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성과 조류 충돌 위험성 등을 이유로 법원이 새만금 국제공항 기본계획을 취소한 가운데, 김관영 전북자치도지사가 강한 유감을 표하며 "항소 절차에 돌입하고 새만금 국제공항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반드시 입증하겠다"고 밝혔다.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11일 입장문을 내고 "서울행정법원이 새만금 국제공항 기본계획 취소소송에서 '인용' 판결을 내린 데 대해 도지사로서 그리고 180만 도민과 함께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번 판결이 "오랜 시간 새만금 국제공항을 염원해 온 전북도민의 뜻과 국가가 약속한 균형발전의 대의에 정면으로 반하는 결정"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전북도는 국토교통부와 즉시 협력해 항소 절차에 돌입하고, 항소심을 통해 새만금 국제공항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반드시 입증해 내겠다"고 강조했다.
새만금국제공항의 중요성에 대해 김 지사는 "단순한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이 아닌, 수도권에 집중된 하늘길을 전북에도 열어주는 시작점이며, 새만금 개발의 핵심 동력이자 전북의 미래를 떠받치는 국가기간 인프라"라고 역설했다.
그는 "2019년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로 선정된 중차대한 사업임을 언급하며 중단은 있을 수 없다"고 못 박았다.
또한, 과거 새만금방조제 물막이 공사가 소송과 갈등으로 15년 넘게 지연됐던 사례를 언급하며 "우리는 같은 시행착오를 반복해선 안 된다"고 경고했다.
그는 "지금 필요한 것은 흔들림 없는 추진과 국민적 이해, 그리고 정치권의 책임 있는 대응"이라며 "전북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법적 분쟁은 조속히 종식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전북도민에게 "지금이야말로 전북이 하나로 뭉쳐야 할 때"라며 "도민의 뜻을 모아 정부와 국회, 지역사회가 함께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새만금 국제공항은 도민의 간절한 염원이자 우리 세대가 반드시 완수해야 할 과제"라며 "전북도는 모든 역량을 다해 반드시 해내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이주영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새만금신공항백지화 공동행동 소속 시민 1297명이 국토부를 상대로 제기한 새만금 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1심 판결로 기본계획 자체가 무효화 된 것은 아니지만, 진행되고 있는 환경영향평가에 법원의 판결이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국토부와 전북도는 항소심을 위해서라도 조류 충돌의 위험성을 다시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세계 유산인 서천 갯벌에 미치는 영향과 보존 방안도 꼼꼼하게 수립해야 할 상황이다.
또 1심 재판부가 국토부와 전북도의 주장을 전면 반박한 만큼 재판은 예상보다 더 길어질 전망이다. 새만금 국제공항의 착공이 지연되는 것이다.
전북도 관계자 또한 "(재판 결과가) 아무래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싶다"며 "현재 (언제) '착공하겠다'고 말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