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1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이한주(前 국정기획위원장)
◇ 김현정> 지난달 13일이었죠. 국가 비전을 담은 3대 국정 원칙, 5대 국정 목표 23대 추진 전략, 123대 국정 과제 여기에 대해서 더해서 564개의 실천 과제까지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의 청사진 일종의 설계도가 발표됐습니다. 이 전체를 주도하면서 이끌어온 곳이 국정기획위원회였지요. 이 국정기획위원회 이한주 위원장 오늘 직접 모시고 이재명 정부 정책의 큰 방향 최근 관심 모으고 있는 현안들까지 두루두루 좀 짚어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어서 오세요.
◆ 이한주> 반갑습니다.
◇ 김현정> 이 국정기획위는 지금 해산을 한 거고 일을 마치고.
◆ 이한주> 예, 8월 14일에 해단식을 했습니다.
◇ 김현정> 해단식을 했고 지금은 민주연구원장으로.
◆ 이한주> 다시 돌아갔습니다.
◇ 김현정> 돌아가 계시는 상황. 고생 많으셨어요.(웃음)
◆ 이한주> 진짜 고생은 한 것 같아요.(웃음)
◇ 김현정> 이 정도 얘기하시면 진짜 고생한 거예요.(웃음) 왜냐하면 제가 고생 많으셨어요. 보통 이렇게 질문하면 아닙니다. 진짜 고생 많으셨어요.
◆ 이한주> 이유가 좀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우리 한국 사회가 이제 두 번에 걸쳐서 비정규적인 대통령 선거를 했잖아요.
◇ 김현정> 맞습니다.
◆ 이한주>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를 마치고 나면 당선자가 돼요. 그 대통령이 될 때까지 두 달의 시간을 줘요. 준비 기간이잖아요. 그래서 당선자를 위한 전담 조직이 마련이 되는 게 그게 인수위원회예요. 그러니까 인수위원회가 말하자면 기관차하고 뒤에 열차가 따라가는 거잖아요, 시간적으로 보면. 그런데 이번에는 당선되자마자 눈 떠보면 대통령이 되는 거예요.
◇ 김현정> 그렇죠.
◆ 이한주> 준비는 미리 한다고는 해도 그게 그렇게 쉽게 될 리가 없는 거잖아요.
◇ 김현정> 맞아요.
◆ 이한주> 그러니까 기관차가 열차 옆에서 따라가는 거니까 그렇죠.
◇ 김현정> 그 비유가 맞네요. 기관차가 열차 옆에서 따라붙어서, 원래는 뒤로 이렇게 와야 되는데.
◆ 이한주>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접촉 사고 가능성이 엄청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신속하게 빨리 해야 되는데 신속하게 빨리하는 방법은 노동 강도를 높이는 거 외에 뭔 방법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고생한 거죠.
◇ 김현정> 밤낮없이 야근하면서 그 청사진을 그려내신 거예요. 본격적인 얘기 풀어가기 전에 오늘이 마침 이재명 대통령 취임 100일 딱 되는 날입니다. 기자회견도 10시에 준비돼 있고 사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오랜 정책 멘토이기도 하시잖아요.
◆ 이한주> 예.
◇ 김현정> 정책 멘토 입장에서 바라본 그 100일, 100일 평가를 주신다면?
◆ 이한주> 예전에 바르셀로나 올림픽 때 어떤 분이 그래서 대패한 적이 있었어요. 16강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 김현정> 선수가?
◆ 이한주> 우리 팀이 대패를 한 적이 있는데 그때 그 아나운서 한 분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좋은 경험했습니다, 우리 선수들. 그러니까 옆에 계시던 이영표.
◇ 김현정> 축구 선수, 해설위원.
◆ 이한주> 해설위원으로 생각하는데 그분이 옆에 있다가 정색을 하고 올림픽은 경험하러 나오는 데가 아닙니다. 증명하러 나오는 데입니다. 이렇게 딱 한 마디 해서 그 말이 유행했던 적이 한동안 있었어요. 꽤 오래된 얘기가 한 10년 된 얘기인데.
