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은 4일 "적극 재정을 통해 경제를 회복하겠다"며 재정 활용을 기반으로 한 선순환 구조를 이끌어내겠다고 밝혔다. 지출 구조조정을 상시화하는 수준의 과감한 정책도 펼치겠다고 약속했다.
대통령실 류덕현 재정기획보좌관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통해 "경제 선순환 구조를 타야 하는데, 모멘텀을 어떻게 찾을지 결국 선순환 구조를 이룬다면 추가 재정 보강 없이 (구조가 마련되기 때문에) 선순환 기틀을 빨리 잡아야겠다"며 "재정과 성장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2026년도 예산안을 "지금이 그 어느 때보다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한 시점을 감안해 씨앗을 빌려서라도 뿌려 가을맞이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준비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임기 첫해에는 적극적으로 재정을 운용해 경제 성장과 민생 회복에 힘을 쏟고자 한다"며 총지출을 전년 대비 8.1% 확대한 728조원으로 편성한 배경을 설명했다.
지출 구조조정과 관련해서는 "불필요한 예산을 과감히 줄이되, 필요한 곳에 전략적으로 투자하기 위한 지출 구조조정도 역대 최대인 27조원 정도로 실시했다"며 "기획재정부를 비롯해 각 부처 홈페이지에 조정 내역을 최초로 국민에게 공개했다"고 말했다.
정부가 5년마다 국회에 보고하는 이뤄지는 향후 40년간의 장기재정전망에 대해서는 "중간 정도 출산율과 성장률을 가져가는 시나리오에서 2065년 채무비율이 153%로 추계한다"면서도 "의무지출 순증가분의 15%를 절감할 경우 국가채무비율은 105.4%까지 낮아진다"고 전망했다.
최근 보고 내용이 다소 부정적인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의식한 듯 "장기재정전망은 현재의 제도와 경제 여건이 그대로 유지된다고 할 경우를 전제해 기계적으로 추계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조개혁이 없을 때 재정을 알리는 게 중요한 목적"이라며 "실제 전망 결과를 보면 인구와 성장 변수 변화, 지출 절감 노력 등에 따라 2065년 국가채무비율은 큰 폭으로 낮아진다"고 덧붙였다.
경제성장률과 관련해서는 "기존 전통 방식에 의한 잠재성장률 전망에 따르면 비관적인 건 사실"이라면서도 "몇 년간 뒤처진 재정투자 분야인 제조업, 첨단산업, 기술혁신 등에 많은 혁신의 기회를 준다면 성장률에 대한 기회도 중기적으로 나아질 수 있다"고 기대했다.
특히 내년도 예산안 또한 "내년도 성장전망을 1.8% 목표로 예산을 배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성장률이 2%, 3%가 되더라도 우리 경제의 양극화 구조가 나아질지를 생각하면 사실 쉽지 않다. 수출이 잘 되면 성장률이 높아지지만, 그렇다고 가계나 서민들의 삶이 괜찮아지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성장률 전체가 낮아지면 아픈 몸이 더 아파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어 내년에 총력을 다해 성장률을 높이는데 재정 정책을 뒷받침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