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역차별 논란까지 빚었던 군 초급간부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3년 동안 30만 원씩 납입하면 같은 금액을 정부가 지원해 목돈을 마련해주는 '내일준비적금'의 문을 연다.
또 스텔스 전투기, AI(인공지능)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한 무기체계 도입에도 힘을 쏟고, 형편이 어려운 참전유공배우자들을 위한 수당을 새로 마련했다.
정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해 발표한 '회복과 성장을 위한 2026년도 예산안'에서 '초급간부 처우개선 3종 세트'를 선보였다.
최근 군 인권 회복 차원에서 장병들이 실수령하는 봉급이 크게 오르면서, 오히려 하사·중사나 소위·중위 등 초급 간부들이 역차별을 받는다는 불만이 제기돼왔다. 열악한 봉급 사정에 인력 유출이 심해지고, 일손이 부족해지면서 근무 여건이 더 악화되는 악순환에 빠졌다는 비판도 끊이지 않는다.
이에 대해 정부는 우선 5년 미만 초급간부의 보수를 최대 6.6%까지 인상하고, 단기복무장려금 지원 대상을 민간획득 부사관, 학군부사관 등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그동안 장병들을 대상으로 제공됐던 정기 적금 상품인 '내일준비적금'을 초급간부들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군 장병 봉급이 크게 오른 이유 중 하나가 '장병내일준비적금'으로 목돈을 쥘 수 있었기 때문이다. 비록 장병 월급이 초급간부보다 훨씬 낮다지만 과거보다 격차가 좁혀진데다, 적금 때문에 실수령액이 크게 늘자 신분·근무조건 등이 다른 초급간부를 할 유인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따라 장기복무자(장기전환 포함)들이 3년 동안 월 30만 원씩 납입하면, 정부도 같은 금액을 함께 적립해 만기시 총 1080만 원을 추가로 손에 쥐게 된다.
장병들에게는 윤석열 정부 시절 계속 동결됐던 급식단가를 1만 4천 원으로 소폭 올리고, 부대가 아닌 주둔 지역 식당과 연계해 외부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지역상생자율특식'을 2배 확대하는 등 급식 수준을 높일 방침이다. 또 전방부대 위주로 보급됐던 신형 전투피복을 전부대로 확대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한국에서 개발한 초음속 전투기인 'KF-21 보라매'를 올해부터 첫 양산에 돌입할 뿐 아니라, 636억 원을 들여 '한국형 차세대 스텔스 전투기' 연구 작업에 착수한다.
또 최근 러-우 전쟁 등에서 나타난 미래전 양상에 대비해 AI·드론·로봇 등에 대한 투자를 8천억 원으로 늘리고, 피지컬 드론·로봇 연구개발도 새롭게 착수한다.
한편 저소득 참전유공배우자 수당을 신설해 월 10만 원씩 지급하고, 부양가족수당은 7급 재해군경까지 확대한다. 보훈보상금은 5% 인상하고, 참전명예수당, 무공영예수당 등도 3만 원씩 정액 인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