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민> 이번에는 춘천시의 인구 정책과 대응 전략을 들어보겠습니다. 정운호 춘천시 기획행정국장을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정운호> 안녕하세요, 춘천시 기획행정국장 정운호입니다. 먼저 강원CBS 개국 3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 드리고요. 특별히 손경식 대표님, 저와의 특별한 인연 때문에 이 자리에 오게 되었습니다. 또 진유정 기자님의 열정에 감사 드리고요. 저희 춘천시가 추진하는 인구 정책과 전략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원 지역을 포함해서 많은 지역이 지방 소멸 위기의 현실에 있습니다. 저는 오늘 춘천시의 인구 특성과 인구 현황에 대해 말씀 드리고, 춘천시 인구 정책 전략 및 방향성에 대해 말씀 드린 후에 춘천 특화 맞춤형 인구 정책을 소개해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저출산 현상이 심각하게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 전국과 강원도의 차이를 알 수 있는데요. 유소년 인구가 급감하는 반면, 고령 인구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강원도의 고령 인구 비중은 25.67%로, 전국 평균 20.3%보다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52년, 앞으로 27년 후에는 65세 이상 인구가 47%에 이를 것으로 추산됩니다.
수도권 집중 현상도 갈수록 심화되고 있습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과의 격차가 약 70% 차이 납니다. OECD 국가 중에서도 아주 집중도가 높은 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청장년층 인구 유출이 큰 문제입니다. 최근 5년간 청년 인구의 수도권 집중은 두 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춘천시는 의약·바이오, 기업 혁신 파크, 호수 관광과 레저, 문화·스포츠, 아동친화 도시라는 정체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핵심은 대학 도시라는 점입니다. 2023년도 1일 평균 체류 인구가 최대 많이 방문한 곳은 캠퍼스 타운이었씁니다. 약 1만 1천명 이상, 그 다음에 강원대학교 신입생의 70%가 타 지역 출신입니다.
◆정운호> 외국인 유학생 유입도 활발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는 외국인 정책 전담 부서도 신설했습니다. 외국인 유학생들의 주거·취업·지역사회 적응을 지원해 지역 정착을 돕고 있습니다.
춘천의 총인구는 29만 명 선을 유지하고 있으나, 내국인은 감소하고 외국인은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20대 청년 인구 비율이 12.8%로 수도권 수준과 비슷하다는 점은 특별한 점입니다. 이는 발전 잠재력이 높은 인력을 갖추고 있단 의미라고 고려대학교 통계학과 교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면 부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출생의 경우에는 2024년도 들어서 조금 회복세를 보였고요. 관외 전입과 전출이 있는데 2025년도에 조금 바뀌었습니다. 전출이 많아진 것으로요. 전입 사유별 인구 이동 현황에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만, 저희는 교육 부분에 상당한 포커스를 두고 지금 대학생 전입 장려금 등을 좀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합해 보면 춘천시의 인구는 내국인이 감소하고 외국인은 증가하는 형국이고요. 특히 20대 인구 감소가 조금 심화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저출산 기조 완화와 전입을 둔화시키는 정책을 펴고자 합니다. 저희는 인구 정책 기본 조례 제정과 인구정책위원회 구성을 통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특히 전입 대학생 주거비 지원 정책을 추진 중입니다. 타 지역에서 전입한 대학생에게 학기당 30만 원을 지원해 청년들의 정착을 돕습니다. 타 시군구에서 관내로 전입한 후 3개월이 경과된 대학교 재학생 대상입니다.
◆정운호> 이 사항은 20~30대 시청 및 시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입니다. 시민이 뽑은 우선 해결 과제는 '수도권 유출 방지'였고, 그 해결책으로 '경제적 인센티브 제공'이 꼽혔습니다. 전입자를 위해 우선 필요한 정책은 전입 대학생과 근로자의 주거비 지원이 설문조사 응답 결과였습니다.
외국인 우수 인재 유치 및 정착은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국제협력관 외국인 담당 부서를 신설하였습니다. 외국인 유학생의 주거 지원, 취업 지원, 지역사회 적응 지원 등을 하고 있습니다.