◇ 김현정> 기억납니다. '경험하는 게 아니라 증명하는 곳이다'.
◆ 이한주> 예, 대통령 자리에 그런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또 할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준비됐다는 거를 한 번에 증명을 해야. 이번에도 보면 굉장히 많은 일을 겪었어요. 그렇죠?
◇ 김현정> 그렇죠.
◆ 이한주> 이제 100일인데 한 2~3년 한 것 같아요. 그동안에 한 일들을 보면.
◇ 김현정> 저도 100일 기자회견이라고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 100일밖에 안 됐나? 그랬을 정도로 정말 여러 가지 일, 미국 관세 협상부터 시작해서 많았습니다. 그렇다면 그 100일을 떠올려 봤을 때 가장 인상적인 장면, 인상적인 순간이 있다면 어떤 거?
◆ 이한주> 미국 갔을 때요, 대통령께서 미국 가셨을 때 그때 사인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사인을 하려고 일어서는데.
◇ 김현정> 방명록 사인?
◆ 이한주> 맞아요. 트럼프 대통령 뒤에서 의자를 빼주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사인을 하고 인사를 하고 그랬더니 또 만년필 좋아 보인다 이랬을 때 드리고 이랬던 것들이 참 좋았던 것 같아요.
◇ 김현정> 그 장면.
◆ 이한주> 갈 때까지는 어떤 게 예상되고 어떤 게 예상되고 많은 그런 준비들도 있었고 고민도 많았잖아요. 그런데 가서 그런 장면 보니까 괜히 마음이 푹 놓이고 기분이 참 좋더라고요.
◇ 김현정> 그때가 100일 중에 가장 기분 좋았고.
◆ 이한주> 저로서는.
◇ 김현정> 그 기분 좋았던 점. 근데 밤사이에 이 일이 무슨 일이에요? 왜 그렇게 기분 좋게 정말 헤어지고 뭐 선물도 받고 이랬는데 왜 우리 노동자들을 300명씩이나 막 체포하고 풀어주지도 않고 수갑 차고 공항 가라고 그러고 이거는 어떻게 보세요?
◆ 이한주> 그게 사실은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제일 기분 좋았던 점이 있었지만 또 그 이어지는 끝이 한 번으로 딱 안 끝나요, 이게요. 미국의 의도가 제일 중요할 겁니다, 그거는. 미국이 전체를 미국 입장에서는 일종의 제국을 운영하는 꼴이잖아요. 전 세계를 말하자면 자기가 가진 강점, 파워 이런 거 갖고 운영을 하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보지 못했던 변칙적인 플레이를 하는 건 사실이거든요.
◇ 김현정> 맞습니다.
◆ 이한주> 우리 입장에서 익숙치도 않고 불편하고 이러는 거지만 어쨌든 변칙적인 플레이를 하시는 거고, 미국이.
◇ 김현정> 트럼프.
◆ 이한주>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대응해야 되는 것도 처음 보는 대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요. 그런 것들이 또 사실 제일 마음이 불편하기도 한 겁니다. 지금 이것도 정부에서 진위를 파악하고 그에 대한 대응을 또 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정부가 게으르거나 소홀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워낙 플레이가 변칙이다 보니까 이제 대응하는 데 항상 고민을 하고 이런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 김현정> 변칙 플레이를 한다, 그야말로 뉴노멀이잖아요. 지금 트럼프가 만들어가는 것들 하나하나가 뭐 이런 게 다 있어 싶은 것들이 막 툭툭 튀어나와요.
◆ 이한주> 변칙이, 불규칙이 규칙으로 되어 있는 특이한 현상인 거죠.
◇ 김현정> 그렇죠. 어쨌든 제일 인상적인 장면은 방명록에 사인할 때 그 예상치 못했던 그 장면.
◆ 이한주> 그다음에 불편한 점은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또 불편해진 게 또 생긴 점.
