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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박재홍> CBS 박재홍의 한판승부 매주 수요일 여야 두 분을 모시고 토론하는 노컷대련 시간, 오늘도 함께하셨습니다. 먼저 맥 소장님, 서용주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어서 오세요.
◆ 서용주> 안녕하세요, 서용주입니다.
◇ 박재홍> 이어서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어서 오십시오.
◆ 김종혁> 안녕하십니까?
◇ 박재홍> 일단은 어제에 이어서 오늘 국회에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있었습니다. 송언석 국민의 원내대표, 이재명 정부 100일에 대해서 한자 사자성어를 썼어요. 혼용무도, 어리석고 무능한 군주가 세상을 어지럽힌다는 뜻인데 보복 멈추고 대화에 나서라 이렇게 주문을 했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먼저 서용주 맥 소장님부터.
◆ 서용주> 그냥 뭐 한마디로 정리하면 혼용무도는 본인들이 배출한 대통령 윤석열을 지칭하는 게 정확하겠죠. 혼용무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울리잖아요. 지금 이재명 대통령한테 혼용무도를 붙인다고 해서 국민들이 혼용무도하네, 맞네. 이럴 국민들이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상 그냥 억지 주장을 하는 것인데 본인이 대통령한테 곱게 써서 보내드려라.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 박재홍> 김종혁 전 최고께서는, 혼용무도.
◆ 김종혁> 그게 좀 단어가, 지금 현재 여론조사에 보면 여론조사가 상당히 높은 편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강성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그렇게 비판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전체적인 일반 국민들의 정서하고는 좀 달라서 그게 이렇게 가슴에 와닿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잘못하는 거는 아주 심하게 비판하고 공격하는 거는 야당으로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근데 그 비판의 포인트가 국민적 일반 정서하고 맞아야 되잖아요. 매칭이 돼야지 이게 목소리가 이렇게 멀리 퍼져 나갈 텐데 그게 잘 안 되면, 포인트가 잘 안 맞으면 설득력이 없는 거죠. 그래서 조금 조금 단어 사용이 너무 과한 바람에 그런 바람에 별로 설득력을 많이 못 갖겠다는 그런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 박재홍> 과유불급했다라는 말씀인데.
◆ 김종혁> 그런 것 같습니다.
◇ 박재홍> 이재명 대통령 이제 내일 100일 기자회견 하는데요. 일단 우리 김종혁 최고, 몇 점 주시겠습니까?
◆ 김종혁> 저는 그냥 무난히 잘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그래서 잘하고 있는데 내일 100일 기자회견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럼 저는 드는 생각이 대한민국의 거대 담론, 미래 먹거리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국민들이 전부 다 희망이 별로 없어요.
◇ 박재홍> 미래에 대한.
◆ 김종혁>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가 굉장히 가득 차 있잖아요. 자꾸 뭐 장바구니는 점점 가벼워지고 물가는 오르고 경제는 어렵다고 그러고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괴로운 그런 그 고통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대통령은 국민들에게 그동안의 대통령들이 너무 그 판을 뭐랄까 국민들을 갈라치기 하고 그 증오만 불어넣고 정치인들이 그랬잖아요. 무슨 문제 해결 집단이 아니라 그들 자체가 문제가 된 게 정치판이 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그런 부분들을 국민들에게 어떤 미래에 대한 기대, 희망, 꿈 이런 것들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런 이야기들을 좀 많이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 박재홍> 우리 김종혁 최고 발언에 공감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댓글에 국민 인증 패널 김종혁.
◆ 김종혁> 국민 인증.
◇ 박재홍> 우리 맥 소장님.
◆ 김종혁> 감사합니다.
◆ 서용주> 국민 인증 패널 맞습니다.
◆ 김종혁> 미 인증 패널 아니야?
◇ 박재홍> 맥 소장님은 이재명 정부 100일.
