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연일 고성과 막말로 얼룩지고 있다. 큰 주목을 받았던 6선 법사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과 국민의힘 간사로 내정된 5선 나경원 의원의 맞대결은 서로 징계를 요구하는 싸움판으로 바뀌었다.
법사위 역시 다수 의석을 확보한 민주당 주도의 법안 처리와 이에 반발하는 국민의힘의 다툼으로 연일 진흙탕 싸움이 벌어지고 있다.
7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각각 추미애 위원장과 나경원 의원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했다. 서로를 향해 징계를 요구한 것이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 2일 법사위 전체회의였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6선의 추미애 의원을 법사위원장에 앉힌 것에 맞서고자 5선 나경원 의원을 법사위 국민의힘 측 간사에 내정했다. 상임위 의사봉은 통상 3선이 잡고, 간사는 초·재선급이 맡는 것을 고려하면 극히 이례적인 모습이다.
그런데 민주당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나 의원의 간사 선임 안건을 상정하지 않았다. 안건이 올라오지 않으면서 당연히 표결이 진행되지 않았고, 이에 국민의힘이 강하게 반발했다. 여야가 서로를 향해 "내란 앞잡이", "국회 독재"를 외치며 난장판이 됐다.
이 과정에서 나 의원은 여권 의원들을 향해 "초선은 가만히 앉아 있어"라고 소리를 질렀다. 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 소속 의원들은 지난 4일 나 의원을 국회 윤리특위에 제소하며 징계를 요구했다.
그러자 이번엔 국민의힘이 추 위원장을 국회 윤리특위에 제소했다. 추 위원장이 소위 위원을 여당 뜻대로 일방 지명하고, 야당 간사 선임안 상정 자체를 막아 절차적 중립을 훼손했다며 이를 국회법 위반으로 보고 책임을 묻겠다는 취지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지난 5일 징계안을 제출한 뒤 기자들과 만나 "추 위원장은 취임 후 야당을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의사를 진행해 지금의 법사위는 민주당과 추 위원장의 위원회로 전락했다"고 말했다.
이처럼 큰 관심을 받았던 두 중진 의원의 법사위 맞대결은 쌍방 징계전으로 흐르고 있다.
그러는 사이 민주당 주도로 3대 특검법 개정안이 법사위를 통과하는 등 법안이 하나 둘 처리되고 있다. 3대 특검법 개정안은 특검 수사기간과 범위를 대폭 늘리고 내란 관련 재판의 경우 1심을 의무적으로 중계하도록 했다.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등을 포함한 내란특별법 역시 전체회의에 상정돼 법안심사1소위원회로 회부됐다.
의석수 열세로 국회 시스템 내에선 사실상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국민의힘의 장동혁 대표는 이달 8일 진행되는 이재명 대통령과의 독대에서 이 문제를 따져 묻겠다고 했다.
장동혁 대표는 "민주당은 내년 지방선거를 겨냥해 민생을 챙기기보다 야당을 탄압하는데 몰두하고 있다. 따라서 이런 여러가지 문제점들에 대해서 종합적인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다"며 "결국 이런 문제를 풀어내는 것은 대통령"이라고 했다.
박준태 당대표 비서실장은 "지금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키고 있는 많은 법안들이 대통령실과 긴밀한 조율 하에 이뤄지고 있는지 저희는 좀 의문"이라며 "특검법이 시행되고 있는 과정에서 더 센 특검법을 통과시키려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대통령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설명을 요구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