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기록이 선고 하루 만에 서울고등법원에 도착했다.
서울고법은 2일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사건 기록을 대법원에서 송부받았다고 밝혔다.
서울고법은 이 후보 파기환송심의 사건번호를 부여하고 재판부를 배당할 방침이다.
전날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 등 10명의 다수의견으로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했다.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은 이 후보의 '골프 발언'과 '백현동 발언'을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할지를 두고 10대 2로 의견이 갈렸다. 열 명의 다수의견은 '유권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삼아 이 후보의 '말'을 유죄 취지로 판단했다. 반면 두 명의 대법관은 '정치인의 표현의 자유를 넓게 보장해야 한다'는 반대의견을 남겼다.
대법원은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두고 속도를 내왔다. 조 대법원장은 소부 배당이 이뤄진 지난달 22일 사건을 곧바로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당일과 24일 두 차례 전원합의기일을 열었다. 선고는 전합 회부 9일 만에 이뤄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