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자살률을 획기적으로 낮추기 위해 범부처가 참여하는 '2025 국가자살예방전략'을 확정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12일 서울청사에서 열린 제9차 자살예방정책위원회에서 국무총리 주재로 해당 전략이 심의·의결됐다.
이번 대책은 "모두가 모두를 지키는 사회, 생명보호가 일상이 되는 대한민국"을 비전으로 내세우며, 2024년 28.3명인 자살률(인구 10만 명당)을 2029년 19.4명, 2034년 17명 이하로 줄이는 목표를 제시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2024년 연간 자살 사망자는 총 1만4439명으로 일평균 39.6명"이라며 "경제 규모가 유사한 국가들의 낮은 자살률에 비해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자살률이 가장 높고 회원국 평균 대비 2배 이상 높은 심각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5년 내 자살자 수를 1만 명 이하로 줄이고, 10년 안에 OECD 자살률 1위라는 오명을 벗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OECD 자살률 2위 국가는 리투아니아로 17.1명 수준이다.
이를 위해 자살예방센터 인력 확충, 유족 원스톱 지원 전국 확대, 생명사랑 위기대응센터 추가 설치 등 관련 예산도 올해 562억 원에서 내년에 708억 원으로 20% 이상 증액한다.
대책은 △고위험군 집중 대응 △취약계층 지원기관 간 연계체계 구축 △범부처 위기요인 선제 대응 △지자체·현장 대응체계 확립 △정책 기반 강화 등 5대 분야, 18개 세부과제로 구성됐다.
구체적으로는 자살시도자 응급치료·사례관리 강화, 치료비·심리검사 지원 소득 기준 폐지, 자살유족 상담·임시 주거·학자금 등 원스톱 지원 전국 확대가 추진된다. 또 서민금융지원센터, 범죄피해자지원센터, Wee센터 등 취약계층 지원기관 간 협업으로 고위험군을 조기 발굴한다.
경제적 위기에 대한 대응도 강화된다. 장기 연체 채무를 소각·조정하고 불법추심 피해자에게 무료 변호사 지원을 확대한다. 저소득 위기가구 긴급생계비와 생계급여를 인상하고, '먹거리 기본보장 코너'를 신설해 생필품도 지원한다.
교육부는 학교폭력 피해학생 지원과 관계회복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노동부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과 근로감독을 강화한다.
지자체별로는 '자살예방관'을 지정해 지역 맞춤형 대책을 총괄하게 하고, 읍면동 사회보장협의체 내 자살예방분과를 신설해 복지 사각지대 발굴 과정에서 고위험군을 선별·연계한다.
중앙정부는 AI 기반 온라인 유해정보 모니터링, 자살예방상담전화(109) 확대, 범정부 자살대책추진본부 설치 등을 통해 정책 기반도 강화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전략이 단순한 응급조치 차원을 넘어 파산, 실업, 고립 등 자살을 부르는 구조적 요인을 해소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