라며 원칙 대응을 예고했다.
공수처는 사실상 최후통첩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예정대로 영장 집행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기존 준비한 대로 영장을 집행할 예정"이라며 "오늘의 만남이 영장 집행에 영향을 미칠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충돌 사태 막을 유일한 수단은 '尹 자진 출석'
공조본이 이르면 오는 15일 영장 집행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을 감안하면 이번 3차 회동이 공조본과 경호처의 마지막 협상 테이블이 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 협상이 불발로 끝나면서 양측 간 충돌을 피할 마지막 희망은 윤 대통령의 자진 출석뿐이라는 주장이 나온다.
공수처 관계자는 "공수처의 최우선 목표는 윤 대통령의 조사"라며 "윤 대통령이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는다면 굳이 피해를 감수하면서 영장 집행에 나설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도 지난 12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헌법을 수호하고 공권력 간의 충돌과 유혈사태 발생을 막기 위해서는 윤 대통령의 자진 출두가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제3의 장소에서 조사가 이뤄지는 방안도 거론됐지만, 불투명하다.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대국민 호소문을 통해 "대통령에 대한 제3의 장소에서 조사 또는 방문 조사 등을 모두 검토할 수 있다"며 중재 방안을 제시했지만, 공수처는 현재까지 공식적인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공수처가 별다른 반응을 내놓지 않는 이유는 그간 윤 대통령 측이 보인 입장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7일과 12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법적, 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수사 기관의 출석 요구는 물론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않고 있다.
공수처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출석해 조사를 받을 것이라는 100% 확신이 있기 전까지 집행을 보류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