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면서, 이같은 판단이 향후 대선에서 변수로 작용할지 여부에 초미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3일 진행된 CBS 주말뉴스쇼 '3색 정치토크'에서는 앞으로 '판이 바뀔 수 있다'는 국민의힘 측 패널의 관측과 '장수가 아파도 전쟁에는 이길 것'이라는 민주당 측의 반박이 충돌했다.
"대법원 판결이 나온 뒤 뭔가 변수가 생길 수 있다고 보느냐"는 진행자 손수호 변호사의 질문에 김종혁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은 "당연하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김 전 최고위원은 "대법원에서 사실상 유죄로 파기환송을 했기 때문에 사실상 유죄가 확정된 것이고 양형의 문제가 있을 뿐이니까 국민들이 (무죄 선고했던) 2심 판결에 문제가 있었던 것을 확인하게 됐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김한규 민주당 의원은 "후보 교체 가능성은 제로"라며 "(대선일인) 6월 3일 전에 대법원 판결로 유죄가 확정되는 건 불가능하고 유죄가 된다고 하더라도 (피선거권이 제한되는 벌금) 100만 원 이상이 선고된다는 보장이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어떤 사건이 유죄였다 무죄였다가 다시 유죄가 되고 이런 사건으로 누가 대통령이 되고 말고 대통령 후보가 되고 말고 이게 바뀔 수 있다라고 하면 그게 정상적이라고 국민들이 생각을 하겠냐라는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전쟁하는데 '장수가 조금 몸이 안 좋은 것 같은데 바꾸지 그래', 이런 얘기를 저희가 들어야 하나…'걱정하지 마세요, 아파도 이기니까 걱정하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린다"면서 민주당의 대선 후보 교체 가능성을 일축했다.
대법원 판결로 이재명 후보의 대선 레이스에 어느정도 제약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김용남 개혁신당 전 의원은 "대선을 (100m) 달리기에 비유하면 이재명 후보는 50m쯤 앞서 가 있다"며 "대법원의 파기환송으로 50m 앞에 질주하고 있는 이 후보가 두 손이 묶였다"고 평가했다.
김 전 의원은 "발이 묶인 것은 아니지만 두 손이 자유로워야 빨리 뛸 수 있는데 손이 묶인 것"이라며 "5월 15일 재판 기일에 출석을 안 할 가능성이 높아보이는데 그게 호재일 수는 없다"고 전망했다.
한편 이날 토론에서는 대법원의 이례적으로 신속한 결정에 6만 페이지에 달하는 기록을 제대로 읽어본 것인지를 놓고도 한바탕 격론이 벌어졌다.
김용남 전 의원은 "4월 22일 대법원에 재판부 배당이 되고 그날 소부에 배당됐다가 바로 전원합의체로 회부가 됐다"면서 "22일에 첫 번째 심리가 열렸고…23일 하루 쉬고 24일에 심리를 또 열었는데 그것이 마지막 심리였다. 그리고 일주일 후에 판결 선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사건 기록이 6만 페이지가 넘는데 24일에 결론을 냈다…22일부터 한 잠도 안자고 다 봤으면 48시간 정도의 시간이 있었을 것"이라면서 "(기록을 그 시간에 다 본다는 것은) 인간의 능력을 뛰어넘는 수준으로 누가 봐도 불가능한 절차다…결론을 미리 정해놓고 한 것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김한규 의원도 "절차도 졸속이지만…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한 10명은 전부 다 다수 의견을 냈고 그전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한 2명은 소수 의견을 냈다"며 "내용 자체도 너무나 대선 개입의 의도가 보인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대해 김종혁 전 최고위원은 "이 재판은 전 국민이 다 알고 있는 것이다. 대법관들뿐만 아니라 법조인들 중에서 이 상세한 내용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라면서 "굉장히 짧은 시간 내에 (판결이) 이뤄졌다는 것을 놓고 졸속 심의를 했다고 얘기하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라고 맞섰다.
그러면서 "적어도 대법관들이 법적 절차없이 하루만에 보고 결정했다고 하면 그 반대되는 입장을 가진 대법관들이 가만히 계셨겠느냐"며 "정치적인 이해관계로 했다는 생각은 전혀 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