◆ 서용주> 점수로 좀 제가 과하게 좀 표현하면.
◇ 박재홍> 과하게 표현하면.
◆ 서용주> 제가 모 언론사 인터뷰를 한 게 있어요, 오늘.
◇ 박재홍> 그래요?
◆ 서용주> 기사가 나왔어요.
◇ 박재홍> 어떻게 나왔어요?
◆ 서용주> 서용주 맥 정치사회연구소장은 이재명 정부의 100일에 대해서 한마디로 실용이 통한 것이다. 가장 우려가 컸던 한미 한일 정상회담뿐만 아니라.
◆ 장성철> 아부쟁이.
◆ 서용주> 경제, 민생, 정치 분야에서 두루 실용적인 면모를 보였다. 광복절 특사, 그러니까 조국, 윤미향 사면 복권을 제외하면 100점을 줘도 아깝지 않을 정도다.
◆ 장성철> 아부쟁이네.
◆ 서용주> 라고 제가 말을 했습니다.
◆ 장성철> 진짜 궁금한데요. 외교에서 실용적인 거 하나만 얘기해 보세요.
◆ 서용주> 네?
◆ 장성철> 외교에서 실용적인 성과 하나만 얘기해 보세요.
◆ 서용주> 한일 관계를 잘 풀어가지고 한미 정상회담에 활용했다는 거, 이런 것도 굉장히 큰 실용적인 전략이죠.
◆ 장성철> 그러니까 결과로서.
◆ 서용주> 결과로서 트럼프가 나는 이재명 대통령은 당신을 영원히 내가 백업해줄게, 지원해 줄게.
◆ 장성철> 근데 쇠사슬로 우리나라 국민들을 이렇게 이상한.
◆ 서용주> 그래서 트럼프가 미국에서 욕먹고 있잖아요. CNN부터 해서 월스트리트 저널부터 해서.
◆ 박성태> 폭스 뉴스까지.
◆ 서용주> 트럼프 당신 말이야, 지금 한미, 우리 소중한 동맹국 대한민국한테 그렇게 해도 돼? 벌써 이재명 대통령의 실용 외교가 미국 내에서 통하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죠.
◆ 장성철> 언론에서 정상회담하는 거 아니고 실용 외교 하는 거 아니잖아요. 트럼프를 어떻게 설득을 해서 국익을 최대화할 것이냐, 자국민 보호할 것이냐.
◆ 서용주> 일단 제 점수는 100점을 줘도 아깝지 않은.
◆ 장성철> 아부쟁이 서용주.
◆ 김종혁> 근데 있잖아요. 이게 우리가 너무 빨리 판단하는 거예요. 아직 시간이 좀 더 필요해요. 그리고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아주 특이한 사람이잖아요. 사실은 어떤 사람이 우리나라 대통령이 됐다 하더라도 상대하기가 쉽지 않았을 거예요.
◇ 박재홍> 그렇죠.
◆ 서용주> 지금 보면 전 세계가 지금 트럼프 대통령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감안해야 돼서 이거 저는 잘할 때 잘한다고 해야지 잘못하는 걸 비판을 할 때 더 세게 할 수 있는 거고.
◇ 박재홍> 역시 국민 인증 패널.
◆ 김종혁> 그만해, 진짜.
◆ 서용주> 무서운 패널이야. 이런 분이 이런 논리로 국민의힘의 패널들이 많다면 굉장히 민주당 입장에서는 부담스럽다.
◆ 박성태> 제가 앞서 똑같이 오시기 전에 김종혁 위원님과 같은 맥락으로 얘기했는데 진짜 보수 패널로부터는 욕을 먹었어요.
◆ 장성철> 제가 자칭 진짜 보수 패널로서 김종혁 최고위원님 말씀을 들으니까 약간 좀 심기가 불편하네요.
◆ 서용주> 인증 패널. 인증 패널.
◆ 박성태> 인증 기관이 어디예요?
