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표 창원시장이 창원시 액화수소플랜트 사업 운영사인 '하이창원' 대주단이 디폴트 상태에 빠진 것에 대해 창원시의 채무가 없다는 점을 소송을 통해 풀어야 될 문제라고 밝혔다.
또, 현재 액화수소플랜트가 정상 준공이 아니라며, 사실상 하이창원이 액화수소플랜트를 인수해 가동하는 방안으로 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홍 시장은 19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하이창원 디폴트 사태와 웅동1지구 개발사업에 대해 설명했다.
홍 시장은 액화플랜트 조성사업에 대해 "시가 개입하면 안되는데 개입하려해 처음부터 불법"라며 "창원시 재정이 계속 빠져나가야 되는 채무 부담 문제가 발생되는 구조로 설계돼 있는 게 가장 큰 문제"라며 지적했다.
또, "이미 엎질러진 물이지만 다툼을 해서 시민들이 부담해야 할 걸 줄이고자 하는 것"이라며 "(여력이 안 되는데) 액화수소를 일일 5톤 소비한다는 건 두고두고 창원시에 어마어마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창원시의 손실을 줄이기 위해 채무부존재 소송을 통해 대응하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홍 시장은 "담보의 문제, 구매 확약에 대한 문제가 있는데, 만약에 이제 이게 구매 확약이 무효가 된다면 하루 5톤의 수소를 시에서 부담하는 책임은 사라지게 된다"며 "필요하다면 소송을 통해서라도 그걸 정확하게 좀 밝혀보자 하는 게 시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현재 액화수소플랜트는 제대로 준공된 것이 아니라는 점도 강조했다. 홍 시장은 "준공은 모든 계약에 의해서 모든 절차를 거친 다음에 납품이 될 때가 준공이라고 보는데,행정적 미숙으로 실제 물건이 제대로 납품이 되지 않은 것을 준공 처리를 한 걸로 돼 있다"며 "아직 정식 준공이 아니라, 아직 성능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번 문제는 하이창원과 두산에너빌리티 관계의 계약"이라 창원시와는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홍 시장은 "다만 주주 구성에 창원시 출자기관인 창원산업진흥원이 있기 때문에 이후 만약 창원산업진흥원이 정말로 무너졌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지 법률적 검토도 해야 되고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홍 시장은 창원시의 리스크를 줄이는 것이 정상화 방안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전부가, 상당 부분이 굉장히 불법적으로 진행됐기 때문에 치유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며 "온통 창원시 부담으로 다 오게 돼 있다 보니 어떻게 풀 건지 지혜를 모으고 있는 것"이라고도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신병철 감사관은 "하이창원 스스로 자구책을 마련해 투자자 펀딩을 받아 스스로 재정 리스크를 극복하는 게 하이창원의 정상화"라고 말했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이 웅동1지구 개발사업 협상과정에서의 입장 번복 등을 이유로 창원시를 사업에서 배제하기로 발표한 것을 두고 홍 시장은 "밀당이 있었던 거지 창원시가 입장을 선회한 건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시 피해 최소화 측면에서 다툼은 있었지만 그렇게 단정적으로 말하는 데 대해서는 유감"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핵심 쟁점은 창원시가 사업시행자 지위를 잃게 될 때 미래의 기대이익 상실 문제"라며 "(사업부지에서의) 시 소유권을 명확히 하는 마지막 단계에서 합의가 안됐다"고도 지적했다.
홍시장은 시행자 지위를 박탈하되 시 땅 26%에 대한 소유권을 구체적으로 명기해 명문화한다면 현재 진행 중인 개발사업시행자 지정 취소처분 취소 소송을 취하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