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여야가 합의한 3대(내란·김건희·순직해병) 특검법 개정안 합의가 하루 만에 파기된 상황에 대해 "여당과 정부 간의 갈등이 노정되기 시작하면 그것의 결말은 파국"이라고 11일 밝혔다. 이른바 '명청대전'으로 불리고 있는 대통령실과 더불어민주당 간 엇박자를 직격한 것이다.
야권에서는 여야 원내지도부가 전날 장장 6시간에 걸친 '마라톤 협상' 끝에 타결한 특검법 개정안 합의가 여당 내 반발로 무산된 배경에는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 정청래 대표 간 알력 다툼이 작용했다는 해석이 제기되고 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양당 합의 파기 소식이 들리면서 굉장히 좀 데자뷔 같은 느낌이 들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정부 출범한 직후에 여당 대표였을 때, 당시 권성동 원내대표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관련 (여야) 합의를 했을 때 이를 긴급 파기하는 상황을 겪은 적이 있었다"고 언급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2022년 4월 당시 원내대표였던 권 의원의 주재로 검수완박 법안 관련 여야 합의를 이뤘지만, 사흘 만에 '재논의' 쪽으로 방향을 틀며 입장을 번복한 바 있다. 이때 국민의힘 대표였던 이 대표도 "입법 추진은 무리"라며 해당 중재안에 반대 의사를 밝혔다.
이 대표는 당시 상황을 회상하며 "윤석열 당시 (대통령) 당선자가 파기를 종용해 그런 상황이 발생했다"며, 이날로 대통령 취임 100일을 맞은 이재명정부에서도 비슷한 당정 파열음이 노출되고 있다고 봤다.
그는 "지금 민주당 한쪽에선 특검을 벌리고 계속 이렇게 여야 대치 국면을 만들고 있는 상황 속에서 한편으로는 '명청대전'이라 불리는 내부 갈등이 벌어지는 데 대해 상당한 우려를 표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또 기존 특검법과 달리, 특검 수사기한 연장 등을 제외하기로 한 전날 합의안은 애당초 이 대통령의 재가 없이는 협상 테이블에 오르지 못했을 거라고 봤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와 이 대통령 간 충분한 사전 교감이 있었을 거란 취지로, 그럼에도 정 대표가 이를 비토한 것을 비판한 것이다.
이 대표는 "(민주당 원내지도부가) 정부 라인들을 통해 이 대통령 측 의중을 안 다음에 (협상을) 했을 텐데 이렇게 벌어진 것은 정부·여당 내 정무 조정 기능이 망가졌거나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굉장히 우려스러운 상황"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