◆ 서용주> 혹시 인증서 받으셨어요?
◆ 장성철> 감별사입니다. 감별사.
◆ 김종혁> 인증을 누가 해주는 거야? 누가 진짜래?
◆ 장성철> 제가 감별사. 저는 한 80점 주고 싶어요. 원만하게 잘하고 계신다라는 생각이 들고 윤석열 정권과 달리 시스템을 좀 존중을 하고 정치를 복원시킨 것. 특히 제가 만약 대통령이나 집권 세력이면 저런 야당하고 대화 안 할 것 같아요. 그런데 대화하려는 모습 보이시고 밥도 드시고 악수도 하시고 웃는 모습, 자꾸 여당에는 대화하라고 타협하라고 협상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게 바로 대통령이 해야 할 정치의 참모습이죠.
그런 것들을 복원시킨 거는 이제 80점, 참 잘하신 것 같은데 아직 제가 20점을 더 안 드린 이유는 아직 지금 뭘 성과가 나타나기에는 너무 짧은 시간이었다. 그래서 그거는 좀 나중에 평가해서 정말 잘하셔서 100점이에요라고 하는 날이 왔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대한민국 대통령이잖아요. 성공하셔야죠. 그래서 100일 내일 기자회견 끝나고 나시면 더욱더 잘하시고 성과를 이끌어내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 박성태> 저는 한 87점.
◆ 장성철> B+?
◆ 박성태> 저는 A는 되게 높은, 제가 맞아본 적이 별로 없는 점수여서 A는 잘 안 줍니다.
◇ 박재홍> 서울대 국문과가 지금 학점이 짜죠.
◆ 박성태> 아니요, 저만 짜요. 저만 짜고 그런데 어쨌든 상당히 실용으로서 내치든 외교든 잘하고 계신다. 물론 장 소장님 말씀대로 결과가 안 나오는 건데 기간이 안 됐고 또 외생 변수도 많기 때문에 있겠지만 노력하는 모습들은 상당히 보여요. 국내 정치에서도 그렇고.
그런데 예를 들어 인사 문제, 몇몇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분들이 예를 들어 인사혁신처장 같은 분들 그런 분들이 있었다는 점이 감점 요인이 되고 그다음에 몇 가지 정치적 쟁점들 사실은 검찰 개혁안은 민생과도 상당히 연관돼 있는 거죠. 여기서 일단 당이 이건 정부의 문제라기보다는 당의 문제인데 당이 사실은 너무 꼼꼼하게 신중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것 그거는 근데 당이 저는 문제라고 보지만 사실은 대통령으로서도 더 설득해야 되는 당을 그런 부분에서는 미흡한 점들이 있다.
사실 되게 경제적으로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올해 예상 경제 성장률은 이제 저는 한 일종의 변곡점이라고 봐요. 제조업의 강점을 가진 우리나라가 중국이나 다른 여타랑 이건 기술 수준이 비슷해지면서 우리가 게으르다기보다 기술 자체가 원래 그렇다고 봐요. AI나 빅테크의 몇 개를 빼고는 사실은 컴퓨터가 하니까 대부분 나중에는 수렴되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거의 이제 저성장의 변곡점에 왔다. 그런데 다른 내란 재판 특별부랄지 내란 특별재판부랄지 뭐 이런 쟁점으로 약간 불필요한 에너지를 훼손시키고 있다 그런 생각은 듭니다.
◇ 박재홍> 내일 미래를 향한 메시지가 좀 있으면 좋겠다는 게 또 공통적인 말씀이신 것 같아요. 이런 가운데 민주당 정청래 당 대표가 우상호 정무수석과 최근 고위 당정 협의회에서 이제 검찰 개혁 입법 주도권을 둘러싸고 기싸움을 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중앙일보 보도였는데 이견이 없다고 나중에 대통령실이나 당에서는 진화를 했죠. 그리고 한민수 의원은 그 기사에 대해서 이름 빼고 다 거짓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이게 대사가 구체적이어서 이게 이 정도 소설을 중앙일보가 쓸 신문은 아니잖아요. 우리 김종혁 전 편집국장님.
