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일 국무회의 의결을 앞둔 상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에 대해 "입법 취지를 살리려면 노사를 포함한 시장 참여자 모두가 상호 존중 협력 정신을 발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두 법의 목적은 기업 경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노사 상생을 촉진해 전체 국민 경제 발전을 뒷받침하는 데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기업이 있어야 노동자가 존재할 수 있고 노동자 협력이 전제 돼야 기업도 안정된 경영 환경을 누릴 수 있다"며 "새는 양날개로 난다. 기업과 노동, 어느 한 편만 있어서 되겠느냐"고 강조했다.
이어 "소뿔 잡으려다 소를 잡는 교각살우라는 잘못을 범해서는 안 된다. 모두 책임의식을 가지고 경제 회복과 지속 성장에 힘 모아야 할 것"이라며 노사 협력을 거듭 당부했다.
앞서 지난달 29일 이 대통령은 노란봉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을 당시에도 기업의 경영 활동 위축 우려를 의식한 듯 "노동계도 상생 정신을 발휘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상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을 두고 경제단체들의 반발이 이어지자 우려에 재차 선을 그은 셈이다.
이 대통령은 또 경제 지표가 개선됐다며 "소비 쿠폰 등 적절한 재정 투입이 국민 경제 성장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가 현장이 증명됐다"고도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1%대까지 추락한 잠재 성장률을 끌어올리지 않으면 어떤 정책도 결국은 반짝 효과에 그칠 것"이라며 "그동안 정부가 바뀔 때마다 잠재 성장률은 계속 떨어졌는데 우리 정부는 이런 하락 흐름을 반전시킬 첫 정부가 돼야 할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이를 위해 '적극 재정'과 '생산적 금융'을 토대로 신기술 혁신 지원, 규제 개혁, 산업 재편, 인재 양성 등 범정부 종합 대책을 추진해야 한다면서 "어떤 제약에도 얽매이지 말고 과감한 해법을 준비해달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정기국회가 시작된 국회를 언급하면서 "민생 경제와 개혁 과제 추진에 여야가 함께 지혜를 모으고 국회와 정부도 그 길에 힘을 모으는 책임 정치가 필요하다. 국무위원 여러분도 선출된 권력을 존중하면서 정부 정책을 분명히 설명하고 국회의 협조를 구하는 자세를 견지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