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의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국정조사가 1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기관보고로 시작됐다.
검찰로부터 불기소 처분을 받은 김영환 충청북도지사에 대한 부실 수사 의혹의 실체를 밝히는 데 모든 초점이 맞춰졌다.
국회 행안위는 이날 오전부터 김 지사와 이범석 청주시장 등 모두 19명의 증인이 참석한 가운데 13개 기관으로부터 참사 전후 조치와 재발방지 대책 등에 대해 보고를 받고 질의를 이어갔다.
참사 발생 2년 만이자 국정조사 요구서가 국회에 제출된 지 1년 만에 국정조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이다.
범여권 의원들은 시종일관 검찰로부터 불구속 기소 통보를 받은 김 지사에 대한 부실 수사 의혹을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참사 현장이 있는 청주 흥덕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이연희 의원은 "충북도가 참사 직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의 긴급 대피 요청을 4차례나 묵살했으나 검찰은 접수를 누락한 당사자를 특정도 하지 않았다"며 "결국 특정인을 봐주기 위해 엉터리 수사를 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의원들은 검찰이 불기소 처분서 등 일부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것에 대해 '국회 무시'라며 한목소리로 질타했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피의 사실 공표를 이유로 자료 제출이 어렵다고 설명했지만 질타는 이어졌다.
심지어 일부 의원은 김 지사가 "찐윤 중에 찐윤이었다"며 검찰 기소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식의 의혹까지 제기했다.
이에 대해 증인으로 출석한 김 지사가 "정치 탄압"라고 대응하면서 한때 소란이 벌어지기도 했다.
또 김 지사는 "그동안 이미 수사가 이뤄졌고, 수만 페이지의 조사기록과 함께 내용도 다 나와 있다"고 맞섰다.
야당 의원들도 이번 국정조사가 김 지사에 대한 기소 압박처럼 진행되고 있다며 적극적으로 엄호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은 "국회법에 수사 중이거나 재판 중인 사건에 관여할 목적으로 국정조사를 할 수 없게 돼 있다"며 "동료 의원들의 발언 내용 등을 보면 마치 한 사람을 기소하라고 압력을 넣은 국정조사 같다"고 말했다.
국회 행안위는 이날 기관보고를 마치면 오는 15일 현장 조사와 유가족 간담회, 23일 청문회를 이어가고 25일 결과 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