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03
尹, 45년 만의 비상계엄 선포…못 막은 韓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밤 11시를 기해 비상계엄을 갑작스레 선포했다. 국회는 이후 비상계엄 해제에 나섰고, 윤 대통령은 다음 날 오전 4시 30분쯤 국무회의에서 계엄 해제안을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은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내란 행위 관련 긴급 현안 질문'에서 한덕수 총리에게 "계엄에 반대했다면서, 이를 막기 위해 국무회의를 소집해 준 것 말고 어떤 시도를 했나. 대통령 손목이라도, 발목이라도, 바짓가랑이라도 잡았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따져 물었다. 한 총리는 "지금 생각해 보면 (대통령 바짓가랑이를 붙잡는) 그렇게라도 해야 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됐다.
2024-12-27
총리 탄핵소추안 가결…헌정사상 처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권한대행을 맡은 총리가 탄핵당해 직무가 정지되는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탄핵소추안에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채해병 특검법' 재의요구권 행사 방치 △비상계엄 내란 행위 공모·묵인·방조 △한동훈·한덕수 공동 국정운영 체제 △내란 상설특검 임명 회피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등 5가지의 탄핵 사유가 담겼다.
2025-03-24
인용 '1'…한덕수 직무복귀
헌법재판소는 이날 한덕수 대행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안을 기각했다. 재판관 8명 중 5인(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김복형)이 기각 의견을, 1인(정계선)이 인용, 2인(정형식·조한창)이 각하 의견을 냈다. 한 대행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안정된 국정 운영에 전력을 다하는 한편 이미 현실로 닥쳐온 통상 전쟁에서 우리나라의 국익을 확보하는 데 모든 지혜와 역량을 쏟아붓겠다"고 밝혔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도, "명백하게, 고의로 헌법상의 의무를 어긴 사항에 대해 탄핵할 정도에는 이르지 않았다는 결정에 국민들이 납득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2025-03-28
마은혁 임명 두고…잡음 이어져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을 두고 한덕수 대행을 향해 권한쟁의심판 등 대응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국민의힘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국민들이 산불로 고통받는 상황에서 국회의장이 또다시 헌재와 한덕수 대행을 겁박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이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31일 회동을 제안했지만, 한 대행은 "국가 경제 및 민생과 직결되는 현안에 우선 대응한 뒤 검토하겠다"며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2025-04-01
상법 개정안 거부권, 美 관세 협의 개최
한덕수 대행은 이날 상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한 대행은 "고심을 거듭한 끝에 국회에 재의를 요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후 3일 미국이 한국에 25% 상호관세 방침을 발표하면서, 한 대행은 '긴급 경제안보전략 TF 회의'를 개최하며 "글로벌 관세전쟁이 현실로 다가온 매우 엄중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2025-04-04
결국 전원 일치로 尹 탄핵…韓 "차기 대선 관리"
헌법재판소는 이날 재판관 8명 전원 일치 의견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을 파면했다. 한덕수 대행은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직후 대국민담화를 열고 "헌정사상 두 번째로 현직 국가원수의 탄핵이라는 불행한 상황이 발생한 것을 무겁게 생각한다"며 "다음 정부가 차질 없이 출범할 수 있도록 차기 대통령 선거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대통령실 고위 참모진도 일괄 사의를 표명했지만, 한 대행은 이들의 사표를 반려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는 "대통령 궐위선거 사유 확정에 따라 오늘부터 제21대 대통령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됐다"고 공고했다.
2025-04-08
마은혁 임명…韓, '대통령몫' 이완규·함상훈 지명
한덕수 대행은 이날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임명했다. 하지만 열흘 뒤 임기가 종료되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도 지명해 논란이 일었다. 국민이 뽑지 않은 '권한대행'이 헌법재관판을 임명하려는 것은 '권한남용'이라는 지적이 이어졌고, 우원식 국회의장도 "대통령 고유권한"이라고 비판했다. 헌법학자 100여 명 역시 "월권적·위헌적 행위"라며 즉시 철회를 촉구했다.