◆ 김종혁> 그걸 어떻게 쓰겠어요?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 직접 코멘트로 했는데 만약에 그게 사실이 아니면 당장 소송 들어가지 가만히 있겠습니까?
◇ 박재홍> 갈등이 있는 거 사실인 것 같다.
◆ 김종혁> 사실 지금까지 여러 개가 있었잖아요, 그거 아니고도. 당장 대통령은 그 전날 회견을 하면서 아이 두 사람 잘 지내세요. 그리고 일단 여당이 가진 게 많으니까 좀 베푸시죠. 이렇게까지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그다음 날 당장 그 대표 연설을 하면서 스물여섯 번이나 내란 얘기를 하면서, 저는 야당에서 그런 비판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도 비판하니까, 우리 당 왜 그럽니까라고 비판을 하니까 할 수 있는데 150년 전에 있었던 동학 얘기부터 시작해서 100년 전에 3.1운동 그다음에 무슨 4.19, 5.18 아주 그냥 역사를 줄줄이 얘기하시면서 그래서 지금 너희는 내란당이야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이렇게 일제 동학이 싸웠던 그런 친일파들이라든가 3. 1운동과 마찬가지로 지금 야당은 니네는 없어져야 될 존재야 뭐 이런 식의 얘기랑 비슷한 거잖아요, 그 맥락이. 그래서 과거에 문재인 정부 때 마치 무슨 그 반일 운동 안 하면 너네는 토착 왜구야 이렇게 주장하는 것 같고 비슷한 맥락인 것 같아요. 그래서 왜 저러지라고 생각하는데 역시 뭐 여기저기서 삐걱 삐걱 대는 소리가 나는 것 같더라고요.
◇ 박재홍> 맥 소장님, 맥을 짚어주세요. 청와대와 그리고 민주당.
◆ 서용주> 청와대와 민주당 그러니까 정부와 당, 당정이라고 하죠. 당정이 지금 현재 조화롭게 가느냐? 조화롭게 간다고 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사실상 아주 매끄럽지는 않은 것 같아요.
◇ 박재홍> 사실.
◆ 서용주> 왜 그러냐 하면은 보이는 현상만 보더라도 우상호 정무수석 입에서 이게 누구 뜻인지 알지 않냐는 기사가 있을 때는 오죽 답답하면 우상호 수석이 그런 말을 썼겠습니까? 정청래 의원과 모르는 바도 아니고 굉장히 오랫동안 알고 지내던 사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미 얘기를 했는데 정청래 대표가 조금 욕심을 부리는 거 아니냐 싶은 거를 보고 우상호 수석이 좀 불편한 기색을 내비친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검찰 개혁 갖고 지금 다툰 건데 검찰 개혁에 대한 전반적인 얼개는 입법부에 다 주도권을 정부가 줬잖아요. 그리고 정부가 여러 번 우리 입장도 좀 반영해 주세요. 했는데 반영 안 했잖아요. 그래서 민주당 주도로 해서 뼈대를 짰습니다. 그러면 뼈를 가지고 입법부가 만들어서 정부에 주면 정부가 정부 입법을 통해서 살을 붙이는 것이고 뼈와 살이 돼서 그 개혁 법안이 실질적으로 작동하는 거예요. 근데 이 개혁 법안에 대한 검찰 개혁은 정부가 운영하는 것입니다.
◇ 박재홍> 정부 안이 중요한 거죠.
