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대응력 한계 경남도 '산림국' 신설해야"

[경남도의회 도정질문]
"가덕도 신공항 공기 늘려서라도 안전하게 건설, 동남권 관문공항 완성해야"
"원폭 피해자 추모시설은 국가 책임 하에 조성·운영"
"재난 대응력 보강 인력 증원 과·담당 신설 검토"
"창원지법 양산지원, 양산보훈지청·출장소 설치 방안 추진"

경남도의회 제공

9일 경남도의회에서 열린 경남도에 대한 도정질문에서는 기업혁신파크 조성·원폭 피해자 추모시설 건립·양산지역 행정서비스 불편 등 다양한 현안이 다뤄졌다.

우선 윤준영(국민의힘·거제) 의원은 가덕도 신공항과 한·아세안 국가정원, 기업혁신파크 등 남부권 핵심 현안을 점검했다. 윤 의원은 가덕도 신공항 건설과 관련해 대규모 예산 삭감과 현대건설 수의계약 철회 문제를 지적하며 "새로운 시공사 재입찰 현황과 신속한 개항 계획을 경남도가 책임 있게 관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지난해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탈락한 한·아세안 국가정원 조성사업 재추진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또, 거제 일원에 추진 중인 기업혁신파크가 "산업과 관광이 결합된 복합 프로젝트로 추진해야 한다"며 철저한 준비를 당부했다.

박완수 지사는 "가덕도 신공항은 단순히 공사 기간을 맞추는 것보다 공사 기간을 늘려서라도 안전하게 건설해 동남권 관문공항으로 완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정부가 정권 교체와 관계없이 강한 의지를 갖고 반드시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한·아세안 국가정원의 차질 없는 추진과 기업혁신파크 기반 조성의 적극적인 지원도 약속했다.

장진영(국민의힘·합천) 의원은 원폭 피해자 추모시설 건립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촉구했다. 그는 "생존 피해자 1세대는 이미 대부분 세상을 떠났고, 2·3세대가 여전히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다"며 추모 시설의 건립과 운영은 지방 재정에 의존할 사안이 아닌 국가가 책임지고 추진해야 할 과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경남도 김영선 복지여성국장은 "원폭 피해자 추모시설은 특정 지역의 기념사업이 아니라 국가의 역사적 책무와 책임에 따라 추진해야 할 국가사업"이라며 "조속한 착공과 함께 국가 책임하에 조성과 운영을 원하는 원폭 피해자 협회의 입장을 정부에 전달하며 적극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대형산불과 집중호우에 따른 산사태 등에 대응하고자 '산림국' 신설을 촉구하기도 했다. 장 의원은 현재 2과 체제로 운영 중인 경남도 산림부서의 한계를 지적하며 "경북이 이미 산림국 체제를 갖추고 있는 만큼 경남도 역시 산림국 승격을 통해 산림재난 관리, 산림 휴양, 기후위기 대응 기능을 체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경남도 김기영 기획조정실장은 "산림국 신설은 도 전체 행정조직 체계와 가용 정원, 사무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안"이라며 "우선 시급성이 높은 산불·산사태 등 재난 대응력 보강을 위한 인력 증원과 함께 과·담당 신설을 우선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도의회 도정질문. 경남도의회 제공

권혁준(국민의힘·양산4) 의원은 양산 시민이 겪고 있는 행정 서비스 불편과 생활권 제약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뤘다. 현재 양산시가 울산지방법원과 울산보훈지청 관할에 속해 있는 점과 지상파 방송 역시 울산·부산 송출 중심으로 편성된 점을 언급하며 "전국 대부분 지자체는 행정구역과 법원 관할이 일치하지만, 양산만 유일하게 울산에 속하며, 시민들은 경남 소식을 접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창원지법 양산지원과 양산보훈지청 설치 등을 질의했다. 도는 "양산 주민의 법원 접근성 향상을 위해 양산지원 설치를 목표로 법령 개정을, 양산보훈지청 신설 방안과 출장소 설치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답했다. 권 의원은 "중앙부처와 협의를 넘어 중장기적인 로드맵을 마련해 도민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권 의원은 국가 사적 제100호로 지정된 양산 법기리 요지 정비 계획 등 사적 관리를 지적했다. 그는 법기리 요지는 고려청자에서 조선백자로 이어지는 도자 문화의 흐름을 보여주는 중요한 유적이지만, 정밀 조사와 정비계획 수립이 지연되면서 가치를 충분히 살리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경남도가 약속했던 종합 정비계획 수립과 문화재청 협력, 구역 확대 추진이 아직 미진할 뿐만 아니라 역사 고고학 자료 기록화와 발굴조사, 문화재 구역 확대 절차를 조속히 완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 밖에 재산권·생활권이 제약된 회동 상수원보호구역 일부 해제, 가산일반산단의 분양 부진 등에 대한 대책 마련도 촉구했다.

이에 대해 박 지사는 "양산 시민이 겪는 불합리한 행정서비스와 생활권 제약 문제에 깊이 공감한다"며 "중앙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법기리 요지 정비와 회동 상수원보호구역 규제 완화, 가산산단 분양 활성화 역시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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