◇ 김현정> 제 질문은 사실 가장 기억에 남는 좋았던 기억과 아쉬웠던 점 질문드리려고 그랬는데 아쉬웠던 점은 지금 잉크 마르기 전에 벌어진 이 구금 사태가, 동전의 양면 같은 거네요, 정말.
◆ 이한주> 예.
◇ 김현정> 알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려는 얘기도 결국 이 이재명 정부 100일 정책들 다 맞물려 있는 내용들인데 하나하나 좀 짚어보겠습니다. 5대 국정 목표, 23대 추진 전략, 123대 국정 과제 여기에다가 564개의 실천 과제. 그 5년 계획, 이 많은 것들을 관통하는 핵심 키워드를 딱 하나 고르십시오 하면 뭘 고르시겠습니까?
◆ 이한주> 그 위에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국가 비전 그러니까 정부의 비전이 되겠죠. 그다음에 그걸 하기 위해서 어떤 마음 자세를 가질 것이 원칙, 이게 있어요, 사실은요. 그게 사실 어떤 의미에서 더 중요하거든요, 전체를 포괄할 때는. 그러니까 국가 비전은 대통령이 되시기 전에도 많은 고민을 하셨고요. 사실은 성남시장이 될 때부터 지금까지 연습한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다음에 그 과정을 쭉 지켜봤던 사람으로서 이번에도 국가 비전을 어떻게 할까라는 걸 생각을 할 때 예전에 성남시장이 될 때 썼던 제가 그때도 인수위, 제가 인수위 전문인데요, 사실.
◇ 김현정> 그때도 인수위 하셨어요?
◆ 이한주> 성남시장직 인수위원회.
◇ 김현정> 그럼 진짜 오래된 정책 멘토시네요.
◆ 이한주> 아니요. 그거는 2010년 얘기니까 그거 아주 오래된 건 아니에요.
◇ 김현정> 15년이에요.
◆ 이한주> 그래요? 그 전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 김현정> 알겠습니다.
◆ 이한주> 그때 여러 가지 고민들을 많이 했었어요. 그러니까 당시 성남은 상당히 복잡한 데예요. 굉장히 복잡한 데고 사회 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할 일이 많은 데고 또 안 풀리기 때문에 피곤한 데고 이런 측면들이 좀 있는 데인데 성남시장이 되고 나서 그때 슬로건을 어떻게 가져갈까 하는 거를 하다가 시민이 주인이 성남, 시민이 행복한 성남 이렇게 말하기도 좀 좋고 해서 이렇게 했지만 그때 사실 그 머릿속에서는 어떤 걸 생각했었냐 하면 시민이 주인인 성남을 시민을 국민으로 바꿔놓으면 국민이 주인인 나라 이렇게 되잖아요.
◇ 김현정> 그러네요.
◆ 이한주> 헌법 1조예요. 맞죠?
◇ 김현정> 그렇죠.
◆ 이한주> 그다음에 시민이 행복한 성남은 또 국민이 행복한 대한민국 이렇게 바뀌면 되는데 이거는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어디서 차용을 했냐 그러면 헌법 10조가 있어요. 우리나라에.
◇ 김현정> 헌법 10조.
◆ 이한주> 당연히 있겠죠. 근데 1조는 국가의 정체성을 말하는 거예요. 이 나라는 무엇인가, 10조는 거기에 사는 국민은 어떤 사람인가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갖고 그리고 또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갖는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길잖아요. 확 줄여서 기본권으로서의 행복 추구권 그 행복의 단어를 딱 잡아둔 거예요.
◇ 김현정> 기본권으로서의 행복 추구권.
◆ 이한주> 그렇죠, 선진국이 된다는 거는 그러니까 국가 만들어서 당장 되는 건 아니잖아요. 선진국이 되는 건 인권, 기본권, 행복 추구 이런 것들이 선진국의 삶일 거 아니에요, 국민의 삶. 그래서 이번에는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 이렇게 해서 이제 슬로건을 잡았어요. 그게 훨씬 더 위에 있는 거라 해서.