◆ 서용주> 정부가 운영을 하는 것이죠. 검찰이라는 게 개혁된 검찰과 사법 시스템은.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입법부가 할 일이 끝났다고 봐야 돼요. 옆에서 협의하고 지원해 주고 도와주는 역할을 정청래 대표가 해야 되는데 거기까지 들어가서 당이 조금 더 컨트롤 하겠다. 하니까 이게 부딪히는 거라서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하기로는 심신 씨의 욕심쟁이라는 노래가 생각났다. 그대는 얄미운 욕심쟁이.
◆ 장성철> 생각보다 심각해요.
◆ 김종혁> 대표한테 그렇게 얘기하면 나중에 혼나려고.
◆ 서용주> 아니요. 제 개인적인 평가입니다.
◆ 장성철> 생각보다 여권 내의 갈등과 분란이 심각해요.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좀 얘기를 들어보면 원래는 대통령실에서 당이 말을 안 들어서 부글부글했는데 지난 월요일 지도부 회동을 통해서 바뀌었어요. 지금 대통령실은 메롱, 우리가 대통령인 거 알았지. 이거고 당 대표실 측은 부글부글인 거 같아요.
◇ 박재홍> 부글부글한 주어가 바뀌었군요.
◆ 장성철> 바뀌었어요, 지금 입장이. 그러니까 지도부 회동하기 전에 정청래 대표를 잠깐 만나셨다고 이재명 대통령이 그렇게 보도가 나왔지만 이재명 대통령에게 정청래 대표가 끊임없이 요구하는 단독 회동, 주례 회동 이런 것들을 전혀 지금 들어주지 않고 있잖아요. 봐봐요. 정청래 대표 처음 됐을 때 그냥 휴가 가셨고 휴가 갔다 와서 박찬대 후보랑 같이 봤고 그다음에 그냥 지도부 다 불러서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힘을 안 실어주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막 부글부글 해서 당에서 주도권 갖겠다고 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은 이재명 대통령 시대잖아요. 당이 무조건 모순처럼 따라갈 필요는 없지만 여러 가지 충분한 논의를 통해서 여러 가지 결과물을 내놓으려면 대통령을 이기려고 해서는 안 된다.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정청래 대표는 자기 주도로 자기 고집과 신념으로 지금 대통령실을 어느 정도는 무시하면서 입법부 수장으로서 여러 가지 역할을 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그것이 이제 갈등의 발화점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어제 이제 민주당 출입하는 기자분하고 저녁을 먹었는데 당 대표실 측하고 원내대표실을 측하고 서로 이제 양념을 조금 치면 눈도 안 마주치고 말도 안 섞으려고 그런대요.
◇ 박재홍> 당 대표실과 원내대표실끼리.
◆ 장성철> 측, 측.
◇ 박재홍> 측끼리.
◆ 장성철>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 김병기 원내대표 거기에 이제 또 스태프들 다 있고 원내대표 쪽에는 뭐 원내부대표단도 있고 대표실에는 또 대표를 모시는 의원들이 있잖아요. 서로 이제 감정이 많이 좀 격앙이 돼서 상당히 뭐 말도 안 하고 같은 자리에 있는 것도 불편해하고 이런 거 막 물어보면 저쪽에 가서 물어봐. 이렇게 하고.
◆ 김종혁> 근데 요새 지켜보면 재미있는 게 말이죠. 제가 옛날에 한동훈 대표 있을 때 최고위원으로 지도부에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어떤 분위기였냐 하면 대통령이 계속 나 야당 안 만나 그런 거잖아요. 예를 들면 야, 국회 개원식 하는데 나 안 가. 이런 거였고 우리 쪽에서는 계속 아 그러시면 어떡합니까.
