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1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민정훈(국립외교원 교수)
미국 조지아주에서 발생한 한국인 노동자 체포 구금 사태. 여기가 어떤 곳이냐면요. 현대자동차가 전기차에 들어갈 배터리를 생산하기 위해서, 배터리 회사죠. LG 에너지 솔루션, LG엔솔하고 합작으로 공장 만들던 건설 현장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공장이 아니라 전기차 배터리 공장을 짓는 거다 보니까 숙련공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의 숙련공들을 미국으로 데려와서 짓고 있었는데 여기에 미국 이민 단속국이 들이닥쳐서 300여 명을 쇠사슬로 묶고 잡아간 겁니다. 지금으로서 최선은 다시 공장으로 돌아가서 하던 일 마무리하는 거겠습니다마는 그건 불가능해 보이고요. 즉시 출국을 하게 될 것 같아요. 다만 추방 형태로 나가는 건 아니고 자진 출국 형태로 나갈 거라는 게 외교부 설명입니다.
여기서 궁금한 건 첫 번째, 미국에 투자하라 공장 지어라 이랬을 때 이런 행정적인 부분은 다 얘기 끝난 거 아니었나? 둘째, 만약 행정 프로세스의 문제가 아니라면 다른 정치적인 이유가 깔려 있는 체포였나? 셋째, 앞으로도 계속 이런 식이면 우리가 어떻게 공장 짓고 투자하나?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에 민정훈 교수 나와 있습니다. 민 교수님, 어서 오세요.
◆ 민정훈> 안녕하세요.
◇ 김현정> 미국 왜 그래요? 왜 그러는 겁니까?
◆ 민정훈> 굉장히 불편합니다.
◇ 김현정> 불편합니다. 불쾌합니다. 우리가 불쾌하고 불편한 건 두 번째치고 지금 300여 명의 우리 국민들이 아직도 수감 상태예요. 구금 상태예요. 이분들하고 지금 면회 시간도 제한이 돼 가지고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가족들이 발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 민정훈> 그렇습니다. 볼 때마다 분통이 터져서 상당히 속상하고 마음이 아픕니다.
◇ 김현정> 왜 그런다고 교수님께서는 일단 보세요?
◆ 민정훈> 일단 가장 큰 정책적 기조는 말씀해 주신 것처럼 트럼프 행정부가 강력한 이민 규제 정책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남북 국경을 강화하고 불법 체류자를 색출해서 추방하는 것에 많은 공을 들이고 있어요. 그래서 정권 초기에 이민과 통상에서 성과를 올리기 위해서 굉장히 열을 올리고 있거든요. 그러한 연장선상이라고 보고 있고요. 문제가 되는 것은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렇게 대미 투자를 하라고 그래서 미국 내에다가 공장을 짓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우리 근로자를 파견했는데 그걸 정치적 성과를 위해서 체류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대대적으로 어떻게 보면 군 작전을 하듯이 급습을 해서 중범죄자 끌고 가듯이 쇠사슬을 묶어서 가는 모습이 과연 동맹국들에게 동맹에게 할 만한 그런 대우인가 이런 부분에서 정말 분통이 터지고 정말로 울화통이.
◇ 김현정> 울화통이 터지죠. 우리나라 국민이면, 지금 제가 화면 보여드리고 있는데 저 화면 보면서 화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야말로 쇠사슬로 허리를 묶고 손을 묶고 발을 묶어서 줄줄이 호송차에다가 실어 가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지금 다 봤거든요. 이걸 또 미국 이민세관 단속국 ICE에서 공개를 다 했어요, 화면을 자기들이.