◇ 김현정>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큰 원칙 하에 세부적인 것들이 다 뿌리를 내리는 거니까.
◆ 이한주> 기둥이 있어야지, 서까래가 있고 기둥이 있는 것이죠.
◇ 김현정> 키워드 하나를 이야기하자면 국민 행복 주권주의 이렇게 되는 거예요?
◆ 이한주> 국민주권과 국민 행복.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 김현정> 알겠습니다. 그래서 1호 국정 과제로 꼽힌 것이 개헌이더라고요, 개헌. 이재명 대통령도 4년 연임제 결선투표제, 대통령 거부권 제한 등등 여러 쟁점들을 총망라한 개헌안을 공약으로 이미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현실화를 하는 문제는 공약하고 또 다른 문제여서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좀 질문드릴게요, 위원장님. 이재명 대통령 임기 내에 개헌이 정말 가능하겠습니까?
◆ 이한주> 개헌이라고 하는 게 크게 보면 국민과의 소통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역사와의 소통이고 짧게 보면 여야의 소통이잖아요. 상대방이 있는 거 해서 딱 잘라서 어떻게 된다라는 거는 말할 수 없어요. 다만 이제 어떻게 하겠다는 말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 김현정> 그렇죠.
◆ 이한주> 87년 우리가 지금 헌법 가지고 있고 38년 됐어요, 이게요. 그다음에 그사이에 두 번 대통령이 탄핵됐기 때문에 이제 87년 개헌이, 87년 헌법이 역사적 소임을 다한 거라고 하는 의식은 우리 사회에 모두 다 있는 것 같아요.
◇ 김현정> 맞아요. 거기까지 거기까지는 확실해요.
◆ 이한주> 거기까지 있어요. 그러면 어떤 내용을 집어넣을 건가 권력 구조 개편이라든가 기본권 조항이라든가 하여튼 어떤 걸 넣을 것이고 또 뭐가 또 앞에 놓을 것인가라는 그런 논란거리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개헌의 논의 과정이라는 거는 국민적인 말하자면 공동의 학습을 하는 과정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컨센서스를 모아가는 과정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번 개헌은 로드맵으로 정리를 했어요. 개헌의 내용은 어차피 정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결혼할 사람한테 네 삶은 어때야 돼라고 강요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하자라고 하는 거라서 그래서 대개 200석 개헌 선도 있고 또 국민투표도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26년, 빠르면 내년에 우리 지방선거가 있잖아요. 아니면 28년 총선거 여기에 맞춰서 개헌 논의를 준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까지만.
◇ 김현정> 그 얘기는 26년 지방선거를 할 때 국민투표를 같이 하는 방법, 1차 개헌을 그때 하고 28년 총선 때 국민투표 또 같이 해서 2차 개헌하고 그렇게 해서 완성한다라는 로드맵입니까?
◆ 이한주> 아니요. 그렇게 안 했습니다. 그렇게 안 했고요. 26년 또는 28년으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26년이라고 하는 건 그 시간이 너무 짧아요. 아마도 올 연말 정도 되면 이미 출마하려는 사람들로 막 난리가 날 거예요, 온 세상이요.
◇ 김현정> 맞아요.
◆ 이한주> 사실 지방선거가 총선보다 더 복잡해요.
◇ 김현정> 출마자가 훨씬 많으니까.
◆ 이한주> 출마자도 훨씬 많고 이해관계가 복잡해서 그래서 정리가 될 수 있을까라고 하지만 일단 그때 분위기를 한번 봐야 된다고 하는 걸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또는'으로 정리했습니다.
◇ 김현정> 그렇군요. 핵심은 말씀하신 것처럼 내용이에요, 내용.
◆ 이한주> 맞아요. 순서, 내용.