그쪽에 무슨 야당에서 따로 만나게 만나자, 1 대 1로 만나자 할 때도 우리 쪽에서는 우리 안 만나도 셋이 같이 안 만나도 되니까 먼저 만나세요. 이랬고 의정 갈등할 때도 의정 갈등과 관련해서 여야정 할 때도 아 무조건 야당은 껴서 가자, 뭐 이런 입장이었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대통령한테 계속 대화를 하셔야죠. 싸우는 건 우리가 싸우더라도 대통령은 대화를 해야죠. 이런 입장이었는데…
지금은 이재명 대통령 쪽에서는 야당과 좀 만나야지. 이러고 있는데 보면 정청래 대표가 계속 거기다가 막 폭탄을 던지고 있는 거잖아요. 입장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요새 이렇게 보면 왜 정청래 대표의 그 뒤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그림자가 보이지, 이런 느낌이 들어요. 어떻게 이렇게 비슷하지?
◆ 박성태> 갈등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저도 몇 번 얘기했는데 예를 들어서 여당 중진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검찰 개혁안 본인의 개혁안을 좀 강하게 얘기했을 때 그래서 나중에 수박 얘기도 듣고 비판을 강성 지지도 많이 받았잖아요. 그때 그게 대통령 뜻이다라고 누가 또 얘기하더라고요. 정성호 장관 뜻이 아니다. 대통령 뜻이다. 저도 아는데 정청래 대표가 모를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 지도부에서는 계속 얘기해서 예를 들어 중수청이 어디로 가느냐는 당의 뜻을 관철시켰잖아요.
그러면 대통령의 뜻이 당 지도부와는 다르다는 거를 당 지도부도 사실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약간 그렇게 나가는 거다. 근데 그러면 형식적으로만 봤을 때 형식론으로 봤을 때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왜 당의 민심을 받아주지 않느냐, 당이 민심을 해서 의견을 내면 그걸 안 받아주냐고 뭐라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 또 일각에서는 왜 당은 대통령의 뜻을 따르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게 좀 안 맞아요.
◇ 박재홍> 그러니까요.
◆ 박성태>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재명 대통령도 그런 부분 때문에 드러내놓고 당에 대해서 이래라저래라 얘기는 사실은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안 하고 있기도 하고 그런데 불협화음이 실제로 나오고 있는데 이게 좀 건전한 방식으로 돼야 되는데 약간 신경전도 있는 것 같고 결국은 그 사람 좋은 우상호 수석이 폭발했다.
◇ 박재홍> 사람 좋다고 하니까 우리 맥 소장님이 바로 웃으시네.
◆ 박성태> 우상호 수석이 사람 좋은 편이에요.
◆ 김종혁> 그럼 좋지.
◆ 박성태> 합리적이시고.
◆ 서용주> 그렇죠. 그건 그렇죠, 좋죠.
◆ 박성태> 근데 반대 의견이 있습니까?
◆ 서용주> 좋습니다, 매우 좋죠. 나한테만 안 좋았나? 왜 나한테만 이렇게 모질게 하지?
◆ 박성태> 보좌관 출신이죠.
◆ 서용주> 근데 저는 박성태 우리 실장님은 아끼고 저는 좀 덜 아끼나 봐요. 저한테 좀 모질게 해요. 듣고 계시면 저한테 좀 잘해 주시고.
◆ 김종혁> 그래요?
◆ 서용주>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그거예요. 요지가 제가 아까 정청래 대표가 우리 당 대표인데 제가 이렇게 비판을 할 수밖에 없는, 비판이 아니라 조언이에요, 조언. 사실 검찰 개혁이라는 것들이 법률이라는 것들은 세세하게 다 살까지 입히지 않습니다, 입혀서도 안 되고. 그래서 그 시행령 영역이나 정부 입법 영역을 남겨놓고 주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사실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는 검찰 개혁을 당원들이 원하는 수준의 모든 것들을 살까지 다 하고 싶은 욕심도 있을 것 고 당원들한테 약속을 지키고 싶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정부로 넘어간 마당에 사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얘기하는 거나 그다음에 이재명 대통령이 생각하는 또 다른 검찰 개혁에 조금 서로 다른 의견들이 살로 입혀질 가능성이 있죠. 그거를 막기 위해서 그 검찰개혁 정부 TF에 당에 지분을 달라고 요구했던 거잖아요.
