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18일 "다주택자가 지방에 추가 주택을 구입할 경우 중과세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권 원내대표는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서울과 지방 간의 부동산 양극화를 해소하는 것이 시급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첫 번째 이후 (구매하는) 주택이 지방에 위치할 경우 주택 채수에 고려하지 않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러한 세제개편이 수도권 주택가격 상승을 초래하는 역효과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두 번째부터 보유하는 주택이 수도권일 경우에는 기존 과세 방식을 유지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를 통해 현재 '똘똘한 한 채'로 몰리는 수요를 지방으로 돌리고 수도권-지방 부동산 양극화를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한 구체적인 제도개혁 시행 방안은 당정협의, 여야협의, 사회적 공론화 등 충분한 논의를 거쳐 합리적 개편 방안을 도출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야당은 밑도 끝도 없는 '다주택자 마녀사냥'을 포기하고 실용의 정치에 협조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이를 통해 민감임대사업자 역할을 하는 다주택자의 시장 기능을 수용, 부동산 자금이 지방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통로를 만들어 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지방으로 투기 우려가 있을 것 같다'는 지적에 대해 권 원내대표는 "지역에서는 인구가 주는 등 소멸 지역이 계속 속출하고 있는데, 다주택자 중과세 때문에 지방 아파트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며 "수도권의 돈 있는 사람들이 수도권에 집 사지 말고 지역의 주택을 사면 1가구 2주택이든, 3주택이든 중과세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이건 수도권과 지방 간의 주택 양극화를 해소하고 지방 경기도 활성화 하고 지방 정주 인구도 늘리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