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도내 11개 의회에서 국외연수 비용을 부풀렸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 중인 가운데, 일부 수사 결과 의회 직원과 여행사 대표만 송치된 것을 두고 시민단체가 비판 성명을 발표했다.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는 9일 성명을 내고 "경찰이 해외연수 비용 부풀리기 의혹과 관련해 고창군의회 직원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며 "지방의회 의원들에 대한 수사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채 경찰이 면죄부를 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방의회 해외연수 과정에서 의원들의 자부담을 낮추기 위해 항공료를 부풀리는 관행은 이미 지방의회 전반에 만연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이러한 관행은 단순히 담당 공무원의 독단적 결정이 아닌, 지방의회 의원들의 암묵적 요청 혹은 사실상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말단 직원만을 희생양 삼는 수사로는 결코 실체적 진실에 도달할 수 없다"며 "강자에게 약하고 약자에게 강한 수사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앞서 국외연수 비용이 과도하게 부풀려졌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 중인 경찰은 전북 고창군의회 직원과 여행사 대표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단체는 "지방의회 의원들과 여행사 등이 공동으로 저지른 불법 행위인 만큼 더욱 엄정한 수사와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며 "이번 수사를 통해 시민을 대표하여 자치단체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지방의회가 더욱 투명하고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펼치도록 강제하는 계기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