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미국의 한국 '민감국가 리스트' 추가 조치에 "늑장 대응 수준을 넘어선 외교 포기 선언"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황정아 대변인은 16일 서면브리핑에서 "윤석열·김건희의 범죄를 가리기 위한 내란에 국가 안보의 근간이자 경제, 과학기술 등 국제 협력의 핵심축이었던 한·미 동맹마저 흔들리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미국이 지난 1월 우리나라를 원자력·AI 기술 협력 등이 제한될 수 있는 '민감국가'로 분류한 것이 드러났지만 우리 정부는 2개월이 지나도록 해당 사실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최상목 권한대행이 헌법을 지킬 의지도 없이 명태균 특검법 등을 거부하며 제 2의 윤석열이 되겠다는 놀음에만 빠져있으니 내란 청구서에 복리 이자가 붙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12·3 내란 사태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재차 짚으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조속한 파면을 촉구했다.
황 대변인은 "내란에 주식 시가총액은 144조원이 증발했고, 환율은 1450원대를 지속 기록하는 미증유의 사태"라며 "기업의 97%가 올해 경제위기가 올 것이라 절망하고 있고, 15~29세 청년층의 구직포기자 수는 50만 명을 넘어섰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윤석열 즉시 파면만이 대한민국이 내란 세력의 암수에서 벗어날 유일한 길"이라며 "다시 한번 헌법재판소에 신속한 선고 기일 지정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