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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박재홍> CBS 박재홍의 한판승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난 주말 장동혁 당 대표의 첫 인선이 있었죠. 사무총장에 재선의 정희용 의원, 정책위의장에는 4선의 김도읍 의원을 내정을 했고 관련해서 먹기 편한 초밥이 아닌 큰 주먹밥을 만드는 마음으로 해 나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기 해석이 필요한 얘기인데요. 큰 주먹밥은 뭐고 먹기 편한 초밥은 뭡니까?
◆ 윤희석> 하여튼 잘하겠다는 말씀으로 해서, 잘 모르겠어요. 일단은.
◇ 박재홍> 저도 뭐지, 무슨 얘기인가.
◆ 윤희석> 한 입 거리는 되지 않겠다.
◇ 박재홍> 한 입 거리는 안 되겠다.
◆ 윤희석> 우리가 이렇게 물렁물렁한 당이 돼서는 안 된다 각오를 표현하신 말씀으로 저는 해석을 하고 인사가 제 예상보다 굉장히 잘 됐다고 봅니다.
◇ 박재홍> 그래요?
◆ 윤희석> 지금 장동혁 대표의 노선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이분이 만약에 전당대회와 같은 그런 강경한 노선을 지속했다면 견지했다면 이런 인사가 안 나왔을 거예요. 제가 볼 때 당에서 이 직위에 오실 만한 가장 적합한 분들 중에 1명씩 고른 게 아니냐. 저희 당 상황이 좀 그렇습니다마는 그래도 김도읍 의원 그리고 정희용 의원 그래도 합리적인 분이라고 평가받기 때문에 일단 인선으로는 잘된 인선이라고 저는 평가합니다.
◇ 박재홍> 우리 송 변호사님도.
◆ 송영훈> 일단 김도읍 의원은 무난하신 분이죠. 그리고 정책위의장으로도 잘하실 만한 경륜을 갖고 있고 무엇보다도 이 인사의 키워드 중에 하나는 해수부 이전에 더 이상 반대하지 않겠다고 하는 함의가 있어 보여요. 그 당 대표가 되자마자 해수부 이전에 반대하는 듯한 제스처를 보였다가 바로 부산 의원들이 반발했잖아요. 그 이후에 김도읍 의원이 정책위의장으로 인선이 됐기 때문에 아마 해수부 이전 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당내에서 큰 이견이 나오는 일은 없지 않을까 그렇게 보입니다.
◇ 박재홍> 김지호 대변인은.
◆ 김지호> 제가 봤을 때는 보통 사무총장은 3선 중진급이 하는데 충청권의 재선인 정희용 의원을 사무총장으로 선임했다는 것은 내년 지방선거 그리고 당무 관련해서 장동혁 당 대표가 좀 그립감을 쥐겠다. 강하게 쥐겠다. 그리고 특히 장동혁 당 대표 같은 경우는 사무총장을 한번 해봤잖아요. 그러니까 좀 그립감을 쥐겠다는 걸로 보이고 정책위 의장에 4선 김도읍 의원을 내정한 것은 사실 도로 영남당 가겠다.
◇ 박재홍> 좋게 얘기해 주세요.
◆ 김지호> 영남에서 힘을 모아서 전국 정당 충청까지 가겠다는 걸로 보이는데 저희가 봤을 때는 수도권 정당으로 가기를 좀 포기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 박재홍> 장 변호사님은.
◆ 장윤미> 전 고민은 깊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누구를 할까 초강경 인사를 할까 아니면 좀 무난한 인사를 할까 했을 때는 이 두 사람을 사무총장, 엄청 실권자잖아요. 그러니까 또 정책위의장도 중요한 자리고 했을 때 어떻게 해석되는지를 본인이 굉장히 신경을 썼을 거고 이렇게 해석되기를 원하는 의도에서 하는 인사라고 하는데 아무래도 사무총장 3선이 보통 하시니까 인물난이 있었나 누군가는 고사를 했나 이런 인상도 약간 받기는 하지만 어쨌든 큰 틀에서는 무난했던 것 같습니다.
◇ 박재홍> 전한길 씨, 이 얘기를 자꾸 하면 안 되는데 자꾸 뉴스가 나와서 한 포인트만 여쭙고 넘어가겠습니다. 전한길 씨가 본인 유튜브에서 계속 말씀을 많이 하는데 벌써 본인에게 인사 청탁, 공천 청탁을 해오는 사람들이 많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공천 신청을 왜 이분에게 하는가? 이분은 지금 여당인가 여당이라도 이런 사람이 있으면 안 되는데 지금 뭔가 이렇게 아까 up up up 얘기하셨는데 이분이야말로 진짜 업되신 것 같은데요.