◆ 민정훈> 정치적 성과를 내고 싶다는 걸 분명히 해 주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러니까 한국이 동맹국이고 대미 투자국이고 그리고 좀 추정을 해보면 국무부 정책차관이 우리 차관께 전화를 요청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국무부도 당혹스러운 부분이 분명히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국토안보부 산하에 이민국에서 어떤 정치적 성과를 크게 내기 위해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만큼 성과를 내고 있다는 것, 이것이 가정이라든지 공공장소뿐만 아니라 직장까지 체포를 하겠다 이 부분을 공공하게 트럼프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 부분을 이제 처음으로 실행을 옮긴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국내 정치적인 메시지를 세게 되는 것이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 김현정> 보니까요. 미국 이민단속국 ICE가 그냥 아무 근거 없이 들이닥친 건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노동자들의 비자가 장기 취업 비자가 아니었던 거죠. 소위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되나요? 흔히들 말하는 건더기는 제공을 했어요. 다만 그동안은 그게 암묵적으로 용납이 됐다는 거죠. 왜냐? 장기 취업 비자는 미국이 숫자를 딱 정해놓고 쿼터를 정해놓고 워낙 발급을 안 해주니까 할 수 없이 우리 노동자들이 다른 형태의 비자로 이스타라든지 B1 이런 비자로 들어와서 일을 하고 가는 거였는데 무비자 불법 체류까지는 아니니까 지금까지 암묵적으로 인정을 해 줬던 겁니다, 미국에서. 모른 척해줬던 거예요. 그럼 그 얘기는 봐주려면 봐줄 수도 있는 건데 굳이 들이닥쳐서 300여 명이라는 최대 규모를 체포해 갔다? 이렇게 되니까 이게 봐주려면 봐줄 수도 있고 여태까지는 그렇게 다 해왔던 걸 갑자기 왜 이래? 더 황당해지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이 앞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우리 대통령하고 미국 대통령하고 서로 악수하고 서로 투자하기로 화합을 하고 협의를 하고 뭐 이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불과 얼마 만에 이러니까 황당한 상황인 건데 교수님, 그래서 제가 궁금한 건 이게 트럼프 대통령과 국무부와 이민국이 서로 좀 엇박자가 난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아니면 같이 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일이 벌어진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 민정훈> 좀 엇박자는 난 것 같아요. 추정이긴 합니다만 만약에 국무부와 소통이 잘 돼서 물론 트럼프 대통령한테는 보고가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잘 소통이 됐다면 방식에 있어서 좀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대규모 급습이 아니라 국무부가 잘 알고 있었다면 우리 측에다가 좀 언질을 줄 수 있겠죠, 경고를 해 주면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대규모 어떤 체포 작전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거고 조용하게 경고를 해 주면 그 부분에서 대비를 하고 어떤 체포나 이런 부분을 최소화하고 대응할 수 있는 그러니까 비자 부분이 미국 국내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으니 더 이상 용인할 수 없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대응을 해라. 그렇게 경고를 해줬으면 우리 기업이 그 정부와 소통을 통해서 그걸 해나갔을 거 아니겠습니까?
◇ 김현정> 그랬을 텐데.
◆ 민정훈> 그게 안 되고 이렇게 대규모 체포 작전이 왔다는 것은 이 정치적 국내 정치적으로 정치적 성과를 내려는 그런 이민국의 무리한 작전이 아니었나 그렇게밖에 볼 수가 없는 거죠.
◇ 김현정> 사실 분석이 되게 분분해요. 정치 전문가들이 좀 다른 이야기들을 다 새로 각각의 시각으로 분석을 하시던데 민 교수님 보시기에는 약간 엇박자가 난 것 같다. 성과를 내려는 이민국과 그러니까 대통령 측 국무부 측의 입장이 조금 엇갈린 게 아니냐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 민정훈> 그렇습니다. 만약에 그 조율이 잘 됐다면 그 이렇게 극단적인 형태로 체포가 이루어지지 않았겠죠.
◇ 김현정> 너무 극단적이에요.
◆ 민정훈> 그래서 성과를 내는 부분, 물론 트럼프 대통령도 보고를 받았겠지만 이 부분이 사태가 벌어진 다음에 그냥 할 일을 했다 그리고 바로 수습을 들어가지 않습니까?
◇ 김현정> 처음에는 추방의 향기가 좋다 뭐 이런 식이었긴 해요. 그런데 그다음에 말이 좀 바뀌었죠?
◆ 민정훈>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갈라치기라든지 두 축을 잘 고려하는 그런 정치적 행보를 잘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가장 중요한 정책적인 홍보 분야가 이민 정책이니까 그거에 자기의 어떤 방향성을 받아서 일을 하는 사람을 탓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 김현정> 탓할 수는 없으니까 잘했다 하면서도.
◆ 민정훈> 원론적으로 인정하고 옹호해 주면서 이제 다시 한국과의 관계가 있고 대미 투자는 중요하니까.
◇ 김현정> 그렇죠.
◆ 민정훈> 그런 부분에서 한국과의 관계가 좋다. 이런 식으로 무마를 하는 이런 부분을 보이고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상당히 어떻게 보면 외교적 결례일 수도 있고요.
◇ 김현정> 결례죠.
◆ 민정훈> 그렇게 하고 굉장히 좀 마음이 씁쓸합니다.
