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백운밸리 의혹 사건 피의자, 金 시장 포함 20여명
5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백운밸리 개발의 시행사 등 일부 민간 주주사들이 불법으로 사업에 참여해 부당 수익을 챙긴 혐의 등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던 중 김 시장을 피의자로 입건했다.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2023년 1월 일부 주주사 대표와 전 의왕도시공사 사장 등 3명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됐다.
고발인 측은 보다 광범한 집중 수사를 기대하며, 고발 대상자 중 1명의 서울 거주지를 기준으로 의왕지역을 관할하는 수원지검 안양지청이 아닌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후 사건은 2023년 3월 서초서로 넘겨졌고, 2년여에 걸친 수사 도중 민간 주주사 관계자 등 피의자가 20여 명으로 늘어났다. 추가된 피의자 가운데 김 시장도 포함됐다.
김 시장이 입건된 시점과 적용된 혐의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지만, 주주사들의 지분 배분 등과 관련해 김 시장이 일부 지분 소유주(은행 관계자)와 통화한 녹취록 등이 증거물로 제출된 상태다.
현재 수사는 마무리 단계로, 김 시장 외에 상당수 피의자 등에 대한 조사는 완료됐다. 경찰은 김 시장에 대한 소환조사를 비롯해 최종 송치 여부 등을 종합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가 장기간 진행돼 왔고 대상 사건들도 많다. 수사 도중 (의왕시장이) 입건된 건 맞다"며 "어느 정도 마무리 단계로 아직 진행 중이라 자세히 말할 순 없다"고 했다.
불법 절차로 부당 수익 혐의…사업 주요 절차는 金 재임 시절

또 주주사들이 법규에 맞지 않는 수의계약 등으로 막대한 이익을 챙겼고, 분양 당시 약속한 공공기반시설 등은 축소돼 입주민들 피해를 초래했다는 혐의 등도 있다.
이 같은 혐의들 중 일부 사안은 과거 수원지검 안양지청에서도 수사를 했으나 무혐의 처분된 바 있다. 당시 수사는 2020년 8월 감사원이 기존 의왕백운PFV와 주주사 간 특혜계약 등을 적발해 수사의뢰한 데 따라 진행됐다. 감사로 의왕도시공사 일부 간부 등은 해임 조치됐다.
백운밸리 개발은 의왕도시공사 등 공공기관과 민간 주주사들이 합작 법인(PFV)을 만들어 각각 50%씩 지분을 나눠 사업을 시행하는 민·관 합동사업이다. 의왕시 학의동 일대 축구장 134개와 맞먹는 95만여㎡에 4천여 세대 공동주택과 상업시설 등을 갖춘 미니신도시로 계획됐다.
해당 사업지의 그린벨트 해제와 개발계획 수립‧변경, 의왕도시공사 설립, 민간사업자 공모 등 주요 절차들은 김 시장 재임 기간(초선~재선, 2010년 6월~2018년 6월)에 이뤄졌다.
의왕백운PFV의 공시자료에 따르면 의왕백운PFV 측이 총 50억 원의 자본금을 투자해 의왕도시공사와 민간 주주사들이 받은 배당금은 모두 합쳐 2천억 원 이상이다.
金 측 "입건 인지 못해"…'사이버 여론조작' 글에 담긴 백운밸리 내용
의왕시 관계자는 "(김 시장은) 경찰에 백운밸리 개발사업 관련 사건의 피의자로 입건된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다"며 "출석 요청도 받은 바 없다"고 말했다.
민간 주주사 변경 과정에 관여했는지, 주주사 대표 등과 어떤 관계였는지 등에 대한 질문에는 "답변하기 어렵다"고 했다.
한편, 최근 논란에 휩싸인 의왕시 공무원 A씨와 언론인 출신 B씨가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사이버 여론조작'을 한 사건의 온라인 카페 게시글에는 백운밸리 내용이 담겨 있다.
김 시장 재임 시기에 상업용지 용도에 맞지 않게 일부 땅이 저렴한 가격(준주거지)으로 업체에 매각된 문제에 대해 민선 7기 시장이 토지반환(감사원 지적에 따른 조치)을 막지 못한 책임을 묻거나, 토지 용도변경에 관한 허위사실 등으로 논리를 펴 김 시장의 시정에 관한 부정여론을 막으려는 취지의 내용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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