춘천시는 앞으로도 기업 혁신파크 조성, 도시재생 혁신지구, 호수 국가정원 조성, 세계태권도연맹 본부 건립 등 주거·산업·문화·여가를 전반적으로 아우르는 도시 기반을 확충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강원특별자치도의 '인구 댐' 역할을 수행하겠습니다. 나아가 국가 균형발전의 선도 모델 도시로 성장하는 것이 춘천시의 목표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박정민> 춘천 지역 맞춤형 인구 정책에 대해 정운호 춘천시 기획행정국장께서 발표해 주셨습니다. 이번에는 사례 발표 마지막 순서입니다. 대학도시 춘천에서 직접 정책의 수혜자로 살아가는 청년의 목소리를 들어보겠습니다. 강원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준하 씨께서 '청년 세대가 체감하는 지역 정주 여건과 청년의 눈으로 본 강원도의 미래'를 주제로 발표겠습니다.
◆박준하> 안녕하세요. 강원대학교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20학번 박준하입니다. 저는 경기도 남양주에서 살다가 학업과 새로운 기회를 위해 2023년에 춘천으로 전입했고, 춘천 시민이 되었습니다.
경기도에서는 청년기본소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청년 월세 지원금 등 생활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가 다양했습니다. 춘천시 역시 청년 대학생들의 안정적 생활과 정주를 돕는 여러 정책을 시행하고 있었는데요. 지역별로 지원 방식의 차이는 있지만 결국 목표는 같다고 생각합니다.
1차적으로는 청년 인구의 유입이지만 궁극적으로 청년들이 지역에 뿌리를 내리고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저 역시 강원대학교에 입학해 처음 춘천에 왔을 때 '대학생 전입 장려금'이 큰 매력으로 다가왔고, 춘천으로 전입을 결심하는 데 중요한 요인이 됐습니다.
저는 2023년부터 현재까지 총 5회에 걸쳐 대학생 전입 장려금을 지원 받았으며 지금도 지원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저는 이 자리에서 이전 대학생 전입 장려금 제도와 앞으로 준비중인 대학생 전입 지원 시책에 대한 제 생각을 간략하게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종전 제도는 춘천시로 전입 후 3개월 이상 거주하면 학기당 30만 원씩, 최대 8학기 총 240만 원을 현금으로 받을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생활비나 관리비를 감당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박준하> 하지만 아쉬운 점도 있었습니다. 졸업과 동시에 다시 다른 지역으로 떠나는 학생들이 많았고, 저 역시 '졸업 후 춘천에 남을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일시적 주소 이전이나 단기 체류로 그치는 경우가 많았고, 장기 정착으로 이어지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2024년 해당 조례가 폐지되었습니다.
조례 폐지 이후 전입 대학생 수가 급감하자 춘천시는 '전입 대학생 주거비 지원'을 포함한 새로운 제도를 준비 중입니다. 현재 논의되는 방식은 학기당 30만 원을 춘천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고, 일정 기간 이상 수혜 후 졸업 뒤에도 주소를 유지하면 추가 지원을 검토하는 방안입니다.
이 변화는 단기적 유입을 넘어 장기 정착을 유도하려는 긍정적인 시도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품권은 사용처가 제한되어 학생들이 체감하는 불편이 있을 수 있습니다. 향후 사용처 확대, 현금 지원 비율의 조정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전과 비교해 새로운 제도는 청년이 춘천에 더 오래 머물도록 유인을 강화했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발전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부 학생들에게는 혜택이 줄어든 것으로 느껴질 수 있고, 인구 유입보다는 오히려 지역 경제 활성화 정책에 더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인구 유입 정책으로 실효성을 갖추려면 청년들의 생활 여건과 필요에 더 가까운 보완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전입 대학생 지원 시책은 단순한 재정 지원을 넘어서 '춘천에 머물고 싶은 이유'를 만들어주는 정책이 되어야 합니다.
정책은 단기적 유입이 아니라 장기적 정착을 목표로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교통, 문화, 여가 등 생활 인프라 확충과 같은 종합적인 접근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춘천시가 대학생과 청년들의 목소리에 더 귀 기울이고, 안정적인 생활 기반을 마련해 주신다면 춘천은 더 많은 청년들이 머물며 미래를 꿈꾸는 도시가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6편으로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