◇ 김현정> 저는 트럼프 말이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해요. 그 질문을 안 그래도 드리려던 참이었어요. 트럼프가 처음 이 뉴스가 나왔을 땐 '추방의 향기가 좋다' 이게 무슨 지옥의 묵시록의 대사를 인용한 거라던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거기에서 '네이팜탄 향기가 좋다' 주인공이 얘기한 게 있는데 그것에서 따와서 추방의 냄새가 좋다. 추방의 향기가 좋다 그렇게 얘기했다가 어제는 우리 미국은 배터리 숙련공이 없는 거 맞아요. 한국의 입장 이해해요. 한국과 매우 좋은 관계예요. 또 이렇게 말을 좀 이렇게 달리 해서 저는 왜 이러나 했는데 교수님 설명을 듣고 나니 이민 정책 잘하고 있습니다라는 성과도 챙겨야 하고 한국과의 관계도 챙겨야 하니 말이 왔다 갔다 하는 거군요.
◆ 민정훈> 그렇죠. 그러니까 양쪽을 다 고려해야 되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정치적인 스킬을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숙련공이 필요하다 그리고 숙련공이 필요하다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그 전문 인력들이 들어와서 미국 노동자들을 훈련시켜줘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이민 정책을 강화하는 부분 그러니까 외국 근로자들이 들어와서 미국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뺏는 것은 미국 내에서도 상당히 반감이 있어요. 그러니까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해서 H1B라든지 전문 취업 비자를 갖다가 축소하거나 없애야 된다는 목소리는 오랫동안 있어 왔던 게 미국 국내 현실이거든요. 그런 부분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강경한 이민 규제 정책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 외국 근로자를 불러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는 원론적으로는 찬성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려서 얘기를 하는 거죠. 외국 근로자가 꼭 필요한 부분에는 들어와야 된다. 들어와서 무슨 일을 하느냐? 미국 노동자의 일자리를 차지하는 게 아니라 미국 노동자 훈련시킬 것이다.
◇ 김현정> 가르쳐라.
◆ 민정훈> 예, 가르쳐야 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필요한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한국에게 문은 열어주지만 미국 자기 지지층들에게도 어떤 변명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메시지를 던지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제가 그걸 듣고서 굉장히 정치적으로 교묘한 메시지가 나오는 거다. 어쨌든 그게 우리 입장에서는 이번 사태의 재발 방지에 대한 강력한 항의 그다음에 그런 부분에 대한 약속을 미국 측으로 받는 것과 더불어서 비자 문제를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인지를 하고 공간을 열어주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해결되지 않을까, 이것이 입법이 필요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연방의회가 움직이는 데 큰 동력이 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저는 이런 느낌도 들더라고요. 물론 그냥 제 느낌입니다만 우리 입장에서는 한국의 숙련공들이 쑥 들어가 가지고 빠르게 훅 짚고 나오는 게 맞다고 너무도 합리적으로 판단을 한 건데 미국은 그 300명조차도 안 돼, 더 줄여, 그 일자리도 우리 걸로 내놔, 좀 오래 걸리더라도 우리나라 사람 써. 이 공장이 지금 1,400명 중 명인데 필요한 건설 현장이었는데 그중에 300명이 한국인이었다는 거잖아요. 그것도 더 줄여, 좀 더 걸리더라도 더 줄여. 이런 메시지였던 건 아닌가, 이조차도 용납 못 한다.
◆ 민정훈> 그렇죠. 미국 국내에서 나오는 얘기를 들어보면 그러니까 미국 조지아 주의 사바나 근처에 해안가거든요. 그 근처에 그 공장을 짓는데 그 공장을 지으면 미국 노동자들이 많이 고용될 줄 알았는데 그렇게 많이 못 느꼈다고 불만이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기대가 있었는데 생각보다 기대에 충족하지 못한다. 그런 부분에 불만이 나왔기 때문에 제보도 들어가고 내사도 들어가기 위해서 근거가 만들어진 거라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떤 공장을 짓는데 숙련공이 필요한데 그런 숙련공이 부족하거든요. 그렇다고 단순 노동자를 고용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대로 된 노동력이 없는데 그런 현실을 무시하고 단순하게 미국 현지 노동자를 고용하지 않는다. 불만을 터뜨리는 것은 이거는 앞뒤가 안 맞는 거고 우리 기업이 수용할 수가 없는 거죠.
◇ 김현정> 없는 거죠. 그리고 교육 훈련을 시켜서 현지인을 고용해라라는 것도 그게 어느 정도 수용 가능한 정도를 이야기하는 거지 1명의 숙련공이 들어가서 300명 배출할 때까지 가르치시오. 이건 말 안 되는 거잖아요.
◆ 민정훈> 그거는 나중에 공장 다 짓고.
◇ 김현정> 설마 그런 식으로 요구하지는 않겠죠?
