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직접 장기 미취업 상태의 청년을 발굴해 지원하고,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을 현실에 맞게 전면 개정하는 등 청년 고용 정책의 대대적인 개편에 나섰다.
10일 발표된 '일자리 첫걸음 보장제'에는 쉬었음 청년의 발굴부터 회복, 재도전, 그리고 근속과 성장까지 아우르는 종합 대책이 담겼다.
최근 청년고용률이 16개월 연속 전년 동월 대비 하락하는데다가, '쉬었음' 상태의 청년이 40만명 대에 달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정부가 심각성을 인식, 대대적인 청년 고용 지원 구조 개편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정부는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을 개정해 청년 연령 상한을 현행 29세에서 34세로 상향하고, 쉬었음 청년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AI 기반 취업지원체계 등을 법적 틀 안에 명문화할 예정이다. 청년 인턴제 같은 일경험 사업도 법제화한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미취업 청년, 이른바 '쉬었음 청년'을 위한 정책의 첫 관문으로 '일자리 첫걸음 플랫폼'을 내년 상반기부터 본격 운영한다.
교육부·복지부·노동부와의 협업을 통해 고졸 학생, 군 장병 등으로부터 정보제공 동의를 받은 후, 고용보험 이력과 연계해 연간 약 15만 명 규모의 미취업 청년 DB를 구축해 정부가 적극 지원 대상자들을 발굴한다는 계획이다.
DB 내 정보를 기반으로 고용보험 상실 기간, 자발적 퇴사 이력 등으로 구성된 '니트화 위험군 발굴 모델'을 적용해, 고립·은둔형(복지부), 경로단절형(교육부), 반복이탈형(노동부) 등 유형별로 지원 체계를 구분한다. 각 부처는 스크리닝 결과를 바탕으로 전문기관과 연결해 청년 맞춤형 회복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다.
내년 하반기부터는 온라인 심리상담과 커리어진단, 구직촉진수당 안내 등 유인을 거쳐 오프라인 1:1 접촉으로 이어지는 '접근 단계'가 가동된다.
동의 청년 약 1만5천 명은 정부·지자체·대학의 일대일 상담을 통해 취업·훈련 프로그램으로 연계되며, 이를 위해 '일자리 첫걸음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10개소가 지정·운영된다.
회복 단계에서는 사회연대경제 기반 포용형 일경험 프로그램이 마련된다.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과 연계해 실패에 대한 두려움 없이 점진적으로 직장에 적응하도록 돕는다. 고용센터에는 '청년 심리상담 패스트트랙'이 도입돼, 청년이 심리적 지지 없이 포기하지 않도록 연중 내일배움카드를 활용한 마음관리 콘텐츠도 병행된다.
AI·AX 기반의 미래직무 대응력 확보를 위해 정부는 'K-디지털트레이닝(KDT)'을 대대적으로 개편한다. 내년부터 청년 5만 명에게 AI 융복합 중심의 실전형 훈련을 제공하고, 이 중 1만 명에겐 특별수당을 추가 지급하는 고급과정도 운영된다.
이후 훈련 수료자 중 2천 명을 대상으로 실제 관련 기업 및 대학과 연계한 일경험 프로그램이 제공되며, 성과평가 우대도 병행된다. 마지막 단계에서는 산업·직무별 'AX 인재 채용박람회'가 열려 취업까지 연결되는 구조가 마련된다.
또한, 이번달부터 AI가 청년의 이력과 강약점을 분석하고 취업확률을 예측해 맞춤형 훈련을 추천하는 'AI 1:1 취업지원 서비스'도 시작된다. 국민취업지원제도Ⅰ유형 대상 구직촉진수당도 내년 60만 원으로 인상되며, 이후 단계적 확대가 예고됐다.
청년 다수가 일하는 중소기업과 플랫폼 노동 환경 개선도 핵심 과제로 제시됐다. 정부는 청년이 체불, 산재, 괴롭힘 없는 회사에 취업할 수 있도록 민간 채용플랫폼과 협력해 노동법 위반 여부를 확인한 기업 정보를 청년에게 공개할 계획이다.
AI 기반 노동법 상담 서비스는 24시간 운영되며, 청년들이 자주 이용하는 당근마켓 등에도 적용돼 즉시 확인 가능한 시스템이 도입된다. 영세기업에겐 AI 노동법 자율점검 도구도 지원한다.
이와 함께 청년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를 위한 별도 법률인 일터 권리보장 기본법 제정도 추진된다. 공정계약 원칙, 차별금지, 미수금 회수 법률 지원, 육아 및 산재 보호 등을 포함하며, 사회보험료 지원도 병행된다.
청년이 단기 근속에 그치지 않고 일터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근로환경 전반을 재정비한다. 주 4.5일제 도입 기업에는 인당 최대 60만 원의 도입 지원금과 함께 신규채용 시 최대 80만 원의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냉난방, 청결한 화장실 등 기초 환경이 없는 중소기업엔 개선 캠페인을 추진하고, AI 스마트공장 전환으로 위험공정 제거도 병행된다.
중소기업 신규 입사자에게는 '청년미래적금' 매칭 정부기여금이 두 배(최대 12%)로 확대된다. 비수도권 중소기업 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전 업종으로 확대되며, 인구감소지역 청년에게는 최대 720만 원까지 지급된다.
또한, 전 재직청년 대상 진로상담과 '가까운 선배 경력자 멘토링'도 추진되며, 고졸 청년을 위한 디지털 기반 커리어맵 시스템이 마련되어 16개 직무별 경로, 필요 역량, 임금정보까지 통합 안내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이 일회성 정책에 그치지 않도록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을 전면 개정한다. 쉬었음 청년 발굴 및 개인정보 수집·활용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은 물론, 생애소득 기반 경력설계를 위한 소득정보 활용조항도 명문화할 예정이다.
특히, 그동안 행정지침 수준에 머물렀던 '일경험 사업'은 법률에 명확히 정의된다. 참여 청년·기업·운영기관의 자격, 의무, 권익보호 범위, 인센티브 구조가 포함되며, 부처 간 협업 의무도 함께 규정된다. 고용노동부는 이를 통해 청년의 일경험을 보다 안정적으로 설계하고, 민간 참여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청년은 단군 이래 최고 스펙을 갖췄지만, 괜찮은 일자리의 문은 점점 좁아지고 있다"며 "첫 일자리에서 존중받고 실패해도 다시 도전할 수 있도록 국가가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쉬었음 청년이 사회에 등을 돌리지 않도록, 막막함에 포기하지 않도록, 정부가 먼저 찾아가겠다"며, "이번 대책이 청년 일자리 사다리의 첫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