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월 1일 상호관세 발효일을 앞두고 한미 간 관세 등 무역 협상이 한창인 가운데 트럼프 1기 행정부때의 한 통상 관료는 "품목별 관세 역시 한국에게는 쉽지 않은 이슈"라는 진단을 내렸다.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USTR(미국무역대표부) 대표 대행을 지냈던 스티븐 본 전 대행은 22일(현지시간) 워싱턴특파원과의 대담에서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한 철강·자동차 등에 대한 품목별 관세는 미국인들에게는 매우 민감한 사안이어서 관세 인하는 어려울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본 전 대행은 "미국은 이를 국가안보 조치로 간주하고 있고, 따라서 이러한 품목에 대한 미국 시장 접근 허용에 매우 신중을 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의 철강·자동차산업이 과거에 비해 쇠퇴했고 미국인들이 계속해서 양보할 수 있는 여력은 매우 제한적"이라며 "이는 미국인들이 지난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투표한 주된 이유였다"고 분석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25%의 상호관세와는 별개로, 철강·알루미늄에 50%, 자동차에 25% 등 품목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또한 반도체와 의약품에 대한 품목별 관세도 예고한 상태다.
자동차, 철강, 알루미늄, 의약품, 반도체 등 미국이 이미 부과했거나 향후 부과하겠다고 하는 '품목별 관세'는 한국의 대미 수출 절반 이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이에 따라 한국에게는 미국이 '무역확장법 232조'에 의거해 부과한 품목별 관세 완화가 상호관세 만큼이나 중요한 상황이다.
본 전 대행은 트럼프 행정부가 품목별 관세 인하를 수용할 가능성은 낮다고 평가했다.
그는 한국의 품목별 관세를 인하해주는 것은 일본과 EU에도 동일한 혜택을 줘야하기 때문에 "매우 매우 어려운일이 될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그러면서 본 전 대행은 한국정부가 관세협상에서 누차 강조하고 있는 향후 투자 계획, 제조업 협력이 협상의 지렛대가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입장을 보였다.
지난해 미국은 한국에 660억달러의 적자를 기록했는데, 이를 상쇄할만한 카드로 충분치 않다는 이유에서였다.
그는 "미국에 대규모 경상수지 적자를 안겨주는 현재의 글로벌 무역시스템은 미국 경제와 정치에 상당한 부정적 영향을 미쳤고, 트럼프 행정부는 이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겠다는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부연했다.
스티븐 본 전 대행은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관세 정책 설계자로 알려진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전 USTR 대표와 함께 일했던 전력을 가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