◆ 민정훈> 공사 다 짓고 좀 어떤 여러 가지 프로젝트의 하나로서 나중에 그 관련 공장에서 근무할 사람들에 대해서 재취업 교육이라든지 직무 교육을 시키는 거는 가능하겠습니다만 지금은 공장을 짓고 있고 핵심 설비를 마련을 해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가르쳐서 그걸 합니까? 말이 안 되는 부분이에요.
◇ 김현정> 설마 그렇게 무리하고 무식하게 요구해 오지는 않겠죠? 이거 잘 풀릴 거라고 보세요? 비자 문제.
◆ 민정훈> 그렇습니다. 어쨌든 두 가지잖아요. 하나는 전문직 비자 H1, H2인데 주로 H1B에 대해서 우리가 좀 쿼터를 좀 얻어오는 것.
◇ 김현정> 취업 비자.
◆ 민정훈> 예, 취업 비자 그게 사실은 상당히 좀 까다롭습니다. 그리고 한 8만 5,000개밖에 1년에 안 열리기 때문에 이게 전적으로 추첨이에요. 그래서 우리 약이 한 2,000명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 김현정> 추첨이에요?
◆ 민정훈> 완전 추천입니다. 그래서 이거 진짜 Out of Luck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진짜 운인 거예요. 그래서 좁은 거죠. 그래서 우리 인력들의 스템, 그러니까 이공계 중심으로 해서 미국 기업에 취직을 했는데 이걸 H1B를 못 받으면 그냥 귀국해야 되는 거예요.
◇ 김현정> 이거 추첨이었구나.
◆ 민정훈> 예, 경쟁이 굉장히 치열하고요. 그리고 이게 한 번 그 H1B를 받으면 3년이고 한 근로주 그러니까 사업주 밑에서 6년, 한 번 연장할 수 있어요. 6년이 지나면 다시 또 해야 되고 아니면 그전에 영주권을 신청해야 되는.
◇ 김현정> 두 번째 받을 때 또 추첨이에요?
◆ 민정훈> 그때는 연장이 되는 거예요. 한 번 연장을 하고 총 동일한 근로주로부터 6년만 가능한 거고 그다음에는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전에 영주권을 신청하는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거고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쿼터를 늘려서 하는 부분 그것보다 무엇보다도 E4비자라고 하잖아요. 입법을 통해서 전문직 취업 비자, 즉 대미 투자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에게 좀 예외를 주는 이런 부분을 좀 마련해야 되는데 어쨌든 이번 계기로 해서 미국 전역이 알게 됐고 연방의회도 주목하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도 인정하고 주목하고 있기 때문에 잘 풀리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지난번 관세 협상할 때 그리고 한미 정상회담 할 때 이 의제는 왜 빠졌습니까?
◆ 민정훈> 이거는 실무적인 차원이고 세부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큰 틀에서 얼마 줄래 이런 얘기하고 있는데 다루기는 어려웠을 거예요. 이거는 실무적인 부분에서 다뤄야 되는 부분인 거고요. 큰 틀에서 대미 투자를 얼마 할 거고 농산물 시장을 추가 개방할 거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방어하고 지키는 상황에서 큰 틀에서 프레임웍을 짜는 상황에서 이런 부분을 논의하기는 어려울 거고요.
◇ 김현정> 논의들은 그럼 앞으로 후속으로 따랐어야 되는데 그 실무 협상 가기도 전에 들이닥친 거네요? 그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 민정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우리 외교 당국에서도 2012년 이후에 보도 나오는 것처럼 꾸준하게 이런 전문지 쿼터 E4 비자를 만들기 위해서 많은 로비를 펼치고 미국 내에서 노력을 했는데 잘 되지 않은 부분이에요. 이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내에서도 외국 근로자를 불러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해서 반감이 크기 때문에 정치인들이 그거를 고려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 김현정> 여태까지는 그랬다는 걸 제가 아는데 지금은 다르죠. 우리가 700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약속하고 그것도 투자하라고 해서 하겠다는 마당인데 이것조차 해결을 안 해주면서 막 잡아가 버린다는 거는 너무 앞뒤가 안 맞아서요.
◆ 민정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태가 벌어진 게 정말로 분통이 터지는 일이지만 다른 생각해 보면 말씀해 주시는 어떤 오랜 우리가 이제 노력을 기울였던 E4 비자를 어떤 그 입법으로 통과시킬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마련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
◇ 김현정> 꼭 그렇게 돼야 되겠습니다. 지금 구금된 분들, 지금 체포돼 있는 분들 이분들 빨리 좀 석방을 시켜야 될 텐데 10일에 비행기를 탈 것 같다고 어제 저희가 전해드렸는데 아직 이게 확정이 아닌 모양이에요.
