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발표한 첫 조직개편안에서 해양수산부 기능 강화와 수산 전담 차관 신설이 빠지자 부산 정치권과 시민사회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수산 차관제 도입 법안을 발의해온 김도읍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재명 정부의 수산업 활성화는 말뿐"이라며 강력히 비판하고, 복수 차관제 도입과 해수부 역할 강화를 거듭 촉구했다.
김도읍 "수산 차관 신설, 100만 수산인 염원"
김도읍 의원(부산 강서구)은 지난 7월 해양수산부 수산 담당 차관을 신설하는 '정부조직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그는 "삼면이 바다인 나라에서 수산 담당 차관이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어업 총생산량 감소, 수산물 무역수지 적자, 어촌 인구 급감 등 수산업이 복합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전담 차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8일 최고위원회의에서도 그는 "정부 초기에 이뤄지는 조직개편은 국정철학을 담아야 한다"며 "이번 개편안은 약속을 어긴 것"이라고 직격했다.
이어 "내년 해수부 예산 비중이 1%에 불과한데 차관 신설까지 빠졌다"며 "이재명 정부의 수산업 활성화 약속은 빈말이었음을 스스로 증명한 셈"이라고 질타했다.
부산 정치권·시민사회 "보여주기식 이전 멈춰야"
국민의힘 부산시당도 성명을 통해 "이번 개편안에는 해수부 기능 강화와 차관 신설 등 실질적 조치가 빠졌다"며 "부산을 해양수도로 만들겠다는 정부 공약은 어디로 갔느냐"고 비판했다.부산·울산·경남 해양·항만·시민단체로 구성된 '해양수도 부산발전협의회' 역시 긴급 성명을 내고 "해양사법·해양산업·북극항로 개척까지 통합해야 진정한 해양수도가 된다"며 기능 강화·조직 확대를 요구했다. 이들은 정부·여당을 상대로 공동 대응을 이어갈 계획이다.
정부·해수부 "추가 개편·연계 강화 검토"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은 "해사법원 부산 유치와 동남투자공사 설립과 연계해 해수부 기능과 역할을 강화할 계기를 만들겠다"고 밝혔지만, 지역사회는 '이번 개편안은 미완의 이전'이라고 평가했다.
전문가들은 "단순 간판 이전이 아닌 해양행정·산업 전반을 아우르는 컨트롤타워로서의 기능 확립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