◆ 윤희석> 그전까지는 정치적 발언이라고 해도 여기서부터는 순화된 표현으로 개그입니다. 이 영상 보신 분들은 다 웃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생각하셨을 겁니다. 역시 그렇구나. 이런 생각할 거고 본인 지금 제일 행복할 때일 거예요, 자기 객관화가 안 되기 때문에. 한 몇 달만 지난 다음에 이 영상 한번 다시 보십시오. 이불킥 할 거예요. 이걸 보고 누가 이분에게 벌써부터 공천 신청을 하고 어둠의 공관위원장입니까? 도대체 뭐예요? 이거 나중에 자기의 미래에 가서 자기를 한번 다시 보는 그런 그림을 한번 그려보시면 어떻게 본인을 생각할까. 이거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지 참 안타깝습니다.
◇ 박재홍> 그리고 장동혁 대표가 그래도 이분에 대해서 막 선을 긋는 게 아니라 전한길 씨가 자리 필요 없다고 그러니까 눈물이 난다. 이렇게 또 말씀했다가 또 지난 주말에는 당 외곽에서 의병 역할을 할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뭔가 그래도 이렇게 난 널 계속 생각하고 있다 메시지는 주지만 가까이는 오지 마. 이런 메시지인가 그래도 이렇게 말씀을 하니까 전한길 씨는 그래, 난 그래도 역시 당 대표에게 필요한 존재야. 이렇게 의식하는 것 같은데 송 변호사님.
◆ 송영훈> 의병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관군, 정규군으로서의 지위와 계급을 주지 않겠다는 거죠. 그 함의가 강력하게 있는 워딩이고 지금 전한길 씨는 앞서 윤희석 대변인께서 자기 객관화 얘기도 하셨지만 정말 그런 게 필요한 때예요. 저는 전한길 씨는 이대로 가면 아무리 길게 봐도 내년 봄쯤에 벚꽃 엔딩이 될 가능성이 있다.
◇ 박재홍> 이거 괜찮다, 벚꽃 엔딩.
◆ 송영훈> 왜냐하면 우리 사회 일각에서 국민의힘이정말 극우화되는 것 아니냐고 하는 우려를 갖고 계신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현재 당심의 저류 또 민심의 우려 이런 것들을 모르겠습니까? 다만 현재는 정치적 상황이 특검이라든가 외부에서의 어떤 압력 요인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변화하고 쇄신하는 것보다 일단 그 압력을 견디고 맞서 싸우는 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특검이 끝나고 지방선거가 다가와요. 정당이라고 하는 것은 선거를 치러야 됩니다. 계속 가시적으로 변화하는 길을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럴 때 전한길 씨가 지금과 같은 언행을 계속하면 그것은 당의 명백하게 걸림돌이 되고 아마 어떤 형태로든 정리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박재홍> 어떻게 정리돼요?
◆ 송영훈> 그 세부적인 방법은 장동혁 대표가 고안해야죠.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건 아니지만.
◇ 박재홍> 근데 이분이 근데 계속 대구시장 이진숙 방통위원장한테 양보한다고 그러잖아요. 왜 본인이 양보야.
◆ 윤희석> 그냥 추태예요. 더한 표현도 있지만 그냥 그 정도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겁니다. 그리고 이런 분을 대상으로 의병장이라고 하면요.
◇ 박재홍> 의병 역할.
◆ 윤희석> 의병, 이러면 도대체 진짜 의병이셨던 분들은 뭐가 되는 겁니까? 이분이 곽재우 장군 정도 돼요? 홍의 장군 정도 됩니까? 이런 비유는 대단히 과하다고 생각합니다.
◆ 송영훈> 그래서 제가 늘 피리 부는 사나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 박재홍> 전한길 씨가?
◆ 송영훈> 그렇죠. 그리고 그런 피리 부는 사나이에게 완장을 채워주거나 제복을 입혀줘서는 안 된다.
◇ 박재홍> 김지호 대변인.
