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두고 21일 고발전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최 권한대행이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농단 사태에 책임이 있다며 고발했고,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최 권한대행을 협박하고 있다며 맞고발했다.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는 이날 최 권한대행을 뇌물죄와 공갈죄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이들은 최 권한대행이 2015년 당시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으로 재직하면서 미르재단 설립과 관련된 범죄에 가담했지만 검찰의 '봐주기 수사'로 기소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법률위는 기자회견문에서 "최 권한대행은 지난 석달 동안 윤석열 내란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등 총 9건의 거부권을 행사하고 국회가 선출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거부함으로써 혼란한 국정을 오히려 파행으로 이끌었다"며 "모든 실정에 앞서 최 대행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적극 가담했던 자로서 행정부의 책임자로서 심각한 결격사유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 대행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전경련 임직원 및 출연 기업 관계자들에게 출연금을 요구하고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유·무형의 불이익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는 위협을 느끼게 해 끝내 요구에 응하게 했다"며 "범죄혐의가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당시 윤석열 검사 등은 자의적으로 기소권을 행사하여 최상목을 기소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에 국민의힘 주진우 법률자문위원장은 민주당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위해 최 대행을 협박하고 있다며 이재명 대표와 박균택 법률위원장 고발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언론 공지에서 "민주당은 최 대행이 10년 전 미르재단 설립에 관여했다며 억지 고발을 했는데 이미 수사도 끝난 사건"이라며 "민주당은 최상목 부총리 임명 시 인사청문 보고서까지 채택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 대행이 마은혁 후보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도록 협박, 강요함으로써 탄핵 재판의 결과를 조작하려는 시도"라며 "민주당의 다급한 고발은 대통령 탄핵 재판의 흐름이 각하·기각으로 흐르고 있음을 강력히 반증한다"고 목소리 높였다.
또 "민주당의 고발은 이재명 대표의 지시 없이 이뤄지기 힘든 일"이라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는 이번 최상목 대행에 대한 고발을 기획한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박균택 법률위원장을 '강요죄'로 고발하겠다"고 했다.
주 위원장은 "당 지도부에서 미리 예고한 대로 이 대표가 최 대행에게 '현행범 체포' 운운하며 '몸조심하라'고 한 발언도 함께 강요죄 등으로 고발할 것"이라고도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