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0일 미국의 상호관세 유예와 관련해 "앞으로 90일 동안 모든 협상에 진전을 보여서 관세의 부담으로부터 벗어나도록 더욱더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 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무역에 의존해서 우리의 성장과 발전을 많이 기대고 있는 대한민국으로서 여러 장관의 각별한 노력을, 또 의지를 촉구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대행은 "우리나라의 관세 수준 또는 여러 가지 세제·세금 수준 그리고 비관세장벽, 위생 이런 것들이 다 한꺼번에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안다"며 "우리 규제가 완화되면 외국기업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기업에도 도움이 되는 부분이 많으니 각종 규제를 담당하는 여러 부처의 장관들께서 특별히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앞서 한 대행은 지난 8일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28분간 통화하며 △한미동맹 강화 △무역균형 등 경제협력 △북핵문제 등에 대해 논의했다. 같은날 공개된 CNN 인터뷰에선 '한국이 중국·일본과 연합해 미국 관세에 맞설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우리는 그런 길을 선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은 바 있다.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10일 "한 대행이 미국의 요구를 다 들어줘 버린 것 아니냐는 의심이 제기되고 있다"며 "백악관이 통화 직후 '정말 많은 양보가 있었다'는 평가를 내놨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진 의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원스톱 쇼핑'이라는 말에서 보듯 미국은 한국의 무역흑자, 관세, 조선업, 방위비분담금 등 자신들이 원하는 모든 사안을 쏟아낸 것 같다"며 "미국 측에서 흘러나오는 얘기를 보며 국민이 불안해한다. 한 대행의 대미통상 협상을 믿을 수 없다는 말까지 나온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미자유무역협정의 틀 안에서 협상한다는 원칙을 세우고 그 과정을 국회와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해 지지를 얻어야 한다"며 "새 정부 출범 전까지 국민, 국회, 정부가 합심해야 하며 그런 측면에서 국회 통상대책특위 설치를 미룰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