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3대 특검법(내란·김건희·채해병) 개정안의 수위를 일부 낮추는 대신 정부 조직 개편 법안에 적극 협조하기로 합의했지만, 반나절 만에 돌연 파기됐다. 여당 의원들이 합의 내용에 반발하고 정청래 대표가 "재협상 하라"고 지시하면서다.
야당은 "잉크도 마르기 전에 밤사이 합의가 뒤집힌다면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단 존재 가치가 뭔지 모르겠다. 정청래만 대장인가"라며 "굉장히 유감스럽다"고 반발했다.
11일 국민의힘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늘 아침 민주당에서 최종적으로 어제(10일) 했던 합의를 파기하겠다는 입장을 전해왔다"며 "앞으로 모든 책임은 민주당에게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전날 민주당 김병기·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약 6시간 마라톤협상 끝에 3대 특검법 개정안에 합의한 바 있다. 김 원내대표는 회동 직후 "민주당은 3대 특검법 개정안에 대한 국민의힘의 수정 요구를 수용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요구를 받아들여 특검의 수사 기간 연장은 하지 않기로 하고, 수사 인력 충원도 최소한으로만 하도록 했다. 또 내란 재판 1심 방송 중계 의무나 특검의 군 검사 지휘 조항 등도 빼기로 했다.
그 대신 국민의힘에서는 여권의 정부 조직 개편에 최대한 협조해 주기로 했다. 금융감독위원회 신설의 경우 소관인 정무위원회 위원장이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이라, 야당의 협조 없이는 기간이 많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하지만 합의 내용이 공개된 후 민주당 내에선 공개적으로 '반대' 목소리가 분출했다. 페이스북에 추미애·서영교·박주민·전현희·한준호·박선원 의원 등이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직접 원내대표에게 재협상을 지시했다고 한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어제 협상안은 제가 수용할 수 없었고, 지도부의 뜻과도 다르기 때문에 바로 재협상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검법 개정의 핵심 중의 핵심은 기간 연장인데, 연장을 안 하는 쪽으로 협상한 것은 취지와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결국 민주당 지도부는 오전 회의 끝에 협상을 최종 결렬시켰다.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정책조정회의 후 브리핑에서 "어제 협상은 최종 결렬됐다"며 "1차 협상을 진행했고, 그 안을 갖고 최종 본회의에 상정할 수정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당내 여러 이견들이 많이 나왔고, 그 과정에서 다시 국민의힘에 재협상을 제시했지만 국민의힘이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협상 결렬로 인해 3대 특검법 개정안은 원안대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뒤늦게 전날 야당과의 합의가 '1차 협상'에 불과했다며 애써 축소하려고 했지만, 당시 원내대표가 직접 야당의 요구를 수용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일방적 합의 파기에 대한 비판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유상범 수석부대표는 "우리 당 내부에서도 특검법 개정안을 폐기해야만 정부 조직 개편에 협조할 수 있다는 반대 의견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새 정부의 원만한 운영을 위해 합의해 준 것"이라며 "민주당이 협치와 합의의 무게를 얼마나 가볍게 여기는 지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원내대표와 대통령실까지 협의된 사항을 파기한다면 민주당은 정청래의 사당이란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지 않겠나"라며 "굉장히 우려가 된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