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개정의 배경과 필요성
-"1998년에 상법 개정하면서 이사 충실의무가 들어갔어요. 그런데 2016년 대법원 판례로 인해 '이사는 주주에 대한 책임은 없다'는 쪽으로 해석이 굳어졌어요."
-"그래서 내가 법을 다시 만들었어요. '이사는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를 진다.' 이 문장 하나예요. 이게 없으니까 아무것도 못 하는 거예요."
-"형법에 도둑질하지 말라는 말 없으면 처벌 못 하듯이, 이게 있어야 처벌이 가능한 거예요."
개인투자자의 각성과 주주운동
-"LG화학, SK 분사 사태를 겪으면서 개미들이 각성했어요. 왜 우리만 피해 보느냐, 이게 법 문제라는 걸 깨달은 거죠."-"팬데믹 때 투자자 수가 늘면서, 사례들을 분석하고 유튜브나 SNS에서 활발히 공유하면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지난 정부에서 반대했던 국민의힘도 협의 끝에 함께 통과시킨 건 이런 배경이겠죠."
-"이제는 주총 열면 주주들이 등장하고, 회사도 신경 써요."
제도 정비가 시장 신뢰의 핵심
-"1400만 명이 주식 투자하는데, 난 아직 국내 시장에 자신 있게 투자하라는 말을 못 해요. 제도가 정비가 안 됐기 때문이죠."-"제도가 갖춰지면 나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그게 이 법이에요."
-"상장한다는 건 주주에게 돈이 필요하단 뜻이에요. 그러면 투자금을 선뜻 내준 주주를 주주답게 대우해야죠."
-"우리는 아직도 주주는 시혜를 받는 대상이라는 인식이 있어요."
배드뱅크·소비쿠폰 등 이재명표 정책 평가
-"배드뱅크는 구조적으로 정리해야 할 시점이긴 해요. 연체율이 워낙 높고,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시장 안으로 다시 넣는 역할이 필요해요."-"소비 쿠폰은 내수가 최악인 상황에서 당장의 응급처치… 일단 돈은 돌 거 아니에요. 다만 지속적으로 할 사안은 아닙니다."
이재명의 드라이브 '자산 리밸런싱'은 필요하고, 피할 수 없다
-"우리나라 국민들 자산 분포를 보면 부동산이 한 80%가 넘고요. 그다음에 현금, 예금하고 주식시장까지 해서 한 20% 조금 안 되는 상태죠. 리스크에 취약한 구조예요. 자신들의 자산이 한쪽에 몰려 있으면 그쪽의 변동에 의해서 삶 자체가 많이 흔들립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 자산에 대한 언급을 많이 하는 것, 포트폴리오에 약간 다변화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있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자본시장과 주식시장 투자 시장에 대한 사이즈가 좀 커질 필요는 있다."
-"지금 정책 방향은 기본적으로 부동산보다 금융 쪽, 금융자산에 대해서 매력도를 높이는, 그래서 국민들의 자산을 좀 더 다변화시키는, 그게 목적이라고 보고요."
-"미국 같은 경우가 자본시장, 금융자산의 규모가 훨씬 크거든요… 주식시장의 변동에 따라 퇴직연금 시장이라든지 이런 쪽의 변화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신경을 쓸 수밖에 없죠. 부동산 비중이 줄어들수록 정책 유연성도 커집니다."
-"노령화가 많이 진행되고 그분들이 돌아가실 때 부동산 하나 있는 거 자녀한테 넘어갈 거고, 그게 과연 부동산으로만 될 거냐. 다양하게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건 시간에 따라서 변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트럼프 관세 정책에 대한 전망
-"상호 관세는 다 같이 붙는 거기 때문에 동일한 조건이 돼버리죠. 90일 유예를 했다가 또 8월 1일까지 유예한 거예요. … 이건 뭘 의미하냐면 트럼프가 약한 모습 보이는 거예요. 자기가 폐가 말리고 있는 거예요."-"트럼프가 몇 가지 카드를 보였어요. 우리한테는 조선 얘기했죠… 항공모함·구축함 만드는 데 우리밖에 못 만들잖아요… 에너지 관련 여러 가지 우리한테 원하는 걸 얘기를 했어요."
-"협상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상대방이 원하는 걸 비추고 있는데 거기서 아, 맞아요. 이러는 것보다 '기다리는 게 최우선이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