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발표에서 초점을 둔 것은 사람들이 원하는 지역에 원하는 주택을 공급하는 부분에 방점을 뒀습니다."
국토교통부 이상경 1차관은 8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전날 발표한 부동산 공급 대책이 기존에 나온 정책들과는 "이번에는 다르다"며 선을 그었다.
시민들이 살고 싶은 지역에, 내가 살고 싶은 아파트 형태는 따로 있는데 정부의 공급이 인프라가 부족한 곳에 지어져 수요와 공급이 맞지 않았던 측면이 있다는 지적에 대한 답이다.
이 차관은 "대표적으로 서울 강남권에서 수서 공공임대주택을 전격적으로 재건축을 하려고 한다"며 "그런 공공임대 주택들이 서울 지역에 산재하고 있는데 그 물량을 이번에 전격 재건축하면 굉장히 많은 물량이 나온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강남, 강서, 노원 등의 서울 주요 입지에 있는 준공 30년 이상 된 노후 영구임대 등 공공임대 주택을 재건축해 오는 2030년까지 수도권에 2만 3천 호를 착공하겠다고 밝혔다. 영구임대 아파트를 종상향(2·3종 일반→3종 준주거 등)을 통해 추가 용적률 최대 500%까지 확보해 고밀도로 재건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기존 공공임대 주택을 재건축하면 일반 분양과 임대주택이 혼용된 '소셜믹스' 형태로 운영할 방침이다.
이 차관은 "(소셜믹스) 비율에 대해서는 사업성을 검토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 말씀드리기는 쉽지 않다"면서 "다만 분양과 임대가 같이 섞인 소셜믹스 타입의 건물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기존의 유휴부지를 확보해 서울 주택 공급 물량에 활용할 것이라는 점도 설명했다.
그는 "기존 유휴부지들이 있는데 강서구청사부지나 강북 지역에 성대 야구장이라든지 그리고 위례 또 공공 부지라든지 이런 물량들은 저희가 확실하게 확보한 물량들"이라며 "이런 걸 통해서 주택을 공급하고 또 노후 공공청사들이 서울에 산재해 있는데 이런 물량들을 전부 특별법을 만들어서 아예 30년 지난 것은 전부 재평가를 한 다음에 전부 신규 주택으로 공급을 하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이 차관은 공공임대 주택 재건축이나 유휴부지 등을 활용해 서울에 4만 호 이상 공급이 이뤄질 것으로 내다봤다. 수도권 전체로 보면 11만 호 공급에 대응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차관은 ""연간 수도권이 약 9만 2천 호, 서울이 2만 6천 호 정도 공급이 부족한 것으로 보고 있다"며 "이번에 수도권 전체로 약 11만 호 정도 공급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 서울 같은 경우도 2만 6천 호를 넘는 4만 호 이상을 공급해 내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이 차관은 LH가 직접 시행 주체로 나서면서 재정 등 부담 우려가 나오지만, 크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국민들이 우려하는 부채가 좀 있는 건 사실"이라면서도 "직접 시행을 한다고 해도 기본적으로 기존의 택지 매각 대금이 계속 들어오는데 그걸 활용하는 부분이 꽤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족한 일부 자금은 LH 기채 발행을 통해서 조달할 것이고 특히 이번에 사업 방식을 도급형 민간 참여 방식으로 하려고 하고 있어 부담이 높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도급형 민간 참여 방식을 통해 건설 시공사가 먼저 착공을 하면서 공사비를 조달하고 사후에 이제 그 분양주택 대금이 들어오거나 임대료가 들어오면 그걸로 사후 정산하기 때문에 여력이 있을 것이라는 판단이다.
또한 민간이 도급형으로 참여할 경우 시행은 LH가 하지만 시공은 민간 건설사가 맡아 아파트의 브랜드는 시공사의 브랜드를 사용하게 된다는 점도 강조했다.
한편 부동산 공급 대책과 관련해 관심을 모은 세제 관련 정책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이 차관은 "부동산 대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금융위원회에서 하는 금융 관련 조치나 기재부의 세금 조치 그리고 국토부가 하는 공급 정책 3개 축이 있다"며 "이 조치들은 부동산 시장 상황에 따라서 필요하다면 그 효과적인 대책들로 나타날 수가 있는데 기재부도 아마 부동산 시장 상황을 면밀히 관찰하고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전날 정부는 오는 2030년까지 수도권에서 해마다 약 27만 호, 총 135만 호에 해당하는 신규 주택을 짓겠다는 공급 대책을 내놨다. 특히 정부는 우선 공공주도로 수도권 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공공택지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직접 시행하고 토지용도(비주택→주택)를 전환해 공급물량 확대와 속도를 높이겠다는 목표다.
수도권에 있는 19만 9천 호 규모의 공공 주택용지 중에서 LH가 직접 시행해 오는 2030년까지 총 6만 호를 착공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