◆ 민정훈> 아무래도 다들 구금되신 분들의 상황이 어느 정도 정리가 돼야 되니까 그게 행정 절차가 시간이 걸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스타냐 아니면 B1, B2냐에 따라서 따라서 강제 추방이냐 자진 출국이냐 이민 법원의 판단을 받을 것이냐.
◇ 김현정> 사람마다 다 달라요? 지금 상황이?
◆ 민정훈> 그런 부분에서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강제 추방이 되면 다음번에 입국할 때 불이익이 가장 큰 것 같으니까 그게 아니라 자진 출국 형태를 취하고 우리 외교 당국이 미국과 카운터 파트와 협의를 해 가지고 자진 출국하는 경우에 어떤 다음에 미국이 입국할 때 불이익이 없도록 그거를 담보하는 걸.
◇ 김현정> 협상 중인 거고요.
◆ 민정훈> 예, 어느 정도는 마무리가 된 거라고 봐서 큰 무리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 김현정> 지금 교수님 보시기에는, 국립외교원 교수님이시라서 정보가 지금 많으신 걸로 제가 알아요. 교수님 아시기로는 자진 출국 형태로 오고, 즉 추방이 아닌 자진 출국 형태로 귀국을 하고 그 외에 어떤 불이익 그러니까 자진 출국이라고 하더라도 불법 체류를 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으면 그다음 미국 갈 때 이게 제한을 걸면 걸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도 없게 해 주겠다는 이런 약속까지도 받아서 이분들 모셔 올 수 있습니까?
◆ 민정훈> 그래서 지금 그래서 우리 조현 외교부 장관께서 방미하신 이유가 가장 큰 부분이 그 부분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제 청문회에 나오셔서 말씀하셨을 때 상당히 긍정적인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이 잘 해결될 거라고 보고요. 그럼에도 구금되신 분 중에 거기 현지에 가족이 있다든가 어떤 사정이 있으신 분은 바로 자진 출국하는 것이 아니라 이민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겠다 이렇게 하실 수도 있고요. 신변 정리를 한 이후에 나오실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시간이 걸리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정부 입장에서 최대한 빨리 구금되신 분들을 석방시켜서 조기 귀국시키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좋은 소식이 들릴 거다 기대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좀 다른 분석을 내놓는 분들의 얘기 질문 드릴게요. 이런 얘기하는 분들 계세요. '시진핑 중국 열병식 가서 우리 우원식 국회의장, 국가서열 2위인 우원식 의장이 참석도 하고 인사도 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미국이 경고 보내는 거 아니야?' 이런 해석하시는 분들 계시던데.
◆ 민정훈> 사안이 중대성이 좀 다르기 때문에 저는 그럴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 모두 발언에서 얘기한 것처럼 대미 투자, 미국산 무기 구매 이런 거에 가장 정책적 최우선 순위를 두고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수백조 원을 투자하는 한국과의 관계를 그러한 중국 열병식에 참여했다고 그래서 망친다? 그거는 정책적 우선순위가 안 맞는 거죠. 훨씬 더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이라서 저는 공감하기 어렵습니다.
◇ 김현정> 그건 아니라고 보세요. 두 번째는 이런 분석, '내년 중간선거 앞두고 있는 트럼프의 공화당이 민주당 출신 바이든 대통령 때 성과물인 이 현대차 배터리 공장을 못마땅해 했을 거다. 그래서 어떤 바이든에 대한 저격의 형태로 이번에 들이닥친 거 아니냐'라는 분석.
◆ 민정훈> 그거는 어느 정도는 좀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왜 조지아에 있는 한국 공장을 들이닥치느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어쨌든 이민국에서 성과는 내야 되겠는데 그렇다면 산업 현장을 어디로 갈 거냐 생각했을 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곳은 바이든 대통령이 임기 중에 치적으로 자랑했던 곳이고 그리고 브라이언 캠프 지금 현재 조제 주지사가 비트럼프계예요. 공화당 주지사이긴 하지만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정치적 견제하는 거 아닌가 이 부분에서는 타당성은 있다 생각합니다.
◇ 김현정> 타당성은 있다고 보시고요.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지금 구금되어 있는 우리 국민들 안전하게 아무 불이익 없이 이분들 조치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여기까지 좀 배경 설명 들어보도록 하죠. 민 교수님 고맙습니다.
◆ 민정훈> 감사합니다.
◇ 김현정> 국립외교원 민정훈 교수였습니다.
※ 내용 인용 시 CBS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