◆ 김지호> 지금 중요한 말이 있어요. 인사 청탁, 공천 청탁 해오는 사람들이 많다. 이 사람들이 바보는 아니거든요. 그러면 전한길이라는 아무런 당직도 없고 당원이 된 지 1년도 안 된 사람에게 왜 이렇게 와서 줄을 서냐 이 말이죠. 정당에서 활동하는 또 공직을 희망하는 후보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당선, 후보를 만들어줄 힘이에요. 그런데 그 부분 관련해서 장동혁, 김민수 사실은 이 두 분이 최고위원 되고 당 대표 될지 쉽게 예상할 수 없었는데 어쨌든 전한길이라는 인물이 큰 영향력을 발휘한 거죠. 그런 면에 있어서 지금 국민의 힘은 전한길의 영향력이 있고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이분이 본인이 운영하는 그 개인 유튜버가 대한민국 슈퍼챗 1위랍니다.
◇ 박재홍> 현재?
◆ 김지호> 예, 한 번 방송할 때 수백만 원.
◇ 박재홍> 지난주에 그랬나 봐요.
◆ 김지호> 슈퍼챗이 들어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이 자체가 수익 모델이 되는 거예요. 말은 의병장이라고 하지만 저는 진짜 표현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요. 의병장 후손들에게 죄송한데 지금 어찌 됐든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그런 대우를 받고 있고 엄청난 부도 모으고 있다 이런 면에서 보면 글쎄요. 이 전한길의 영향력이 상당 부분 지속되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 박재홍> 본인이 전한길을 품는 자가 국회의원도 되고 대통령도 된다. 이렇게 본인이 얘기를 이전에 했다가 이번에는 아예 그 말 했더니 이제 공천, 청탁, 인사 청탁하는 사람 많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니까 약간 빌드업이 있어요.
◆ 장윤미> 예, 스토리도 있고 그리고 이 부분이 그럼 완전히 허황돼 보이나요? 그래 보이지 않죠. 왜냐하면 우리 당을 위해서 희생해 준 의병이라고 하는데.
◇ 박재홍> 당 대표가?
◆ 장윤미> 예, 장동혁 대표랑 거의 직보가 되는 사람으로 인식이 되고 있는데 당 대표가 그걸 끊고 있지 않은데 지방선거 채비하는 국민의힘 주자들 거의 이제 영남에 많이 이제 몰리시겠죠. 그럼 누구한테 손을 댄다고 생각할 것인가,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자기의 정치적 영향력을 이런 식으로 과시하는 거예요. 아까 김민수 최고에 대해서 해당 행위 말씀하셨는데 전 이런 거야말로 진짜 해당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공천 장사했다고 지금 수사받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국민의힘을 어렵게 야, 공천 청탁 나한테 들어와.
◇ 박재홍> 이거 진짜 무서운 얘기예요, 사실은
◆ 장윤미> 인사 리스트를 나한테 갖고 온다. 그리고 본인이 사실 이진숙 딱 집어서 대구시장 나간다. 약간 정리되는 분위기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영향력을 행사하고 지지층들은 거기에 소구하는데 지도부도 가만히 있고 국민의힘도 거기에 뭔가 영향력을 뭔가 주는 방향으로 움직이면 이런 인사들은요. 차라리 당직을 줘서 관리를 하십시오. 밖에 두면 아마 더 심하게 굴 겁니다.
◇ 박재홍> 그래서 김재섭 의원은 당장 출당시켜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잖아요.
◆ 송영훈> 저는 거기에 매우 동의합니다. 피리 부는 사나이가 계속 거리를 활보하게 놔두면 130명의 어린아이들이 사라진다니까요. 그런 일이 생기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당장 완장을 채워주지 않거나 제복을 입혀주지 않는 것 그것도 물론 필요해요. 그러나 그 이상으로 분리 조치는 저는 필요하다. 김재섭 의원이 좋은 지적했다고 생각합니다.
◆ 윤희석> 그런 지적을 조금 빨리 했으면, 김재섭, 김용태 이분들이 오늘 일제히 여러 말씀하셨는데 그 젊은 분들이 바른 생각 갖고 계시다면 조금 더 일찍 말씀하셔야지 왜 사태 벌어진 이후에 지금 얘기하시는가 그런 아쉬움이 들 정도로 이 상황이 심각하다는 거예요.
◇ 박재홍> 전당대회 끝나고 왜 이제야, 만시지탄이다.
◆ 김지호> 제가 봤을 때는 차라리 당직으로 임명하는 게 관리가 쉽지 제명을 한다든지 계속 이런 상태로.
◇ 박재홍> 왜 자꾸 남의 당 당직 인선에 개입하세요?
◆ 김지호> 제 생각이에요. 계속 이런 상태로 있으면.
◇ 박재홍> 걱정해서 하신 말씀이죠?
