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한국 정부가 관세를 낮추기 위해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 3500억달러(약 488조원)를 내는 대신, 그 돈으로 한국의 수출 기업을 지원하는 게 낫다는 주장이 나왔다.
미국 싱크탱크 경제정책연구센터(CEPR)의 선임경제학자 딘 베이커는 연구센터 홈페이지에 한국과 일본이 미국과 큰 틀에서 타결한 무역 합의가 '좋은 합의 같지 않다'는 취지의 글을 지난 11일(현지시간) 올렸다.
베이커는 "투자 약속의 성격이 아직 명확하지 않지만, 트럼프가 설명하는 방식과 약간이라도 비슷하다면 한국과 일본이 합의를 수용하는 게 너무나도 어리석다"고 지적했다.
한국은 지난 7월 30일 미국과 타결한 관세 협상에서 미국이 한국에 부과하는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 대신,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등을 약속한 바 있다. 다만 세부 내용에선 이견이 계속되는 상황이다.
이는 미국이 3500억달러를 미국이 원하는 곳에 투자하고 한국이 투자액을 회수한 뒤에는 미국이 투자 수익의 90%를 가져가겠다고 주장하는 등 한국이 받아들이기 힘든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베이커는 미국이 15%로 낮춘 상호관세가 다시 25%로 증가하면 한국의 대미 수출은 125억달러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125억달러는 한국 국내총생산(GDP)의 0.7%에 해당하는데, 왜 이를 지키고자 미국에 3500억달러를 주려고 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는 게 베이커의 주장이다.
그는 대미 수출 감소로 피해를 보는 노동자와 기업을 지원하는 데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한 금액의 20분의 1만 써도 한국이 더 이익이라고 강조했다.
더욱이 트럼프 대통령은 합의를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으며, 언제든 더 많은 돈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신뢰할 수 없다고도 주장했다.
베이커는 본인이 추산한 수출 피해 규모 산정 방식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진 않았다. 다만 한국 정부가 무역 합의의 득실을 정확히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하는 차원에서 이같은 주장을 펼친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