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18일 규제를 상시 관리·감독·혁파하는 규제혁신처를 신설하고 고소득 전문직 근로자에 대해 주 52시간제를 제외하는 등 경제 공약을 내놨다.
국민의힘 정책총괄본부는 이날 '경제를 판갈이합니다'를 공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 R&D 예산의 1%를 규제혁신 예산으로 반영하여 지속적이고 효과적인 규제혁신을 추진하고 각 부처에 산재해 있으나 충분히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규제개혁 기능과 규제 샌드박스 추진체계 등을 통합하는 것이 골자다.
또 '자유경제혁신기본법(가칭)'을 제정해 신산업에 있어 다른 나라에 없는 규제가 우리나라에만 적용되지 않도록 하겠다고도 약속했다.
유연근무 요건 완화에 중점을 둔 노동개혁안도 선보였다. 고소득 전문직 근로자에 대해 주 52시간제에서 예외하는 방안과 일한 만큼 보상받는 임금체계 개편을 위한 취업규칙 변경절차 완화가 핵심이다.
신산업 육성을 위한 과학기술 연구개발 인프라를 강화하는 방안도 내놨다. △국가 예산지출의 5% 이상을 R&D에 투자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을 5년 내 10조원 규모로 확대 △R&D 예비타당성 조사 폐지로 연구 착수 기간을 기존보다 최대 3년 단축 등이 주요 내용이다.
인공지능(AI) 관련 공약도 마련했다. △GPU(10만장)와 NPU 확보 △기업·대학·연구소에 제공(국내 수요 대비 공공 공급률 : 5.5% ⟶ 2030년 50% 이상) △AI 대학원 및 SW 중심대학 등의 정원 확대 △AI 민·관 혁신펀드 등 100조 이상 투자 등이다.
이밖에 반도체·미래차 등 첨단전략산업 집중 육성하기 위해 경쟁국 수준에 맞춰 보조금을 지원하고, 스타트업 업체들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의 모태펀드 재원을 2030년까지 총 20조원 규모로 확대하는 내용들도 이날 공약에 포함됐다.
국민의힘 정책총괄본부는 "최근 우리나라 올해 성장률 전망이 0.8%에 그치고, 2040년에는 잠재 성장률이 0%로 추락할 것이라는 전망(한국개발연구원)이 나오는 등 '만성 저성장'의 심각성이 커지고 있는 형국"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은 당장의 선거만을 목표로 빚내서 현금을 뿌리는 포퓰리즘 공약이 아닌, 미래 대한민국과 다음 세대를 위해 경제구조 전반을 개혁하는 '경제 판갈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