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의 명분을 만들려는 목적으로 군 헬기를 동원해 북한을 의도적으로 도발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내란 진상조사단'은 1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권은 계엄 실행을 정당화하기 위해 북한을 의도적으로 도발하는 작전을 수행했다"며 "단순한 정찰 작전이 아니었다. 작전의 목표는 북한을 자극해 무력 충돌을 유도하는 것이었다"고 밝혔다.
조사단은 군 내부 제보로 이같은 정황을 파악했다고 설명했다. 조사단은 "육군 아파치 헬기 조종사들에게 내려진 명령은 휴전선 인근에서 고도를 높여 북한군에게 자신들을 의도적으로 노출시키는 것이었다"며 "작전 브리핑에서도 '적에게 노출시키는 것이 목적'이라는 발언이 나올 정도였다"고 발표했다.
이어 "당시 작전에 참여했던 조종사들은 이 작전의 진짜 목적을 알지 못했다. 왜 굳이 이렇게까지 북한을 자극해야 하는지 의문을 가졌다"며 "계엄이 선포된 이후에서야 그 진짜 목적을 깨달았다"고 전했다.
조사단에 따르면 이같은 훈련은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이전에 총 4차례 실시됐다. 지난해 6월 백령도 통합작전에서는 해병대가 북방한계선(NLL) 인근에서 포사격을 실시한 뒤 공군 전투기와 아파치 헬기가 위협 비행을 수행하는 방식으로 도발을 확대했다.
조사단은 "비행금지선 이북으로의 비행은 정해진 항로인 '회랑'을 통해서만 진행해야 한다. 회랑을 조금만 벗어나더라도 경고 무전이 곧바로 송신된다"며 "계엄 실행을 본격화하기 직전인 지난해 8월과 11월에는 비행금지선을 넘고 회랑의 최북단을 가로질러 북한과 더욱 가까운 지역까지 비행하는 작전을 실시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조사단은 작전 과정에서 교신을 비화통신이 아닌 일반 고정망으로 노출해 북한이 이를 감지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는 주장도 내놨다.
그러면서 "이는 북한의 공격을 의도적으로 유도한 외환(外患) 정황이 명확이 드러났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험에 빠뜨린 행위로 결코 용납될 수 없다. 헌정질서를 유린하고 국민을 위험에 빠뜨린 윤석열을 즉각 파면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 윤종군 원내대변인도 조사단의 발표를 인용해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갔다.
윤 원내대변인은 "천인공로할 제2의 '총풍사건'이다. 계엄 명분을 위해 국민과 국가를 지키는 군 장병마저 사지로 내몬 내란세력의 명령권자를 발본색원해야 한다"며 "군 검찰은 즉시 수사에 나서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