2025-04-10
트럼프 "대선 나가나", 한덕수 "결정한 것 없어"
지난 8일 한덕수 대행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선 관련 일부 대화 내용이 언론에 노출됐다. 이날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는 한 대행에게 대선에 출마할 것인지를 물었고 한 대행은 "여러 요구와 상황이 있어서 고민 중이다. 결정한 것은 없다"고 답했다고 알려졌다. 이후 14일 국회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의에서 "'유력 대선 후보 한덕수'라는 것(통화 내용)을 국내 언론에 흘린 사람은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는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의 질의에 김홍균 외교부 1차관은 "언론에 유출했다는 게 사실이라면 그렇다"고 답했다. '한덕수 출마론'이 제기되면서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15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국민의힘 경선에 출마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2025-04-16
헌재, 헌법재판관 지명 효력 정지 
헌법재판소는 이날 재판관 9인 전원일치 의견으로 한덕수 대행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헌재는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가 재판관을 지명해 임명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정부는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고, 우원식 국회의장은 "당연한 결정, 사필귀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우 의장은 지난 11일 한 대행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지명에 대응해 헌법재판소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헌재 결정으로 더불어민주당은 한 대행에 대한 탄핵 추진을 잠정 중단했다. 사진=류영주 기자
2025-04-23
우원식 "할 일 잘 구분"…한덕수 추대위까지 등장
우원식 의장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 관련 시정연설을 진행한 한 대행에게 "헌재 판결에서도 이미 확인했듯이 대통령과 권한대행의 권한이 동일하다는 것은 헌법에 위배되는 발상"이라고 운을 뗐다. 이어 "권한대행은 대정부질문 출석 답변과 상설특검(특별검사) 추천 의뢰 등 해야 할 일과, 헌법재판관 지명 등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잘 구분하시기를 바란다"고 지적했다. 앞서 22일에는 한 대행의 대선 출마를 촉구하는 '대통령 후보 국민 추대위원회(추대위)'까지 출범했다.
2025-04-27
국힘 경선 후보들도 '한덕수 단일화'…관세협상후 선거운동?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인 한동훈, 김문수, 홍준표, 안철수 후보 모두 한덕수 대행과의 단일화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며 막판 지지 호소전에 나섰다. 이 때문에 일부 국민의힘 당직자들은 "경선을 왜 하느냐"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후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은 29일(현지시간) "한국과 무역 협상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며 한국 정부가 '오는 6월 대선 전에 협상 틀 마련을 원하고 있다'는 취지로 발언해 논란이 됐다. 우리나라 정부는 관련 언급을 한 적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앞서 한 대행은 2+2 한미 통상협의에 대해 "굳건한 양자관계를 재확인했으며, 향후 협의의 기본 틀에 대한 원칙적 합의를 이끌어내 불확실성을 상당 부분 해소했다"고 자찬한 바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2025-05-01
李 대법원 결과 나오자마자, 韓 대행 사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내자, 한덕수 대행은 즉각 "직면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 내가 해야 하는 일을 하고자 직을 내려놓기로 최종 결정했다"며 사퇴 입장을 표명했다. 이로써 최상목 부총리가 권한대행을 다시금 받았지만, 더불어민주당이 한밤중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어 최 부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과 탄핵소추결과 조사보고서 채택 건을 처리하자, 최 부총리는 이날 오후 10시 28분에 사의를 표명했다. 사퇴를 선언한 한 대행은 임기 1시간여 남기고 최 부총리의 사표를 수리했다.
2025-05-02
출마 한덕수 "임기 3년 단축…韓 정치 참담"
한덕수 전 대행은 이날 대선 출마를 선언하고 "임기 첫날 대통령 직속 개헌 지원기구를 만들어 개헌 성공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취임 첫해에 개헌안을 마련하고, 2년 차에 개헌을 완료하겠다"고 말했다. 취재진이 한 전 대행에게 "사임의 변을 밝힌 대통령 권한대행이 경제부총리의 사표를 수리하는 게 맞느냐"고 묻자, 그는 "우리나라 정치 현실에 대해 비참함과 참담함을 느꼈다"고 답했다. 이어 "최 전 부총리가 그대로 탄핵이 된다면 적어도 3개월 정도는 또 직무정지가 된다"며 "그건 국가와 국민을 위한 길이 아니고 국가 안정성, 대외적 신뢰성을 확보하는 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차라리 사직서를 내고 최 전 부총리가 나가서 우리 국가를 위해 뭔가를 일하는 것이 보람 있다고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한 전 대행은 이날 오후 광주 북구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찾았으나, 시민단체의 항의에 가로막혔다. 그는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저도 호남 사람입니다. 서로 용기를 줘야 합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