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건희씨 공천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김상민 전 부장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상진 특별검사보는 12일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오늘 오후 김상민 전 부장검사에 대해 청탁금지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앞서 특검팀은 최근 김씨 오빠의 장모 집 압수수색 과정에서 발견된 이우환 화백의 그림 '점으로부터 No. 800298'의 구매자를 김 전 검사로 특정했다.
이에 김씨 측이 그림을 받은 대가로 김 전 검사의 지난해 4·10 총선 공천에 개입하고 이후 국정원 취업에도 도움을 준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이에 따라 특검이 김 전 검사에게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건데, 특검은 김 전 검사를 공여자로, 공직자의 배우자인 김건희씨를 수수자로 봤다.
다만 특검은 공직자가 아닌 김씨가 수수자인 상태로 청탁금지법 위반을 적용했으며, 공직자인 윤석열 전 대통령의 수수 여부 등에 대한 수사 결과에 따라 의율이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전 검사에게 적용된 또다른 혐의는 정치자금법 위반인데, 김 전 검사는 해당 혐의와 관련해서는 수수자 신분인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특검은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이후, 국회로부터 체포 통지를 받고 이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 법원은 이르면 이날 권 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일정을정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특검은 '건진법사 청탁 의혹'과 관련 인물들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 특검보는 "지난 10일 박창욱 경북도의원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관련자인 사업가 김모씨에 대하여도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함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소속 박 의원은 2022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4월 사업가 김씨를 통해 전씨에게 공천을 청탁한 의혹을 받는다.
검찰은 전씨가 김씨에게 "세상에 군 도의원이 큰거 1개"라며 "경선 없이 신인 발굴로 챙겨주세요"는 내용의 문자를 받은 뒤, 당시 국민의힘 지도부 인사에게 박 의원 공천을 청탁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들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는 오는 15일 열린다.
한편 특검이 기소한 사건이 점차 늘어나면서 공소 유지의 필요성이 커진 만큼, 특검은 특검법 공포 시점에 맞춰 팀을 재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전날 특검의 수사 기간과 인력을 늘리는 내용을 담은 특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공포되는 즉시 시행된다.
특검 내부에서도 공소 유지와 수사를 병행하는 데에 대한 어려움을 겪고 있어, 특검은 추가 파견을 비롯해 증원에 대한 고심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나아가 내부 팀 재편 또한 고려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