◆ 김지호> 계속 이런 상태로 있으면 책임을 하나도 안 지는 거예요. 이 사람은 진짜 명태균인데 유튜브에 나오는 명태균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떠한 발언에도 책임을 안 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돈은 돈대로 벌고 이거 어떻게 희한한 수익 모델을 만든 것 같습니다.
◇ 박재홍> 윤희석 대변인, 말씀하시겠습니까?
◆ 윤희석> 제가 참 뭐라고 반박을 해야 되는데 저희 당에서 이런 분에 대한 영향력을 인정을 공식적으로 하는 분들이 있으니까 제가 참 뭐 좀 면구스럽고요. 다만 이 상황이 오래 가지 않을 거다. 벚꽃 엔딩 말씀하셨는데 이미 저는 바닥으로 갔다고 저는 봐요. 이미 더 이상 정치적 효용이 없기 때문에 장동혁 대표가 눈물을 머금고 고맙습니다라고 했지만 그 눈물이 정말 고마워서 진짜 하는 것보다는 속으로 다행이다.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 박재홍> 예 장동혁 대표가 얘기해 보면 말에 뉘앙스가 점점 거리 두기를 하는 건 분명해 보이기 때문에.
◆ 윤희석> 그렇죠.
◇ 박재홍> 이어서 오늘 정기국회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오늘 9월 1일 이재명 정부 첫 정기국회였는데 복장 논란이 좀 있었는데 화면을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오늘 국회 모습.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한복을 입었죠.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은 상복, 검은색 옷을 주로 많이 입었습니다. 한쪽은 한복 한쪽은 상복 그래서 김재섭 의원은 오늘 이 장면을 케데헌입니다. K-데몬 헌터스 느낌이다. 이렇게 우회적으로 돌려 말하기도 했는데 자 칠판 한번 들면서 오늘 한 줄 평해보겠습니다. 한복과 상복의 2025년 첫 정기국회 개원식 날 한 줄 평을 해 주십시오. 한 줄로 평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윤희석 대변인부터 한가하네, 저분들 참 한가하네. 양당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 윤희석> 먼저 시작한 거는 우원식 국회의장이시니까 국회를 대표하시는 분이 지금 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뭔가를 하기 위한 의도라고 보긴 하지만 그 인식의 폭이 한복을 입자, 세계인이 지켜보고 있다. 명절도 아니잖아요. 도대체 뭘 의도하는지 잘 모르겠고 지금 복장 가지고 서로 상복을 입네. 아니 지금 보니까 정청래 대표도 안 입었어요.
◇ 박재홍> 김병기 원내대표도 안 입었네요.
◆ 윤희석> 민주당 의원들 상당수 안 입었단 말이에요. 그게 뭘 의미하겠어요?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지금 이 얘기할 때입니까? 국회에서. 개원식이 명절이에요? 개원식 날이? 그 얘기하고 싶습니다.
◇ 박재홍> 누가 할까요? 우리 김지호 대변인. 케데헌 vs 사자보이즈.
◆ 김지호> 이렇게 하려고 해도 못 했을 텐데 이거 보고 저 정말 너무 놀랐는데 민주당은 사실은 오늘 한복을 입는 것 자체가 그냥 축제 분위기가 나더라고요. 정권이 바뀐 이후에.
◇ 박재홍> 여당이 돼서.
◆ 김지호> 그리고 또 정기국회 개헌을 하고 좀 기쁜 마음도 들고 또 이번 정기국회에서 각종 개혁 법안들을 일사천리로 통과할 그런 결의도 다지고 국회의장님이 제안을 해 주셨는데 거기에 따르셨던 분도 있고 안 따르셨던 분도 계셨겠지만 그 로텐더 홀에서 서로의 그런 어떤 한복을 입고 이런 모습들이 요새 또 케데헌이 유행이니까 굉장히 분위기가 좋았는데 국민의힘이 갑자기 여기서 뭔가 좀 상복 퍼포먼스를 하니까 이게 너무 이제 만화와 좀 비교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 박재홍> 그래서 케데헌과 사자보이스다. 송 변호사님은?
◆ 송영훈> 저는 이 아이디어가 처음 나왔을 때부터 참 할 일 없다는 생각을 했어요. 저게 백혜련 의원이 제안해서 우원식 의장이 수용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도 동의 안 한 걸로 알거든요.
◇ 박재홍> 그래서 안 입었어요, 아까 보니까.