◇ 김현정> 그 내용 중에서도 권력구조 개편 그러니까 5. 18을 헌법에 명문화한다든지 이런 이견이 없는 부분들은 별로 문제가 안 되는데 권력구조 개편 어떻게 할 거냐 그 대통령제와 관련한 그 개편을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상당히 복잡한데 이 부분까지 포함한 개헌이 26년 또는 혹은 28년에 되겠습니까?
◆ 이한주> 한다면 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꼭 넣어야 한다고 보시죠?
◆ 이한주> 예, 왜냐하면 대통령 선거를 둘러싸고 우리가 굉장히 복잡한 사회 현상들이 발생했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또 더군다나 두 번 대통령이 탄핵당했다는 거는 우리 대통령제가 적지 않은 문제점이 있다. 그동안의 역사적 경과를 통해서 과거에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용처가 대부분 정리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렇죠. 연임이 됐든 중임제가 됐든 대통령제를 손보는 개헌이라면은 거기에 이재명 대통령도 적용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현 대통령은 빼고 가는 건가요?
◆ 이한주> 거기에 대한 언급은 저희들이 안 했습니다만 통상적으로 상황 변경이 생기면 그거는 다음부터 적용하는 게 맞겠죠.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마는 그러나 그조차도 사실은 논의해야 될 사항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 언뜻 생각하면 당연히 지금 법을 만드는 사람은 제외하고 그다음부터 적용이라는 게 언뜻 생각하면 그게 맞는 것 같은데 저는 법적으로 따져보셨을 것 같아서 지금 여쭙거든요.
◆ 이한주> 맞아요.
◇ 김현정> 그게 맞다고 보시는 거예요?
◆ 이한주> 예, 저희들은 일단 그렇게 판단을 했는데 그 사실을 명기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컨대 법이라고 하는 게 법에 대한 해석도 100%는 없거든요. 원래 법 해석도 상황하고 사람에 따라 조금씩 바뀌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로드맵 정리하는 걸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 김현정> 왜 제가 그 부분을 질문드리냐면 이재명 대통령이 포함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또 여야 간에 이 갈등이 엄청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근데 위원장님이 보시기에는 지금 해당자는 빼고 적용하는 게 그게 더 맞는 것으로 보인단 말씀이세요.
◆ 이한주> 제 개인적인 견해는 그렇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경제 얘기로 좀 넘어가 보죠. 어제 코스피 지수가 3317. 77.
◆ 이한주> 맞아요.
◇ 김현정> 장중 사상 최고치. 근데 왜 위원장님은 0%대의 성장률이 고정될 거다, 걱정이다 그런 말씀하신 적이 있더라고요, 최근에. 코스피가 막 이렇게 가는데요?
◆ 이한주> 제가 여러 번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조금 긴데, 이 얘기는요. 코스피로만 얘기를 하자면 주가 자산 비율이라는 걸 PBR이라는 지표를 써요, 굉장히 중요한 지표예요, 이거는요. 근데 그 지표상으로 보면 주가가 그 회사 자산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몇 배수냐 이런 얘기를 뜻하는 거예요.
◇ 김현정> 그렇죠, 가치에 대한 거.
◆ 이한주> 그렇죠. 이게 가치 투자 이런 거 할 때 쓰는 건데 그 PBR 전체를 놓고 보면 선진국이 3이 넘어요.
◇ 김현정> 그래요?
◆ 이한주> 그 나라에 있는 회사의 몽땅 가치에 비해서 주가 총계가 3배가 넘어요.
◇ 김현정> 1이면은 1 대 1로 가치 평가를 받는다는 뜻이니까 3이면은 3배로 받는다는 뜻이네요.
◆ 이한주> 그렇죠.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또 좋아질 거야 이런 확신이 있어서 그런 거잖아요. 그다음에 개발 도상국들, 우리가 그냥 쉽게 중진국이라고 말하는 나라들이 대개 한 2에 가까워요, 2. 우리나라는 1이에요, 1, 1.
◇ 김현정> 맞아요.
