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금융상품 판매 전 단계부터 소비자 보호…TF 구성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연합뉴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금융상품 판매 전 설계·심사 단계부터 사전 예방적 금융 소비자 보호를 보다 강화하겠다며, 금감원 내 합동 TF를 구성했다.

금감원은 4일 황선오 기획전략부원장보 주재로 킥오프 회의를 개최하고, 격주로 TF를 운영할 예정이다.

TF는 금융회사의 소비자보호 중심의 내부통제 및 거버넌스구축, 금융상품 출시단계별 책무 배분 등 금융회사 책임강화, 부적정한 금융상품에 대한 상품 심사 및 감독 강화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예를 들어,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관련 공모펀드에 대한 핵심정보(투자전략·투자위험)를 쉽고 명확하게 제공받을 투자자의 정보 수령권보장을 위한 심사 방안을 검토한다.

또, 보험상품 사전신고시 소비자보호 및 관련 법령 준수 여부에 대한 상품위원회 등 상품관련 내부 의사결정 사항을 제출토록 의무화할 방침이다.

보험회사의 과도한 방송·온라인 상품 광고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고, 소비자에 대한 과도한 광고 노이즈를 저감할 수 있는 방안도 TF에서 논의된다.

상품판매 이상징후 조기 포착을 위한 프로세스 구축과 금융회사 정기검사시 영업행위를 중점 검사항목으로 선정해 집중 점검한다.

금감원은 오는 11월까지 주요 논의과제별 개선방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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