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세종, 충남경찰청은 6월 3일에 실시되는 제21대 대통령선거에 대비해 24시간 수사상황실을 설치, 선거범죄 대응 체제를 구축한다고 9일 밝혔다.
대전경찰청은 경찰청 및 소속 경찰서에 7개팀, 46명의 선거사범 수사전담팀을 가동해 선거 관련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첩보 수집을 강화한다.
세종경찰청도 선거사범 수사전담팀 40명을 구성하고, 선관위·검찰 등 관련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선거 관련 각종 불법행위에 대해 대비할 계획이다.
충남경찰청은 16개 팀 100명의 수사전담팀을 가동한다.
주요 위반유형 중에서도 금품수수와 허위사실 유포, 공무원 선거 관여, 선거폭력, 불법단체동원 등을 '5대 선거범죄'로 규정해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이같은 불법행위를 저지른 자와 배후에서 범행을 계획 또는 지시한 자, 불법 자금의 원천까지 추적하는 등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특히 국민의 올바른 선택권 행사에 악영향을 미치는 누리소통망(SNS) 등을 통한 허위사실 유포나 여론조사 관련 각종 불법행위, 당내경선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중점 단속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딥페이크(특정 인물의 얼굴 등을 영상에 합성) 영상 등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하거나, 선거 관련 해킹·악성프로그램 이용 등 정보통신망 침해형 범죄에 대해 사이버수사대에서 적극 수사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공명선거 구현을 위해 모든 수사과정에서 관련 법령 등을 철저히 준수하고, 선거 개입 등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정하게 수사하겠다"며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한 단속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