◆ 송영훈> 예, 입지도 않았고 정청래 대표도 안 입었고. 그러니까 여당 내에서도 광범위한 호응을 못 얻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거 고민할 시간에 제발 법안 자구 하나라도 더 보세요. 그게 국회의원이 할 일입니다.
◇ 박재홍> 우리 야당에서 굉장히 좀 안 좋은 평가를 해 주셨고 우리 장 변호사님은 진짜 민주주의 사망일에 상복 입었나? 국민의힘을 향해서
◆ 장윤미> 저는 한복을 입자는 제안까지 이렇게 폄훼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요즘 케데헌 진짜 열풍이더라고요. 왜냐하면 해외에서 미국에서 극장 개봉을 하면 그 현지 어린아이들 소녀들, 소년들, 10대들이 노래를 따라 부르고 한국 문화를 엄청나게 관심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한복을 입고 나오니까요. 그리고 굉장히 많은 장신구들이 나오니까 국회가 거기에 손을 보태는 건 나쁘지 않은데
이제 눈에 띄는 건 국민의힘이죠. 상복을 입었고 상복을 입은 이유에 대해서 대변인이 민주주의가 사망했기 때문이라는 취지로 입법 폭주 위기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묻고 싶은 거예요. 진짜 계엄 날 그럼 당신들은 상복을 입을 마음의 준비가 돼 있었는가. 또 어떤 상황이 더 민주주의를 훼손하는가라고 묻고 싶은 거예요. 지금도 탄핵은 잘했다고 말 못 하는 사람들이 다 지도부를 구성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적절하지 않아 보였습니다.
◇ 박재홍> 또 이러한 논쟁 자체도 우리 한국 정치에 지금 정치가 실종된 상황이기 때문에 작은 일도 웃으면서 넘어갈 수 있는 일이지만 또 이 작은 일 하나라도 또 갈등의 소재가 되고 있는 상징적인 장면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이런 가운데 검찰 개혁 관련해서 지금 강경론과 신중론이 공존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민주당에서 지금 당정 간에 이상 기류가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 김지호 대변인, 이상 기류 맞습니까?
◆ 김지호> 없습니다. 오늘 민주당 비공개 최고 회의 끝나고 한 5분 정도 정회를 하고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한 5분간 설명을 하셨어요. 8월 20일에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 지도부가 만찬을 했는데 그때 협의한 게 기소 수사권 분리에 대해서 협의가 다 됐고 다만 중수청을 국정기획위는 행안부에 두자. 이 부분 관련해서 법무부에서는 다른 의견이 있으니 좀 논의를 해서 공론화를 해서 토론을 좀 해보자. 이미 10일 전에 이미 다 협의가 되고 합의가 됐고
그리고 이제 정청래 당 대표 얘기로는 자꾸 이재명 대통령과 본인을 뭔가 갈라치기 하는 세력들이 있는 것 같은데 정말 본인이 이렇게 수시로 통화하고 소통하고 그런 당 대표와 대통령이 있으면 한번 나와보라고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이런 말도 하셨잖아요. 이재명이 정청래고 정청래가 이재명이다, 한몸이다. 굉장히 그 부분을 강조하면서 한 치의 오차도 없다. 불협화음도 없다. 이거 굉장히 많이 강조하셨습니다.
◇ 박재홍> 행안부랑 법무부 산하 그게 지금 통일이 안 되고 있는데 윤희석 대변인.
◆ 윤희석> 이견이 없으면 이견이 없다는 말을 할 이유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냥 가는 건데 지금 말씀하신 거 행안부에 두냐 법무부 두냐 그게 핵심이잖아요. 그게 아직 논의가 안 됐는데 뭘 합의를 했다는 거예요? 뭐를 합의를 했다는 거예요.
◆ 김지호> 그것에 대해서는 토론을 해보자고 합의를 한 거죠.
◆ 윤희석> 토론하자는 게 합의됐다는 거죠?
◆ 김지호> 예, 공론화를 해서 결론을 내보자.
◆ 윤희석>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토론하겠다, 내가 주재하겠다 했더니 바로 다음에 뭐라고 하셨냐, 정청래 대표가. 개혁은 폭풍처럼. 그 얘기는 이재명 대통령의 생각과 좀 달라 보이는 게 확실하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현직 서울동부지검장 임은정 검사장이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이 거의 속고 있다는 식으로 얘기하면서 검찰 개혁 오적 얘기하는 이런 거를 방치해 둘 수밖에 없는 이 상황. 이 상황이 여권의 위기를 그대로 말해주는 거라고 저는 봐요.
◇ 박재홍> 송영훈 대변인.
