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오염총량관리제가 도입된지 20년을 맞은 가운데 대상 해역에 수질이 개선되고 해양생태계가 회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해역의 환경상태와 바다의 자정능력, 육상에서 유입되는 오염물질의 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해역으로 유입되는 오염물질의 총량을 관리하기 위한 연안오염총량관리제가 2005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해역의 특성과 환경용량을 고려하지 않은 농도 중심의 배출 규제 만으로는 오염 해역의 해양환경을 개선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 대상 해역의 목표 수질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바다로 유입되는 오염물질의 배출총량을 관리하는 연안오염총량관리제를 도입한 것이다. 현재 마산만과 시화호, 부산연안, 울산연안 등 4개 해역에서 시행 중이다.
연안오염총량관리제 시행 이후 해당 지역의 수질은 전반적으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마산만과 시화호 특별관리해역의 경우 화학적산소요구량(COD)의 하계중앙값(mg/L)이 목표치에 근접했고 울산연안 특별관리해역은 산업단지와 항만, 선박활동 등으로 국지적 중금속 오염이 높은 해역이라는 지역 특성을 반영해 우리나라 최초로 구리와 아연, 수은, 납, 카드뮴 등 중금속을 대상으로 총량관리를 시행하면서 1, 2차 기본계획을 통해 중금속 오염도가 현저히 낮아지는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마산만에서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인 붉은발 말똥게와 기수갈고둥을 비롯해 알락꼬리마도요, 잘피의 서식이 확인됐다. 시화호에서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인 고니, 저어새와 갯게 등이 관찰되는 등 해양생태계도 회복되고 있다.
기술검토를 통해 유역 내 개발사업의 규모 조정이나 취소, 유보에 대한 범부처적 정책 조정이 원활해져 상시적 오염부하량을 관리할 수 있게 됐다.
또 지역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 해양생태 답사와 해양쓰레기 수거, 시민·청소년 교육, 전시 행사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며 지역역량이 강화됐다. 중앙 정부와 자자체, 기업, 대학 등이 참여하는 민관산학 협력도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9월 10일 부산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연안오염총량관리제 도입 20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해 20년간의 경험과 성과를 공유하고 앞으로의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한다.
해양수산부 오행록 해양환경정책관은 "한 번 오염된 바다를 되살리기 위해서는 오염을 통해 얻은 경제적 가치보다 훨씬 많은 비용과 노력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민·관·산·학의 지속적인 참여와 협력을 통해 해양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