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5년 동안의 국정운영 청사진을 제시할 국정기획위원회는 '속도감'과 '강력한 실행계획'이라는 두 가지 키워드로 요약된다.
인수위 없이 출범하게 된 이재명 정부가 추진해야 할 국정과제의 우선순위를 신속하게 결정하고, 동시에 법안·예산 등 구체적인 실행 계획 또한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국정기획위 조승래 대변인은 16일 브리핑에서 "위원회의 중요 임무는 새 정부의 국정운영 방향과 국정과제, 정부조직개편 방안을 수립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조 대변인은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반영한 국정과제의 우선순위와 구체적 실행 계획을 담은 새 정부 5년의 청사진을 분명하게 제시하겠다"며 "속도감, 법안·예산을 갖춘 강력한 실행계획을 키워드로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도 이날 전체회의에서 "이제는 지난 정부에서 시작했어야 할 일을 3년 늦춰서 지금 새로 시작해야 한다"며 "이미 정부는 출발했고 대통령은 일하고 계신다. 문을 열고 달리는 게 아니라 아예 뚜껑 없이 달리는 열차처럼 된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빨리 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정부는 정부대로 일단 달리기 시작했고, 우리는 우리대로 계획을 해야 한다"며 "계획은 달리는 것보다 좀 늦는다. 그런 점에서 항상 빨리빨리 계획을 세워서 빨리빨리 정부가 하는 일을 뒷받침할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두 사람 모두 빠른 시간 내 실현 가능한 단기 과제를 신속하게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한 셈이다.
이와 함께 '조직개편'도 최우선으로 강조하겠다고 덧붙였다. 그간의 비효율적 관행을 바로잡고, 정부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함이라는 설명이다. 조 대변인은 "국정운영이 본격적으로 궤도에 오르기 전에 정부조직체계를 안정적으로 구축해 1기 내각 구성과 동시에 핵심과제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그 동안 기획재정부, 검찰 등에 과도한 권한이 집중돼 있다고 강하게 비판해 왔다. 따라서 국정자문위가 이들 조직을 상대로 과감한 조직 개편안을 내놓을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11일 민주당 김용민 의원 등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검찰이 갖고 있던 수사권을 중대범죄수사청으로, 기소권은 공소청으로 이관하는 내용이 포함된 검찰개혁 4법을 발의한 바 있다.
다만 국정기획위는 정책을 만들 수 있을 뿐 결정은 할 수 없다는 태생적 한계가 있어, 실제 집행은 대통령실과 국회가 맡게 될 전망이다.
조 대변인은 "현안의 경우 각 부처, 대통령실, 국회에서 대응해야 한다. 의견을 전달할 수는 있지만 해결은 정부와 국회가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종 결정은 결국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나서 내려지게 된다. 그 과정에서 (민주당·정부·대통령실 등) 다양한 주체가 의견을 놓고 논의하면서 최종 결정하는 과정을 거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관련해서 민주당 김병기 신임 원내대표 겸 당 대표 직무대행은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약속드린 대로 완전한 내란 종식, 민생경제 회복과 국민 통합을 위해 거침없이 전진하겠다"며 "민생법안을 신속·정확하게 처리하고 대내외 리스크를 줄이는 데 만반의 준비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국정기획위에서 정책을 마련하고 정부와 대통령실이 이를 확정하면, 관련 법안 등 국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항을 빠르게 처리해 정부 기조를 뒷받침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