◆ 이한주> 우리가 1이라고요. 그러니까 중진국 수준만 평가한다 하더라도 대략 한 5400 정도가 나와요. 그러니까 룸은 충분해요. 그렇게 5000이 갈 수 있는 룸은 충분하고.
◇ 김현정> 코스피 5000 갈 수 있는 룸은 일단 충분합니까?
◆ 이한주> 예.
◇ 김현정> 5년 내에 임기 중에 가능할 거라고 보세요?
◆ 이한주> 그거는 5년이 될지 6년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그건 오히려 4년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 김현정> 4년이 될 수도 있다.
◆ 이한주> 예, 룸은 충분해요.
◇ 김현정> 룸은 충분하다.
◆ 이한주> 말하자면 입학시험을 앞두고 체력도 충분하고 머리도 충분히 좋은 학생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 김현정> 예, 그러면 문제는.
◆ 이한주> 거기까지가 우리의 객관적인 상황인데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달려온 길은 그러니까 추격하고 모방하는 길이었어요, 대부분 다.
◇ 김현정> 맞네요, 그것도.
◆ 이한주> 전자제품이 일본을 넘었다 뭘 누구 거를 했다 이러잖아요.
◇ 김현정> 그렇죠.
◆ 이한주> 근데 지금 우리가 도달한 이 장면에서 돌이켜 보자면 우리는 더 이상 그럴 게 별로 없어요. 이제부터는 창조하고 선도하고 이래야 되는 길밖에 안 남은 거예요, 우리한테. 말하자면 산을 올라갈 때 저기가 정상인 것 같이 보이는데 우리가 지금 깔딱 고개를 넘어가는 거예요. 체력장하 셨겠지만 턱걸이를 해요.
◇ 김현정> 1급입니다, 저.
◆ 이한주> 아유, 키도 크신 것 같은데 대단하시네요. 그런데 겨우 해서 턱에 딱 받치잖아요. 받치고 버텨야 되죠, 여학생들은. 남학생들은 많이 하고.
◇ 김현정> 맞아요. 오래 매달리게 했어요.
◆ 이한주> 버텨야 되는 건데 겨우겨우 힘들었다가 턱 근처에 가서 툭 떨어지면 두 번 다시 못 해요. 처음 하는 것보다 안 돼요. 지금이 그런 위험한 고비라고 생각이 드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나라의 생산 구조를 총체적으로 바꿔야 되는 이런 구조가 있겠고 여기에서 성공하면 우리는 유럽이 그랬던 것처럼 조금 뭐 지나친 표현일 수도 있지만 5만 불로 쭉 달려갈 수 있겠고 여기서 떨어지면 우리는 다시 3만 불대로 못 돌아옵니다. 지금 그런 기로에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 김현정> 깔딱 고개 넘고 있다.
◆ 이한주> 예, 깔딱 고개는 괜히 깔딱 고개가 아닌 거예요. 숨이 깔딱깔딱 하니까 깔딱 고개인 거예요. 지금 우리 경제가 지금 상황이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래서 이런 얘기를 경제계에서는 하더라고요. 그런 상황인데 노란봉투법 그런 것들이 조금 이렇게 발목 잡는 거다 이런 얘기들 하고 또 미국에 투자하라고 그러면서 노란봉투법 실시하면 우리는 양쪽에서 이거 어떻게 합니까? 막 재계에서 이런 이야기 나오는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 이한주> 미국 투자 문제는 이제 새롭게 만들어진 문제고요. 이건 슬기롭게 대처해야 될 문제예요. 우리는 기초 체력과 관련된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노란봉투법을 비롯해 최근에 상법 개정을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저는 말하자면 운동을 하는 거로 비교하자면 균형 운동이라고 생각해요. 아령을 한쪽 팔만 이렇게 열심히 하면 뽀빠이처럼 변할 거예요. 한 팔은 크고 한 팔은 작은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현실의 뽀빠이처럼 되면 이게 얼마나 이상하겠어요. 그런 것처럼 노사가 균등하게 발전을 해야 되는 건 맞아요. 그런 점에서 보면 예컨대 우리가 노란봉투법에서 몇 가지 정의했던 거 있잖아요. 파업을 조장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 그런 얘기들은 예컨대 다른 나라 미국이라든가 일본, 독일도 그런 비슷한 조항들이 대부분 다 있고요. ILO가 그동안에 우리한테 오랫동안 권고했던 조항이기도 해요.
