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씨에 대한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소환 통보에 세 차례 불응한 통일교 한학자 총재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 일정을 정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를 두고 특검이 한 총재를 상대로 사전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김건희 특검 관계자는 15일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한 총재가) 이날 불출석했기 때문에 3차 소환 불응으로 처리했다"며 "피의자 측의 자진 출석 의사와는 상관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 일정을 검토하고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 총재는 건강상의 이유로 특검의 소환 요구에 지난 8일, 11일에 이어 이날까지 총 세 차례 불응했다. 통일교 측은 전날 입장문을 통해 이날 소환에도 불출석하는 대신, 오는 17일 또 18일 자진 출석 의사를 밝혔다. 이어 "한 총재는 지난 4일 서울아산병원에서 전극도자절제술 시술을 받고 현재 회복 중이고, 지난 11일 서울아산병원 심장내과 진료 시 재시술이 필요할 수 있다는 소견으로 같은 날 부정맥이 재발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특검은 한 총재 측의 자진 출석 의사를 고려하지 않고 향후 수사 일정을 정하겠단 방침이다. 한 총재가 별다른 소통 없이 이미 세 차례나 일방적으로 불출석을 통보한 데다, 건강을 회복할 시간도 충분히 보장해줬다는 게 특검의 입장이다. 무엇보다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 1억원을 전달하고, 김건희씨에는 8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한 총재가 직접 수사 일정을 정하는 모양새가 적절하지 못하다는 판단도 특검 내부에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특검 내부에서는 체포영장이나 사전 구속영장 청구 등 한 총재 신병을 강제로 확보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형사소송법 상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응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는 때에 검사는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한 총재 나이가 80대로, 고령이라는 점과 최근 시술을 받은 점, 자진출석 의사를 밝힌 점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돼야 하는 상황이다. 법원에서 영장청구를 기각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한 총재 측은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 현금 1억원을 전달한 사실이 없고,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모씨가 김건희씨에 8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것도 자신과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한편 특검은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에 연루된 국토교통부 서기관 김모씨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김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17일 오전 10시30분 열린다.
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은 원희룡 국토부 장관 재임 시절 국토부가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을 추진하며 종점 노선을 김씨 일가가 소유한 땅 일대로 바꿔 특혜를 줬다는 것이 골자다. 윤석열 정부 출범 1년 만인 2022년 5월 종점이 기존 양평군 양서면에서 강상면으로 바뀌었는데 강상면은 김씨 일가가 소유한 28필지(2만 2663㎡)가 있는 지역이다.
특검 측 설명에 따르면 당시 국토부 도로정책과장을 맡았던 김씨는 고속도로 종점 변경 과정에서 특정 업체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은 지난달 14일, 지난 2일 등 두 차례에 걸쳐 김씨의 주거지와 근무지 등을 압수수색을 벌인 바 있다.