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경기 의정부시를 찾아 "중대재해처벌법을 두고 폐지하라고, 악법이라고 얘기하는데, 국민의힘이 합의해서 만든 법을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악법이라고 주장하면 되겠나"라고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의 TV 토론회 발언을 저격했다.
이 후보는 20일 경기 의정부시 의정부동 태조이성계상 앞에서 거리 유세를 하던 중 최근 광주 금호타이어 공장 화재를 언급하며 "노동으로 먹고 사는데 현장에서 안전시설 미비로, 과로로 목숨을 잃고 집안이 풍비박산 나는 것이 타당한가"라고 외쳤다.
그는 "김모 후보는 사고가 난 다음에 처벌하면 뭐 하냐는데 틀린 말"이라며 "중대재해법으로 처벌하면 복수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고용주가 안전을 잘 지켜야겠다고 마음 먹게 하는 것이다. 몇 년 시행해 보니까 사망자 수가 많이 줄었다"고 김 후보를 저격했다.
그러면서 "일부 언론도 똑같다. 국민 입장에서, 다수 입장에서 해야지 사업 못 한다고 선동하면 되겠나"라며 "5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장하는 것은 계속 미루고 유예기간을 주지 않았나"라고 언론에 대해서도 날을 세웠다.
이는 지난 18일 열린 TV 토론회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을 악법이라고 주장한 김 후보에 대한 비판이다. 당시 토론에서 김 후보는 "중대재해처벌법은 처벌 위주의 법이다. 미리 (사고를) 예방해야지 사람 죽고 난 다음에 그 사업주를 처벌한다고 재해가 줄어드냐"고 말했다.
근로감독관을 '노동 경찰'로 개칭하고, 현재 3천 명 수준인 근로감독관 수 확대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노동 현장에서 안전시설 기준이 질 지켜졌는지, 임금이 떼이지 않았는지 등을 지키는 이가 근로감독관이다. 노동보호관이나 산업안전관리관, 노동경찰 이렇게 바꿔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노동현장을 관리 감독하는 인력이 3천 명을 못 넘는다. 문재인 정부에서 늘려서 이제 3천 명"이라며 "이 정도로는 체불임금 문제 해결도 어렵다. 관리를 안 하니까 전부 위반하고 있지 않느냐"고 비판했다.
이 후보는 또 자신을 둘러싼 '커피값 논란'을 재차 언급하면서 "여당 주요 인사가 커피 120원짜리인데 8천 원에 팔았다고 말하는데, 자영업자 폄훼한 것이라며 지금 신나서 열심히 떠들고 있다"며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을 저격했다.
이어 "이런 것 용인하면 되겠나. 이렇게 정치하면 되겠나"라며 "공인이 공적인 일을 하는데 감정을 왜 갖나. 공인이 감정으로 싸우고 공적 결정에 개인의 감정을 연결시키면 안 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화내고, 누구를 죽이려고 하고, 이럴 필요 없다. 대화를 하고 타협을 해야 한다"며 "거대 공당이 거짓말을 하나. 하는 말마다 거짓말을 한다. 상대 말을 왜곡하는 것은 선전포고"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