◇ 김현정> 그러면 그런 것들이 다 결국은 코스피 5000이나 우리 경제를 튼튼히 하는 어떤 긍정적인 것으로.
◆ 이한주> 기반.
◇ 김현정> 기반이 되는, 깔딱 고개 넘어야 하는 그것 중에 하나라고 보시는 건가요?
◆ 이한주>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 김현정> 알겠습니다. 주 4.5일제 이야기도 막 나오던데 이 국정기획위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주 4.5일제.
◆ 이한주> 4.5일제도 로드맵상으로 정리를 해 놨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들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4.5일제, 당장 노동 비용이 증가해요. 당장 5일 하던 거 4.5일제로 해야 되고 더군다나 임금 삭감 없이 하려니까 돈 지불하는 사람이 있으면 단위당 시간당 노동 비용이 증가한 거잖아요. 내가 받는 제품값은 똑같은데 이게 올라가니까 비용이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어쩔 수가 없는 게 노동 공급을 사람들이 하는 걸 보면 돈 더 준다고 노동 공급이 똑같이 비례하지 않아요, 이제는요. 워라밸을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선진국입니다, 그게. 우리는 선진국으로 진입하는 데 있어서 정비하고 고쳐야 될 것들이 그런 것들이잖아요. 그래야지 사람들이 자기 삶을 풍족하게 하고 미래에 대한 설계도 좀 하고 그럴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점에서도 필요하고 또 노동의 투입량을 증가해서 생산성이 지키던 때는 이제는 지났어요.
◇ 김현정> 다만 이제 중소기업 같은 데서는 조금 걱정하는 목소리가 있더라고요.
◆ 이한주> 맞아요.
◇ 김현정> 이게 결국 5일을 돌아가야 하는 공장인데 4.5일에 이렇게 되면 결국은 5일 치 일을 하면서 임금을 더 줘야 되는 방식, 결국은 노동자는 더 일을 하고 기업은 임금을 더 줘야 되는 이런 것들을 호소하시더라고요.
◆ 이한주> 맞아요. 그 부분 고통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고통은 개별 기업에서도 극복을 좀 하셔야 되고요. 정부로서는 이런 분들을 돕기 위해서 사회 전체의 생산성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요. 그중 하나가 갈등 비용을 좀 줄여야 됩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진짜 중요한 거는 한국 사회에 당연히 우리한테 기회가 있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AI입니다. AI를 전면적으로 해서 AI는 대기업만 하는 게 아니라 중소기업과 심지어 식당에서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회 전체의 각 부문에서 AI를 통한 생산성 향상 이것들을 가져와야지만 이 파고를 넘길 수 있고 그래야지만 우리는 깔딱 고개를 넘어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 사실 이 얘기는 한 3시간 정도 해도 모자를 만한 얘기인데 오늘 주어진 시간은 여기까지여서.
◆ 이한주> 진짜입니까?(웃음)
◇ 김현정> 이렇게 오늘 경제 중심으로 해서 이한주 위원장님하고 1탄 했습니다, 오늘. 2탄으로 한 번 더 모셔야겠어요. 약간 강의 들은 기분이어서.(웃음)
◆ 이한주> 예, 정치는 빼고요. 제가 정치를 잘 몰라서 정치만 빼고요.(웃음)
◇ 김현정> 다시 모시겠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대단히 고맙습니다.(웃음)
◆ 이한주> 아주 유쾌한 시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현정> 국정기획위원장 이한주 위원장이었습니다.
◆ 이한주> 고맙습니다.
※ 내용 인용 시 CBS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