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03
尹, 비상계엄 선포
윤석열 대통령이 갑작스러운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 담화를 통해 "종북 세력을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습니다. 비상계엄 선포에 따라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된 박안수 육군참모총장(대장)은 정치활동 금지 등 포고령을 발표했습니다. 야당은 당 소속 의원들을 국회로 긴급 소집했고, 국민의힘 한동훈 당시 대표는 "국민과 함께 막겠다"는 입장문을 냈습니다. 영상=노컷 유튜브
2024-12-04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국회 본회의 가결
무장한 계엄군이 유리창을 깨고 국회 본청으로 쇄도했습니다. 시민들은 국회 앞으로 쏟아져 나와 일부 경찰의 국회의사당 봉쇄를 막았습니다.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은 재석 190명, 찬성 190명으로 가결됐습니다. 국회의장실은 "계엄해제 결의안 가결에 따라 계엄령 선포는 무효"라고 밝혔습니다. 국회는 오전 2시쯤 윤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에게 계엄 해제 요구 통지서를 보냈습니다. 계엄군은 이후 국회에서 철수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2024-12-04
尹, 계엄 해제 선언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6시간여 만에 긴급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 해제를 선언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생중계를 통해 "국무회의를 통해 국회의 요구를 수용하여 계엄을 해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오전 4시30분 국무회의를 열어 '계엄 해제안'을 의결했습니다. 야당은 즉시 하야와 현행범 체포 등을 언급하며 "계엄을 해제해도 내란죄는 피할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비상계엄에 투입됐던 병력이 오전 4시 22분부로 원소속 부대로 복귀했다고 밝혔습니다. 군에 설치됐던 계엄사령부는 윤 대통령의 담화와 함께 해체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2024-12-05
尹계엄 수사 본격화
12·3 내란 사태 이후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장관 등을 상대로 접수된 고발 사건이 복수의 기관에서 본격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경·검은 내란죄로 고발된 김 전 장관을 5일 출국금지하고 동시에 '법과 원칙에 따른 수사' 의지를 밝혔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도 윤 대통령 등을 내란과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수사4부(차정현 부장검사)에 배당했습니다. 9일 법무부는 윤 대통령의 출국을 금지했고, 공수처와 경찰은 11일 공조수사본부를 출범시키고 1차 대통령실 압수수색에 나섰지만 실패했습니다. 이날 검찰도 1차 소환 통보(15일까지)를 했지만 윤 대통령은 불응했습니다. 사진=박종민·류영주 기자
2024-12-14
尹탄핵소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 6당은 계엄 해제 당일 오후 2시 43분 국회 의안과를 방문해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이 탄핵안은 7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졌으나 국민의힘 의원 대부분이 표결에 불참해 의결 정족수 미달로 폐기됐습니다. 이에 야 6당은 12일 윤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탄핵안이 통과되면서 국정운영은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됐습니다. 영상=노컷 유튜브
2024-12-29
尹, 계엄 수사 비협조
공조본과 검찰은 윤 대통령에 대한 소환통보와 대통령실 압수수색을 거듭 시도했지만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검찰은 16일 윤 대통령에 대해 2차 소환통보(21일까지)를 했습니다. 이후 공수처에 내란 혐의 사건 수사를 18일 이첩했습니다. 공수처는 16(18일까지)·20(25일까지)·26일(29일까지) 소환을 통보했지만 윤 대통령은 모두 불응했습니다. 공조본은 27일까지 대통령실 압수수색을 4회나 시도했지만 모두 실패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2024-12-31
서울서부지법, 尹체포영장 발부
서울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공수처가 내란 우두머리(수괴)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윤 대통령에 대해 청구한 체포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대한 수색영장도 발부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8일과 25일에 이어 사실상 최후통첩이었던 29일 3차 출석요구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출석요구서 등 우편 수령을 거부했고, 불출석 사유서도 내지 않았습니다. 변호인 선임계도 체포영장이 청구된 이후에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이날 발부된 체포영장의 유효기간은 1주일이었으며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은 헌정사상 첫 사례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2025-01-03
공수처·경찰, 尹체포영장 1차 집행 무산
공수처는 오전 8시쯤부터 경찰의 지원을 받아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경호처 등의 저항으로 5시간 30분여 만에 무산됐습니다.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관저에 진입하는 모습은 국민들에게 생중계됐습니다. 대통령경호처는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이 "법적 근거없는 무단 침입"이라고 밝혔습니다. 여당은 공수처의 강제수사 방식이 무리였다며 임의수사 전환을 촉구했고, 야당은 공수처가 즉각 다시 체포에 나서는 동시에 체포 방해 인사들을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 인근에는 대규모 집회가 열렸습니다. 사진=연합뉴스
2025-01-07
서울서부지법, 尹체포영장 재발부
서울서부지법이 윤 대통령에 대해 공수처가 재청구한 내란수괴 혐의 체포영장을 발부해 유효기간을 연장했습니다. 공수처가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체포영장 유효기간이 6일 만료된 데 따른 것입니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2차 영장 집행이 마지막 집행이라는 비상한 각오로 철두철미하게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공수처는 1차 체포영장 유효기간 만료를 하루 앞두고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윤 대통령에 대한 영장 집행을 일임하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가, 경찰이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히면서 철회하는 등 혼선을 빚기도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2025-01-15
공수처, 尹체포 후 첫 조사
공수처가 15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윤 대통령을 체포했습니다. 오전 4시쯤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공수처 차량이 도착하며 영장 집행이 본격화한 지 6시간여 만이었습니다. 이날 윤 대통령은 공수처의 첫 조사를 받았습니다. 조사는 약 10시간 40분 만에 종료됐고, 경호 차에 탑승한 윤 대통령은 곧장 구금 장소인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호송됐습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조사 내내 "진술을 거부하겠다"는 말조차 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의 재조사에 응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