◆ 송영훈> 강경론 신중론 다 떠나서요. 지금 민주당 강경파 의원들이 이른바 검찰 해체 4법이라고 내놓은 것들 그대로 시행하면요. 우리나라 형사사법 시스템이 안 돌아갑니다. 그리고 다른 종류의 사건에까지 다 영향을 미쳐요. 제가 하나만 단적으로 예를 들면요. 지금 민주당 의원들은 검찰청법 폐지 법률안을 내놓고 그냥 댕강 폐지하자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국가배상 청구가 사건이 진행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대한민국을 상대로 소송을 내면 그 소장을 누구한테 송달해요? 관할 지방검찰청에 송달하도록 돼 있습니다. 검찰청을 없애버리면 누구한테 송달합니까? 작동이 안 돼요.
제가 이걸 단적으로 예를 보여드리는 이유가 관련해서 개정해야 될 법률이 수두룩합니다. 그리고 형사소송법에 검사 말고 검찰이 언급된 조문이 60개가 넘어요. 그거 개정안은 법률안은 민주당에서 안 내시던데요, 저번에 보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도대체 형사사법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게 하겠는가 그걸 추석 전까지 한다? 저는 못할 거라고 보고요. 그렇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분들 사실 법률가가 아닌 일반 국민들을 지금 속이고 있는 겁니다.
◇ 박재홍> 일단 민주당 얘기는 정부 조직 개정안을 큰 틀에서만 하고 세부는 나중에 마련하자. 이 얘기인 것 같긴 한데 장 변호사님.
◆ 장윤미> 주신 말씀이 맞아요. 이게 논리적 정합성을 모든 법에 맞추기 위해서는 이 제출돼 있는 4개 법안만 건드려서 되는 건 아니에요. 다른 법안도 다 같이 논의를 해야 되니까 지금 큰 틀에 그러니까 수사, 기소 분리라는 대전제까지 오는 데 대한민국이 30년이 걸렸습니다. 이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합의였던 거고 검찰 내부에서도 거기에 대해서는 정말 조직적인 저항 같은 건 최소한 없어 보이는 거예요.
다만 각론을 채워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것인지 그리고 수사 공백이 없을 것인지 그러니까 행안부에 넣을 것인지 중수청이 이제 검찰의 수사를 안는 조직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걸 법무부에 그대로 둘 것인지 그리고 뭐 영장 청구 권한과 관련해서 검찰이 하게 돼 있는데 보완 수사권도 상당히 쟁점이고 보안 수사 요청만 그러면 밑에 다른 기관이 할 것인지 아니면 기소를 담당하는 검찰이 왜냐하면 공소청이 검사 역할인 거예요. 검사란 타이틀을 갖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쪽에서 아니면 보완 수사를 직접 할 것인지 이런 디테일이 남았을 뿐이지 거기에 대해서는 논의가 구체적으로 된 적이 없거든요. 민주당이 집권 세력이 아니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당정이 이제 논의를 한다. 그러니까 이게 갈등이 저는 좀 부풀려져서 외부에 좀 노정되는 측면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그 첫 발을 뗀 거고 추석 전에는 그 정부 조직법을 개정하겠다는 겁니다.
◆ 송영훈> 그래서 국민 혈세로 세금 받는 공직자는요. 토론회에 나가서 무슨 오적이니 좌표 찍어서 사람을 공격할 게 아니라 각론을 채우려고 해야 됩니다. 그런 걸 연구하라고 월급 주는 거예요. 국민들이 세금으로. 그래서 임은정 검사장 같은 분의 말보다 과거 정인이 사건 수사하고 기소를 해서 살인죄로 유죄 받아냈던 그 공봉숙 검사 이런 분들이 지금 공개적으로 하는 지적에 우리 사회가 귀를 기울여야 될 때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윤희석> 맞는 말씀이에요. 디테일을 논의하지 않고 어떻게 총론을 정해요? 디테일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총론이라는 큰 방향으로 가는 건데 지금 그건 나중에 하자 이거 완전 순서가 바뀐 겁니다. 국민이 불편할 수 있을 만한 부분에 대한 완벽한 대책이 있은 다음에 방향을 정하는 게 맞잖아요. 그거 안 하고 지금 정치 논리로 검찰청이라는 이름을 없애겠다. 이런 식으로 가는 거는 80년대 논리예요. 제가 볼 때는 학생 운동 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박재홍>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2부에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나와서 또 관련해서 더 자세하게 또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토론 여기까지 하죠. 네 분,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