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13일 미국 에너지부가 한국을 '민감국가(Sensitive Country)'로 지정하려는 동향이 있다고 알려진 것에 대해, 정부여당의 '핵무장' 주장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비공식 제보를 통해 상황을 파악하고 있다'고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답했는데, 정부의 안일함과 무능함에 할 말을 잊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진 의장은 "원인이 일부 보수 정치인들의 핵무장론에 있다는 분석이 많다"며 여권 인사들의 '핵무장' 주장을 열거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나라가 핵무장을 마음먹으면 1년 이내 할 수 있다고 하버드대 연설에서 말했고, 오세훈 서울시장은 자체 핵무장이 가장 좋은 협상이라고 했으며,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언제든 핵무장을 준비해야 한다고 했고, 홍준표 대구시장은 미국에서 전술핵을 재배치하든지 자체 핵 개발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을 비롯한 국민의힘 유력 인사들이 핵무장을 주장하기 때문에, 미국 정부가 여기에 제동을 걸기 위해 경고를 보내는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며 "윤석열 정부는 굳건한 한미동맹을 최대 성과로 꼽았지만 실상은 한미동맹을 저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국민의힘을 향해선 "현실성 없는 핵무장 주장을 즉각 철회하고 민주당이 제안한 통상대책특위를 수용하라"며, 정부를 향해서도 "민감국가 지정 철회에 외교적 총력을 기울이고 국회와 협력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앞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지난 11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이 사안을 두고 조 장관에게 "여권의 핵무장 주장 때문 아니냐"며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진 의장의 발언으로 민주당 지도부도 이 같은 비판 기조에 가세하게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