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표 정부조직의 밑그림이 7일 공개된다.
당정은 이날 오후 4시쯤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정부조직법 개정에 대한 최종 합의안을 마련한다. 결과는 오후 5시 30분쯤 나올 예정이다.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지난 5일 기자회견에서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정부조직 개편 논의를) 마무리하는 것이 목표"라며 "정부 조직 개편은 새 정부를 이끄는 대통령이 어떤 방식으로 일을 해야겠다는 의지가 담긴다"고 설명했다.
정부조직 개편의 핵심 키워드는 '권한 분산'이다. 구체적으로 검찰 개혁, 기재부 분리 및 금융위원회 재편, 에너지 부문 재편 등이 꼽힌다.
가장 관심을 받는 부분은 수사·기소 분리를 골자로 한 검찰 개혁안이다. 검찰청을 폐지하고 수사 기능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기소 기능은 공소청을 각각 신설해 나눈다.
여당 의원들 다수는 중수청을 행정안전부 산하로 둬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법무부에 존치해서는 수사·기소 분리의 의미가 퇴색될 수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이다.
다만 정성호 법무부장관이 중수청을 행안부 산하로 두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시한 만큼, 일각에서는 총리실 등 제3의 기관 산하로 갈 수 있다는 예측도 나온다.
여당은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개혁과 관련해 "토론하라"는 메시지가 나오자, 지난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입법 공청회·청문회 등을 연달아 열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검찰의 이른바 '건진법사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 등을 캐물으면서 검찰 개혁의 당위성을 설파하기도 했다.
기재부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 기획예산처를 총리실 산하로 두고 재정경제부에는 금융위원회의 기능 일부를 이관하는 방향이 될 것으로 보인다. 동시에 가칭 '금융감독위원회'를 신설해서 금융위원회의 나머지 기능과 금융감독원을 산하로 둔다.
산업자원통상부의 경우 에너지 부문을 떼어 내서 환경부와 합쳐 가칭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확대 개편할 예정이다. 다만 해당 정부 안에 대해 여당에서 막판 반대 의견이 분출하면서 최종 결론은 바뀔 수 있다는 예측도 나온다.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지난 5일 기자들과 만나 "이재명 대통령이 말한 것처럼 (제시된 여러 안을 놓고) 토론 과정을 거치는 등 의견을 조율하는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여러 파열음이 제기되는 것에 대해선 "검찰개혁도 마찬가지고 다른 정부 조직 개편도 마찬가지인데,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걷고 있기 때문"이라며 "어떤 안이 옳은지 누구도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답했다.
민주당은 이날 고위당정에서 결정되는 정부조직법 최종안을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