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낮아지고는 있지만, 여전히 주요 나라들과 비교해 높아 내수 경기 회복에 방해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높으면, 대출 상환 부담으로 빚 갚느라 돈을 쓰지 않아 소비 저하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15일 국회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이 한국은행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우리나라 가계 및 비영리단체의 처분가능소득 대비 금융부채 비율은 174.7%에 달했다.
처분가능소득은 소상공인을 포함한 가계와 민간 비영리단체의 총소득에서 세금과 사회보험료 등 의무지출, 대출 상환 등 비소비성 지출 등을 뺀 순처분가능소득을 말한다. 여기서 금융부채는 시장 가격으로 평가된 비연결기준 가계부채 규모를 의미한다. 처분가능소득은 1356조5천억원, 금융부채는 2370조1천억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지난 2020년 말 182.9%에서 2021년 말 194.4%로 치솟았다가 △2022년 말 191.5% △2023년 말 180.2% △지난해 말 174.7% 등으로 내림세를 보였다.
하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에서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OECD 통계에서 2023년 말 한국의 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86.5%(잠정치)이다. 미국(103.4%), 일본(124.7%), 독일(89.0%), 영국(137.1%), 프랑스(121.4%), 이탈리아(82.0%) 등 주요국보다 크게 높았다.
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한국보다 높은 나라는 32개 회원국 중 스위스(224.4%), 네덜란드(220.3%), 호주(216.7%), 덴마크(212.5%), 룩셈부르크(204.4%) 등 5개국에 불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