그랬더니 김민석 총리가 한참 우상호 수석과 정청래 대표가 다투니까 알았어, 알았어요. 근데 우리가 처음에는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그건 초안이고 그렇다면 민주당 몫에 외부 위원 정도는 앉아서 서로 간에 의견을 나눌 수 있는 협의 인원을 두겠다 하고 이제 마무리가 된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더 나아가 버리면 이재명 대통령이 불편해져요. 그래서 저는 온전한 개혁을 위해서는 입법부의 할 일과 행정부의 할 일을 정확하게 서로 존중해 주면서 가는 모습, 그게 정청래 대표한테는 정치적으로도 향후에 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려요.
◇ 박재홍> 정청래 대표가 또 이 조언을 잘 들으실지 그걸 좀 지켜보시고.
◆ 장성철> 두들겨 팰 것 같은데.
◇ 박재홍> 진짜 보수 팬으로서 좀 언행을 삼가해 주세요.
◆ 서용주> 내가 봐서는 저기 국민의힘이 인증하는 패널로 이렇게 역할극을 하시는 것 같아요.
◆ 장성철> 자꾸 그러시면 김민수 최고위원처럼 합니다, 진짜. 힘들게 할 거예요.
◆ 박성태> 근데 이견이 있을 수 있고 사실 이견이 있잖아요. 저는 제 개인 주장인 정성호 장관의 안이 다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물론 제 말이 꼭 맞다고 볼 수는 없죠. 그건 제 판단인 거고 그런데 사실은 이런 것들을 전문가들과 함께 토론을 좀 많이 해봤으면 좋겠다. 이견이 있는데 내부에서 사실 신경전으로만 나오잖아요. 물론 공청회가 시민단체 주도로 있었습니다. 근데 좀 더 여러 전문가들을 모으고 왜 그러냐면 민생에 되게 형사 사법 체계를 바꾸는 거여서 민생에 큰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장단점들이 있는 부분 사실은 단점이 크냐 장점이 크냐의 문제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공개적인 토론들을 많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 박재홍> 사실은 검찰 개혁에서 보완 수사권 문제도 향후에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될 것 같은데 검사들에게 조금이라도 수사권을 주면 정말 안 된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고 이 보완 수사권을 최소한으로 주자 이런 논쟁이 계속될 것 같아요.
◆ 김종혁> 지금 검찰 중에서 정치 검찰이 몇 퍼센트나 됩니까? 그리고 또 민주당은 검찰이 정치 검찰화하는 데 책임 없어요? 민주당도 굉장한 책임이 있잖아요. 윤석열 그 바닥에 있던 사람을 서울 검사장에서 총장까지 초고속 승진시켜 준 게 누굽니까? 민주당도 책임이 있잖아요. 근데 그 나머지 한 95%, 96%, 90% 이상의 일반 검사들, 형사 사건 이런 거 다루는 사람들을 전부 다 무슨 정치 검찰처럼 만들어서 경찰 공화국을 만들려고 그래요. 견제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경찰과 검찰이. 근데 그런 보완 수사권 같은 것도 제대로 다 안 주고 그러면 어쩌려는지 저는 참 이해가 잘 돼요.
◆ 서용주> 검찰이 말씀한 대로 5% 몇 명이 안 되는 검사들이 다 망쳐놓은 거 아닙니까? 결국에는 꼴뚜기들이 집안을 다 망쳐놓은 거예요. 사실 95%의 검사를 욕하는 게 아니라 그 5%의 그 수사권이라든지 인지 수사권을 가지고 권력자한테 조아리고 줄 서서 뭔가 본인들이 권력을 이득을 얻으려고 했던 사람들 저는 그 책임을 묻는 것이지 거기에 대해서 지금 전체의 검사를 나쁘게 보는 건 아니다. 그런 말씀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